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포주 노릇하는 대형 성착취 조직범죄!
끝까지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1. 부산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폐쇄,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한 부산지방경찰청의 강력한 수사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10월 25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최대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펀○○○’ 운영자 3명과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25개 성매매 업소 업주 27명을 적발 및 검거했다고 밝혔다. 회원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기업형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와 운영자들의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한 부산지방청의 노력을 환영한다. 지난 9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포털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3년 만에 검거한 사례에 이어, 이번 검거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범죄 규모와 수익금은 거대한 성착취 산업에 기반을 둔 대형 조직 범죄이자 기업형 범죄에 가깝다. 때문에 ‘검거’만큼이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법원 현직공무원이 포주 노릇을 하다가 경찰수사에서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부산시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자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법원 소속 현직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를 1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공무원은 성매매 초기 자금을 제공한 것 뿐 아니라 근무 중에도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법원 공무원은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해 업무 중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정의 실현의 최우선 공간이 되어야 할 법원에서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버젓이 업무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이다. 지난 8월 27일,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전해진 현직 법원 공무원의 성매매 업소 운영 소식에 우리는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조직폭력배와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동원되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 왔고, 단속으로 사이트가 폐쇄될 것에 대비해 미리 다음 개설 예정인 사이트 이름을 공지해 범죄를 계속하고자 했던 운영자,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경찰의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금·폭행·성폭행한 업주들, 이같은 악랄한 범죄에 법원 공무원까지 성매매 업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악스럽다.

우리는 심각한 범죄인 성착취가 온라인 기반으로 확대되는 한편 우리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사법기관의 기강이 무너진 것에 심각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3. 조직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남은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고리의 조직적 착취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은 반드시 분리하여 보호조치 하라.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성매매여성 54명과 성매수 남성 38명을 입건 처리했다고 밝히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서와 같이 여성들은 업주들의 감금·폭행·성폭행 피해를 언제든지 겪을 위협에 처하고, 실제 그 위험을 겪으면서 성착취 피해까지 입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매매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입건되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여성들에게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성매매 한 사람으로서의 입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온라인 성착취 산업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인 성매수 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성매매 수요차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매매알선범죄조직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직범죄 강력 처벌하라!

하나. 사법기관에 근무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법원 직원 웬말이냐! 법원은 인사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자성하고, 조직 혁신을 위한 전면 감사시스템을 정비하라!

하나. 대형 성착취 조직 범죄 가능케 한 성매수자 및 사이트를 이용한 업소홍보 등 이용자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성매매알선사이트 범죄에 연루된 여성들은 성매매알선고리의 성착취 피해자다. 피해여성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라!

2021년 11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