[성명서]

불법과 탈법의 주범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성착취 영업에 범죄 수익 은닉까지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3일자 부산일보 1면 기사에는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포주들이 재산 몰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끼리 근저당을 설정해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몰수 추징 시 재산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포주들이 성 착취 업소 장소 제공과 운영으로 인해 얻은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일제강점기 공창으로 조성된 이후 2021년 5월 현재까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편취해왔으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자행되고 조직 폭력배들의 이권 다툼, 공권력에 대한 접대와 로비 등 인권 유린과 불법 행위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 왔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중 불법수익 몰수 추징 환수조치는 성매매 집결지뿐 아니라 모든 성매매 알선 행위자, 특히 부동산과 자산 투자 등으로 불법이익의 최대 포식자인 알선자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징벌과 성매매를 축소시킬 수 있는 핵심이며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가장 주요한 의의이기도 하다.

‘완월동’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간 제대로 된 환수 조치 등 법에 따른 제재가 없다가 재작년부터 강력한 법 집행이 시도되었다. 2019년 부산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완월동’ 업소 두 곳에 대한 범죄 수익 3억5천만 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데 이어, 2020년 ‘완월동’을 포함한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에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몰수보전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매매 알선업자인 건물주, 토지주, 포주의 불법수익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였고, 완월동 포주 및 건물주와 토지주 등 알선업자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확실하고 실질적인 몰수ㆍ추징 가액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성 착취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악착같이 자신들의 불법 수익을 움켜쥐고 법망을 피해갔다. 친인척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교활한 꼼수를 통해 한 톨의 이익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소롭기도 하지만,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들은 대부분 폐쇄되었거나 폐쇄 과정을 밟고 있다. 수원역 집결지는 일가족에 의한 불법 성 착취 및 포주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성 착취 영업에 불법 수익 은닉까지 이중, 삼중의 범죄 행각을 벌이면서 억울한 피해자인양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더 이상 국민과 부산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 가족과 친인척까지 번진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산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으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 몰수 추징은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 수익 몰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들의 수익금과 재산은 성매매로 인해 발생한 이득으로, 이를 알고도 불법 금액에 대해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겠다고 근저당을 한 친인척도 모두 공범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해당 성매매 업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불법과 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이들의 성 착취 업소 운영에 대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요구한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소의 포주들이 가족 혹은 친인척끼리 공모하거나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단속과 처벌, 몰수 추징을 피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실운영자를 밝혀내고 강력히 처벌하라!

2. 성매매 불법 수익임을 알고도 포주와 건물주의 재산을 보존하겠다고 근저당을 한 친인척도 모두 공범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주 등의 ‘친인척 근저당권 허위설정’ 등 범죄 수익 은닉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고 추적하여, 공범들을 처벌하고 범죄 수익이 반드시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부산시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행정 조치를 통해 집결지를 폐쇄하라!

4. 성매매 집결지의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외면하지 말고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2021년 5월 13일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총 76개 단체) 민중연대(12개 연대체),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등 27개 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등 11개 단체),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여성위원회,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사회복지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인권돋움, 새움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성명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착취의 공간에서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여성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지난 4월 28일, 대를 이어 여성들을 성착취한 결과로 최소 128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가족이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들은 1998년부터 23년간 부모, 3남매,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5곳을 영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수원 시민들은 4월 20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원역 앞에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외치며 집중행동을 하고 수원시 여성정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주민들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역주민연대를 결성하고 “이제는 시민 모두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경찰, 행정, 시민사회, 주민들이 함께 나서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변화의 시작에는 오랫동안 성착취 당했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를 고발해준 용감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가 아니라고”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의자로 수사받던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청의 문을 두드렸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월까지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며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자발적으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으로 폐쇄한 집결지는 전국에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시도하자 상담소가 집결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지원사업을 방해했던 그들이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서 문어발식 업소 운영으로 막대한 불법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불법 수익금을 기소전 몰수보전하여 착취 고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집결지 폐쇄를 한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상상을 초월한 불법 행위가 수원역 집결지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가족이 대를 이어 업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이다. 많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업소 운영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업소를 물려받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업소 운영에 뛰어들고, 집결지 내에서 미용실, 슈퍼, 일수, 병원 등을 운영하며 집결지 카르텔을 만든다.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도 8남매 중 5남매가 성매매업소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업소들을 운영하고, 여성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며, 성매매집결지는 그 착취가 집약된 표본이다. 성매매 집결지의 존재는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무엇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와 경찰, 그리고 모두가 지체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전국에서 여전히 성업중인 성매매집결지도 하루 빨리 폐쇄되고 여성 착취의 공간이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여성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 4. 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체로서, 현재 100여개의 여성인권단체 및 법조인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본 공대위는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성매매집결지의 참상과 인권유린의 실태를 낱낱이 알려내는 한편 안으로는 사망자의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본 사건을 맡은 강동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철거가 진행 중인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더 많은 이주비를 받기위해 여성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가 벌어진 인재사고로 인지하지 않고 여타의 일반화재사고로 간주하며 빠르게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요구한 공대위에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지만 사건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증거품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의 부실수사는 계속되었고, 담당수사관들이 바뀌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만 연출하였다.

결국 경찰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본 공대위는 직접 사망자의 유류품을 분석하여 얻은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업주를 지목하여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검·경은 결국 화재에 대해 책임은 모두 삭제한 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 위반 혐의만으로 불법성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들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화재가 난 10호업소의 업주와 업소관계자 총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6명 전원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본 공대위는 이와 같은 결과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 선고가 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쾌재를 불렀으며, 구속상태였던 업주는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

판결문에 적시된 감형사유는 공통되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가 전부였다. 본 공대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현재에도 피고인들이 장소를 옮겨 다른 성매매집결지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있던 터라 이 판결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컸다.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유지하였다.  

이쯤 되면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자들을 처벌하고자하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성매매 금지국가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듯이 피고인 1명이 몇 년간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적발된 금액만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데, 이 판결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매매영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근 20년간 이 사회의 성매매방지와 성산업축소를 위해 현장에서 고궁분투하며 싸워온 본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와 같은 판결 앞에서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어김없이 겨울이 왔다. 수십년전에 지어져 노후화되고 영업이익만을 위해 불법개조한 성매매집결지 업소들은 난방장치로 인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하며 이전의 집결지 화재사고가 말해주듯이 한번 사고가나면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의 성산업자들은 올해도 그 열악한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곤궁한 상태에 처한 여성들을 온갖 거짓말로 꾀어내어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다가 집결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재개발의 이익도 한 몫 두둑이 챙기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매매영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이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대위가 속한 반성매매 현장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화재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것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업주와 건물주, 불법 공간을 수십년간 방조·묵인한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사법부와 국가가 이번에는 그 책임을 다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이며, 동료를 잃고 평생을 화재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생존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해 여전히 성착취에 고통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내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알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8일천호동 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