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한 쟁점 토론회] 현장스케치

9월 29일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한 쟁점 토론회 –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노력’ (윤영호 / 여성인권센터보다) 발제문‘왜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외치는가’ (이하영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토론문 중 일부를 발췌해 공유합니다.

모든 글들이 다 정말 좋습니다. 아래 자료집이 첨부되어 있으니 토론회 자료집 전문도 확인해보세요.

“미아리 집결지는 우리의 간절함과 무관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옛날에는 말이지-”라며 미아리 집결지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싶은 자의 기억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일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상담실에서 만난 여성이 내뱉은 고통의 언어를 상담일지에 가두면 안 될 것 같았다. 공식적인문건으로 발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고 올해 성북구 양성평등 기금으로 ‘성매매집결지 미아리, 여성의 눈으로 기억한다. 기록한다.’라는 사업으로 미아리에서 일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미아리 집결지 걷기의 목적은 여성들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함도 아니고, 그 공간을 하루속히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집결지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출발하는 여정이다. 국가는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결지를 기획하고 유지한 책임을 온당하게 지는 것, 여성폭력 공간이 재생산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길러내는 것, 도심 한복판에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 팻말이 16개나 붙어 있는 것에 의문을 품는 등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렸을 때 함께 행동하자는 의미에서 미아리 걷기를 하고 있다.”

“서문에는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음은 조급하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있고, 미아리 집결지가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알선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는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집결지 자활조례 제정을 위해 애쓴 모든 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예산은 0원 힘이 빠진다. 그런데도 집결지 해체를 위한 활동의 지지기반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들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다.”

왜 성매매집결지 해체인가?

성매매는 젠더불평등한 사회의 산물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 상담, 대중운동을 펼치는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폐쇄’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전국연대는 성매매집결지의 일방적인 폐쇄가 성매매여성을 고립시키고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불가능해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집결지 해체 노력을 전개했다.

① 도시재생 방식

성매매집결지를 도시재생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성매매집결지가 단순히 외부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성매매여성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이다. 전주 선미촌이 대표적인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선미촌과 그 주변을 걷기 시작하면서 공간을 살피기 시작했고 주민들과 선미촌을 이야기하는 집담회를 열어 이야기를 들었다. 주안점을 둔 것은 집결지는 어느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공간이라는 점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획도 가능하다는 상상이었다. ‘여성, 인권,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다양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기획을 시도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로 호명하고 연대했다. 그 결과 선미촌은여성인권을 착취하는 공간에서 인권과 복지, 대안적 문화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②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조례

2013년 폐쇄된 춘천 난초촌은 지자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춘천의 사례를 보완하여 대구, 전주, 아산에서 집결지여성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집결지 여성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성매매집결지의 폐쇄가 그곳에 있는 여성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현재는 광주, 인천, 창원, 서울 하월곡동, 서울 영등포구, 수원, 부산, 여수, 원주, 평택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노력을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주요 내용은 생계비(월 100만원 최대 12개월), 직업훈련비(1인당 30만원 최대 12개월, 주거비(보증금+월세 최대 12개월) 등이다.

③ 공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그동안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타 도시재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막대한 불법적 이익을 건물주와 업주들이 가져가고 가장 약자이자 그동안의 착취 받았던 여성들은 쫓겨난다. 여성들은 어떤 기억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더 열악해진 상황으로 다른 성매매집결지로 이동해야 했다. 공간은 단순히 빈 용기가 아니다. 지난 백여년의 성매매 역사를담고 있으며 이곳을 거쳐갔던 여성들의 고통과 삶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전국연대는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공간에 기억을 남겨두고자 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성매매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불운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허용해왔던, 가난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았던 우리 사회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활동소식

[대전] “대전시민은 원한다! 대전역 집결지 폐쇄를!” 기자회견

“대전시민은 원한다! 대전역 집결지 폐쇄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즉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안을 수립·실행 하라!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앞에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가 주최/주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비가 한 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이내 폭우처럼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전역 집결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대전시의 폐쇄 대안 수립 및 실행 촉구를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시민연대의 활동을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지난 5월 1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대전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사업내용에 성매매집결지폐쇄의 방향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단계적 대안을 마련할 것, 시장 직속의 대전역 집결지 도시재생 거버넌스 TF팀을 구성하고 상시체계로 운영 할 것,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의 불법영업 감시와 단속 및 처벌 강화, 성인권 관점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대전시는 뚜렷한 답변 없이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연대에서 실시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전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전시민의 75%가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88%가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혹은 ‘심각하다’라고 답변했다. ‘대전역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93%나 차지했다. 대전시민들은 이미 대전역 집결지에 대해 여성인권과 안전의 측면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집결지 폐쇄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단순히 집결지 폐쇄를 동의하는 것을 넘어 공간적 대안 마련과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에 묻는다.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 앞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성구매·알선행위를 하는 이들을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가고 길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성매매방지법 제정 17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거리를 활보하며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 성구매·알선행위자들의 반인권적 행위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분명한 계기가 존재하고,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어떠한 집결지 폐쇄대안을 내놓지 않은 대전시가 ’집결지폐쇄와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발족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폭력과 착취의 상징적 공간인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를 묵인·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 전주시는 집결지를 문화재생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201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모델로 선정되었다. 이는 집문화예술과 여성인권을 테마로 재생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전주시가 집결지 중심의 성매매업소를 매입하여 ’현장시청‘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하였다. 고립되고 어두운 대전역 주변지역을 시민들의 일과 삶과 놀이와 배움이 공존하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대전시의 선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둘러 집결지폐쇄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이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성구매·알선자 처벌과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지원 이외에 중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하는 주요과제가 있다. 바로 공권력으로 성매매업소 영업을 중단시킨 이후의 도시와 공간기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주체를 정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다. 집결지 공간의 질적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성매매영업은 다시 시작 될 것이며, 여성폭력과 착취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대전시는 더 이상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미루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에 요구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라. 대전시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성구매·알선자들에게 빼앗긴 시민의 공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즉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집결지를 폐쇄하라!

2021년 6월 23일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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