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1시

o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지하)

o 순서

사회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언1: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발언2: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입장문발표 : 차경애(전YWCA회장), 이영분(기독여민회 총무)

[입장문]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의 후퇴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공약의 남발과 공방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을 시민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킬 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2월3일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드 추가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정세를 뒤흔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만한 언사를 사려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행한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당장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시급한 터에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도입은 현실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힌 대로, 사드라는 고고도(高高度) 미사일의 추가배치는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강화될수록 핵과 미사일 증강으로 맞서왔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고통스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 주장이 나온 후 충남과 강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이러한 방안이 안보와 국익에 진정으로 기여할지에 대해 재고하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가들의 군사전략에서 일촉즉발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맞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일반적이고, 한국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 선제타격 강조는 상대를 자극하여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은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와 고정식 발사대에서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 기술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효과성은 극히 낮습니다. 효과는 없이 무력충돌만 야기되었을 때 그 후 벌어질 일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간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보여주듯이,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억제를 통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어 우리 현대사 속에서 국민의 지지와 함께 착실히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평화와 평등의 민주주의 정치를 원합니다.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돌봄과 상생,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성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여성혐오가 조장되고 남녀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격차 지수가 153개국 중 108위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가 32.5%(2019)로 OECD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중으로 인해 우선 해고 등 구조적 성차별이 심화되는 것 또한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습니다. 성평등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사려 깊지 못한 이 일곱 글자에 환호성을 올리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후속 논의나 대안 제시의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은 끝났다”는 주장만 내놓은 채 남녀 고용차별과 임금 격차 문제에도,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도 눈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주장이 약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대선후보로서 진정으로 할 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는 그간 꾸준히 이어온 성평등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취의 모범적 사례로 호평받아 온 대한민국에서 반페미니즘이 증가하는 놀라운 기류에 해외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는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을 통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UN의 정책에도 위배됩니다.

정무2장관실과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0년에 여성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성평등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지원을 통해 출범하였습니다.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3법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성매매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내어 여성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도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비 이행강제 등의 사업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불법 촬영물과 더불어 횡행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여성가족부의 고유하고 주요한 역할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역사적 노력과 성과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현실이 두렵습니다. 20-30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 교육 구조와 노동 시장 관리에 실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지만,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여성이나 여성가족부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은 정말 슬픕니다. 지엽적인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악용하는 분열의 정치도 두렵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평화롭고 성평등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에 달려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염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참여의 방식으로 함께 행동합시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알립시다!

– 각 당의 대선후보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공약을 폐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국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시오!

–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십시오!

– 정치인들은 젠더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2022년 2월 10일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이하 가나다 순)

여성연구자(현재 78명)

강수정(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강이수(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강정숙(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강혜경(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권혜원(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경희(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기선미(라마포 뉴저지주립대학교 교수). 김기원(신라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김미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김미주(울산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정(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성은(전,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수아(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김수정(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소장), 김양선(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자), 김엘리(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영(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영미(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영선(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교수), 김유빈(지역공공정책 플랫홈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정난(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헌주(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화순(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남윤주(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윤진(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박경숙(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령(신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박정미(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성희(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건강간호학과 교수),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변은진(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손현숙(전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선(전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 학장), 안진(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안태윤(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은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한희(전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강사), 윤보영(동국대학교 강사), 윤은성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시인), 윤혜영(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명예교수), 이건정(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건강간호학과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상경(KAIST 교양학부 교수), 이선옥(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이송희(전 신라대학교 부총장), 이은선(세종대학교 명예교수), 이은영(전 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장, 전 국회의원),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장수정(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계향(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진아(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조영주(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진(한양대 사학과 겸임교수), 조애리(KAIST 교양학부 교수), 최형미(연세대학교 강사), 최희경(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교수),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홍찬숙(한국여성연구소 소장), 황정미(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그외, 김명환(서울대학교 교수), 김동환(한성대학교 교수),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 소장), 정경훈(아주대학교 교수), 조형근(소셜랩 접경지대 소장)

여성활동가(현재 110명)

강은미(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강정희(울산여성회 회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공미해 (경남여성회 대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경실(전 민언련 이사), 김경인(움직이는 옷 대표), 김교신(춘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명현(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김묵순(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미영(수원여성회),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선희(파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은수(전,울산여성의전화 대표), 김윤옥(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아(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김지선(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김혜원(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희경(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김희경(수원여성회 대표), 김희경(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나인형(광주여성상담센터 소장), 남은주(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혜경(시인), 도영인(Deep Change 대표),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민현정(사)강릉여성의 전화 대표), 박명희(관악여성회 회장),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현선(사)한가원 원장), 박해숙(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박혜원(심리상담센터 원 대표), 박혜정(경남여성연대 대표),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향숙(부천여성의전화 대표), 배현주(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백희정((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공동대표),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연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석연희(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손은정(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정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송시내(사)우리역사바로알기 교육국장),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신선(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여성부장), 양미강(동아시아평화를위한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혜경(사람과 평화 대표),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영숙(원주여성민우회 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염미봉(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현선(공간엘리사벳 대표), 우미강(강원여성연대 운영위원), 유춘자(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 윤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이경순(춘천여성민우회 대표),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권명희(가치교육연구소‘쉼’ 소장), 이동하(시흥여성의전화 대표), 이문우(전,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선희(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이성엽(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이양신(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수연(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이순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영분(기독여민회 총무), 이유진(수원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윤상(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은정(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임조(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이재희(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자(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지희(수원여성의전화 대표),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이현선(안산여성노동자회 대표), 이효임(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임보라(섬돌향린교회 목사), 임수정(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자우녕(이웃예술&C, 대표), 장미화(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장선화(부산여성회 대표),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장향숙(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정미례(전,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이주여성교회 원로목사), 정윤경(강원여성연대 대표), 정현애(전,광주광역시 의원), 조보성(기독여민회 회장), 채숙희(전,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차경애(전, YWCA 회장), 천경예(김포여성의전화 대표), 최광기(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상임이사), 최만자(전,YWCA 실행위원),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소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장),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황금명륜(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