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착취 영업에 범죄 수익 은닉까지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성명서]

불법과 탈법의 주범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성착취 영업에 범죄 수익 은닉까지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3일자 부산일보 1면 기사에는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포주들이 재산 몰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끼리 근저당을 설정해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몰수 추징 시 재산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포주들이 성 착취 업소 장소 제공과 운영으로 인해 얻은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일제강점기 공창으로 조성된 이후 2021년 5월 현재까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편취해왔으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자행되고 조직 폭력배들의 이권 다툼, 공권력에 대한 접대와 로비 등 인권 유린과 불법 행위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 왔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중 불법수익 몰수 추징 환수조치는 성매매 집결지뿐 아니라 모든 성매매 알선 행위자, 특히 부동산과 자산 투자 등으로 불법이익의 최대 포식자인 알선자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경제적 징벌과 성매매를 축소시킬 수 있는 핵심이며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가장 주요한 의의이기도 하다.

‘완월동’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간 제대로 된 환수 조치 등 법에 따른 제재가 없다가 재작년부터 강력한 법 집행이 시도되었다. 2019년 부산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완월동’ 업소 두 곳에 대한 범죄 수익 3억5천만 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데 이어, 2020년 ‘완월동’을 포함한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에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몰수보전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매매 알선업자인 건물주, 토지주, 포주의 불법수익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였고, 완월동 포주 및 건물주와 토지주 등 알선업자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확실하고 실질적인 몰수ㆍ추징 가액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성 착취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악착같이 자신들의 불법 수익을 움켜쥐고 법망을 피해갔다. 친인척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교활한 꼼수를 통해 한 톨의 이익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소롭기도 하지만,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들은 대부분 폐쇄되었거나 폐쇄 과정을 밟고 있다. 수원역 집결지는 일가족에 의한 불법 성 착취 및 포주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성 착취 영업에 불법 수익 은닉까지 이중, 삼중의 범죄 행각을 벌이면서 억울한 피해자인양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완월동’ 집결지 포주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더 이상 국민과 부산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 가족과 친인척까지 번진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산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으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 몰수 추징은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 수익 몰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들의 수익금과 재산은 성매매로 인해 발생한 이득으로, 이를 알고도 불법 금액에 대해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겠다고 근저당을 한 친인척도 모두 공범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해당 성매매 업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불법과 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이들의 성 착취 업소 운영에 대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요구한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소의 포주들이 가족 혹은 친인척끼리 공모하거나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단속과 처벌, 몰수 추징을 피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실운영자를 밝혀내고 강력히 처벌하라!

2. 성매매 불법 수익임을 알고도 포주와 건물주의 재산을 보존하겠다고 근저당을 한 친인척도 모두 공범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주 등의 ‘친인척 근저당권 허위설정’ 등 범죄 수익 은닉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고 추적하여, 공범들을 처벌하고 범죄 수익이 반드시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부산시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행정 조치를 통해 집결지를 폐쇄하라!

4. 성매매 집결지의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외면하지 말고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2021년 5월 13일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총 76개 단체) 민중연대(12개 연대체),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등 27개 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등 11개 단체),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여성위원회,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사회복지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인권돋움, 새움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성명/보도자료

[카드뉴스]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15주기

1. 2005년 3월 27일,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 불리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성 5명이 사망한 지 15년이 지났다.

2. 15년 전 화재참사 당시 불은 20분만에 진압되었지만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말 서울 천호동 집결지 화재 당시에도 불은 16분만에 진압되었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 화재의 크기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결지의 구조 때문이다. 1~2평 남짓한 업소의 방들은 합판으로 나누어져 있어 불이 금방 옮겨 붙는다. 창문은 매우 작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4. 또한 여성들의 숙소 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방들은 2층에 있지만 출구는 1층에만 있다. 이마저도 좁고 가파른 계단 때문에 빠르게 대피하기 쉽지 않다.

5. 집결지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몇몇 집결지가 폐쇄되었지만, 일방적 재개발 형식의 폐쇄는 여성들을 다른 성착취 현장으로 내몰 뿐이다.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폐쇄만이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6. 성착취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15년 전 미아리 화재참사를 비롯하여 성착취 산업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을 추모하며, 더 이상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을 희망한다.

활동소식

전국연대 운영위원 부산완월동 피켓시위

2019년 7월 24일, 전국연대 운영위원들이 부산 서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부산 완월동 집결지의 역사는 여성착취의 역사입니다. 폐쇄만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완월동 집결지의 폐쇄가 여성인권의 도약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공익개발을 시행해야 합니다!

활동소식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 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9723일 화요일 오전 10

장소: 부산 서구청 정문

완월동 폐쇄와 공익 개발, 부산시와 서구청이 직접 나서라!”

성착취 부당이득 몰수추징하고 피해여성 자활대책 마련하라!”

기 자 회 견 문

완월동 폐쇄와 공익 개발, 부산시와 서구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성착취 부당이득 몰수추징하고 피해여성 자활대책 마련하라!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한반도 최초의 유곽이자, 일제강점기 강제적으로 시행된 공창제도의 결과로, 117년 동안 이어진 부산의 아픈 역사다. 해방 이후 국민들은 공창 폐지를 염원하였으나, 한국 전쟁 때 UN군의 위안소로 운영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예외적으로 유지 존속되어 왔다. 포주들의 불법 성매매 영업조차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묵인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어온 곳이 바로 이곳, 완월동이다.

2000년,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2001년 완월동 화재 사건 이후 집결지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피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업주들은 단속과 폐쇄에 저항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불법 운영하고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일, 이곳 서구청에서 열리는 완월동 도시재생추진에 대한 공청회가 ‘충초친목회’라는, 완월동 업주들 중심 조직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은 성매매 불법영업이득을 취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재생’이라는 외피를 쓰고 개발이익으로 잇속을 채우려 하고 있다. 심지어 도시재생의 또다른 주체인 서구청조차도 공청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완월동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완월동 안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주거와 자활 대책없이 폐쇄가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은 당장에 갈 곳이 없이 쫓겨나게 되고, 또다시 업주들의 지배 하에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더 이상은 성매매 업주들이 시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그리고 완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함께 부산의 시민사회가 완월동 변화의 주축이 되고자 한다. 이에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를 발족하고자 한다. 대책위는 부산시와 서구청 주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공익적 개발을 통해 인권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업주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영업이득에 대한 재산 환수조치를,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더 이상 모른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집결지를 유지해 온 업주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작태를 손 놓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완월동의 공익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여성들의 피해 지원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자활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결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공익개발 적극 추진하라!

하나. 성매매 불법영업 강력히 단속하고 포주들의 부당이득 몰수 추징하라!

하나. 오랜 시간 성착취되어 온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 당장 수립하라!

2019723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붙임2]

■ 발언1 –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완월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익 개발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다.

■ 발언2 – 이희숙(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아직도 불법인 완월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도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행정부처와 부산시와 서구청, 경찰청 모두 책임도 있으며 그것을 보고만 있고 방관해 왔던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완월동이 폐쇄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결지의 착취적 구조,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수탈, 선불금 채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집결지 여성들의 사회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자활지원의 필요성을 알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주거 및 생계문제의 직접적 해결이 있어야 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대책 마련과 함께 집결지 폐쇄가 같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 12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역의 도시재생에 따른 것을 보면 여성인권 공간으로서 역사적 전환과 여성친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도심민박집 운영 등이 있으며 여성 공동체 활동 시설공간으로 개발하는 한편 여성 퍼실리테이터 및 여성 주도 거버넌스를 육성할 예정이기도 하는 등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자활 조례를 반드시 수립하여 완월동여성들에게 자활지원 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발언3 – 변정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여러분 성매매 집결지를 홍등가라고 하죠. 불빛이 왜 붉은 색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곳을 경험했던 여성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야 싱싱해보인다고 합니다.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고기처럼 취급하는 곳, 그곳이 일제 강점기, 전쟁 시기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식민지 시대도 끝이 났고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지금, 우리는 비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공간이 지금까지도 유지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엇보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말하는 ‘충초친목회’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당시, “완월동 상인의 생계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인 이들이며,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 불법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도록 유지 관리해온 업주들의 자치조직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 지역의 주민과 여성들을 대변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까?

성매매 방지법 상으로도 알선영업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그간의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어 온 재산을 환수하고, 이익을 몰수 추징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정의입니다.

저는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도모하려면 업주들은 자신들이 한 불법적 착취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소식

부산 완월동 폐쇄 관련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1. 일제 강점기에 전국 최초로,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한국전쟁 때는 미군과 연합군의 ‘위안소’로, 7-80년대에는 또다시 일본 관광객 중심의 ‘기생관광’의 메카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되풀이해왔습니다. 아직도 25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가 현재 폐쇄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부산일보 7월 5일자 기사 참조) 문제는 마을 주민 90%의 동의를 얻어 민자 투자를 유치하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 ‘충초친목회’(충무동 초장동 상인 연합회)라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 중심의, 이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현행 성매매 방지법으로도 당장 처벌해서 재산 몰수 추징을 해야 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완월동의 호황 때에는 일본 관광객 등을 유치해서 엄청난 불법적 돈을 벌어들였고,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적 영업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들 주도로 재개발과 폐쇄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과 공공적 성격의 재개발 없이 업주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 또다시 기여할 뿐입니다. 
3. 부산시와 서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성격을 고려하여 폐쇄와 재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에서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피해자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이하 ‘부산 상시협’), 부산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전국의 반성매매 단체와 부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성착취 집결지 완월동 폐쇄와 재개발은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대책 마련과 공공적 개발을 적극 추진하라!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된 성착취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 논의에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부산일보(7월 4일자)에 따르면 완월동 상인회 ‘충초친목회’는 완월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며, 서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는, 그곳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착취 피해를 입어 온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행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완월동 문제해결에 대한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있는 개입을 요구하는 바이다.  

1. 현재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충초친목회’는 완월동 성착취 범죄의 주범이자 공범들이다! 성매매 업소 업주 주도의 재개발은 결국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주민들 90%의 동의를 얻어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충초친목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민들이 아니다. 오랫동안 완월동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해 온 업주들이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집단이다. 성매매 영업을 통해 완월동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계속 취해 온 점에 대해서는 당장 현행법으로도불법적 이득을 몰수추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대구 자갈마당, 전주 선미촌, 인천 옐로하우스 등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재정비 절차에 들어가고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자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개발이득을 노리고 해당사안을 주도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업주 주도의 재개발은 결국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더이상 부산에 성착취를 일상적으로 승인하는 공간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폐쇄와 개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서구청이 져야 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2.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존과 자활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일제강점기 유곽에서부터 미군 위안소를 거쳐 또다시 일본 ‘기생관광’까지, 여성의 착취 공간으로서 존재해 온 완월동에는 아직도 25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주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완월동 건물안의 단칸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성착취되고 있다.   성산업 현장의 구조에서 여성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닌 알선자, 수요자 등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입장이며, 많은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아무런 준비과정 없이 내몬다면 또 다시 착취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전주, 대구, 인천, 아산 등의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집결지 페쇄 및 재정비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지원비 등을 현장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여성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탈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3.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공공적인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부산시는 2005년 민자 투자를 유치하여 부산 완월동에 대한 도시개발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패로 끝났고, 서구청은 2015년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완월동 지역에 대한 재정비 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난 뒤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 2014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완월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와 서구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쇄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들 주도의 재개발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더이상 용서할 수 없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한 변화에 있어는 반드시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외면하지도 말라. 부산시와 서구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완월동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와 서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지속적으로 착취되어 온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부 성매매 업주 주도의 재개발은 결국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완월동 폐쇄에 책임있게 나서라!  

2. 집결지 폐쇄에 따르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과 자활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존과 자활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3. 검경찰은 당장 완월동의 성착취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특히 업주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물주 등에 대한 몰수추징과 징역형을 집행하라!  

2019년 7월 7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만드는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부산지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경실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자활지원센터 숲,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여성착취와 뇌물상납 등 불법행위와 경찰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자갈마당’의 지주와 업주·종사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 “비리 경찰관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엔 대구지역의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실명과 부서, 계급, 비리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05.16). 명백한 불법임에도 성매매집결지가 한 때 엄청난 불법수익을 업주와 조직폭력배들에게 안겨주었을 때, 공권력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는 모두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던 2004년 전후하여 성매매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던 시점에 경찰의 유착비리 사건과 공권력의 불법 성매매 비호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었다. ‘자갈마당’ 인근의 파출소 경찰이 구해달라는 성매매여성들을 업주들에게 다시 넘기고(매일신문, 2000.01.17), 경찰이 ‘자갈마당’ 업주들의 사무실에서 함께 상습도박을 하다 걸리는 사건도 있었다(매일신문, 2000.03.17).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도 업주들 간의 세력다툼 중에 포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돼기도 했었다(연합뉴스, 2002.04.28). 이들 포주들은 ‘뇌물계’를 만들어 관할경찰서에 금품을 제공해왔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은 111명에 이르렀다.

지금껏 드러난 수많은 여성착취를 통한 불법영업과 경찰유착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100년 세월을 넘어, 2019년 현재에도 존재하는 성매매집결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인신매매 등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성매매알선업자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우리 사회 공권력은 무슨 짓을 해왔던가, 바로 이러한 원죄가 여전히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미루며 업주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거나, 민간개발로 업주들에게 부동산 개발이익만을 안겨주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혈세 낭비라며 성매매여성 혐오를 쏟아내는 동안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는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화재사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에서야 아무도 책임질 이가 없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제 업주가 아닌 이를 알선업자로 구속했고, 업소 내부의 불법개조 등의 현장이 확인 되었음에도 건축법, 소방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일대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이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조한 공권력이 바로 이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개발을 둘러싸고 이권 때문에 불법행위에 공모해오던 업주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불법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등 비리가 있었음이 제기 되었다. 이제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와 유착비리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반성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구의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처럼 서울 천호동 집결지, 영등포 집결지, 부산 완월동 집결지 등 전국에 여전히 존속하는 이들 성매매집결지의 유착비리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알선업주와 경찰과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에 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집결지 알선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소방안전과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로 경찰 등 공권력과의 유착 및 방조 등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르는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실질적 대책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5월 17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미혼모협회I’m MOM)․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YMCA․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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