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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발족선언문

2000년9월 19일 군산대명동화재참사로 성매매를 강요당해오던 여성 5명이 사망한 이후 2002년 1월 29일 또다시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14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대형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면서 결국 2004년 3월 2일 성매매관련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법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성매매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 역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시켜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의식들과 집행력을 담보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수년동안 성매매여성을 지원하고 구조, 상담활동을 해 온 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활동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9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착과 뇌물상납 비리를 저질러 온 국가 공권력의 문제는 심각하며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고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위이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발족하여 성매매범죄를 근절시켜 나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법제정을 출발점으로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함께 감시 모니터 활동, 피해자보호지원을 확대하는 활동과 국민의식을 바꿔내는 활동등을 진행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활동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앞장서서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04년 6월 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군산), 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한올지기, 전북여연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불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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