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정신을 죽이고, 국민연금의 뿌리를 잘라내고 가지를 쳐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변질된 기초연금안 통과를 두고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오늘 5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연금 개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은 대선승리의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대선승리와 함께 이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의 정신을 죽이고, 국민연금의 뿌리를 잘라내고 가지를 쳐내는 악질적인 무기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지금, 변질된 기초연금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국민적 위기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음이 명확하다. 국민들이 자신의 말년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선진국의 네 배가 넘는 노인빈곤율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전무하다. 그러하기에,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 노후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물가연동 수급액 산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마저도 반쪽 내려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은 대국민 사기였음을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다수와 야당에게 6.4기초선거를 핑계 삼아 누더기가 된 기초연금안을 ‘잔말 말고 받으라’며 비열한 압박을 매일매일 가해 왔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주먹구구식 제도 설계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국민다수의 노후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며 치명적 약점들을 갖고 있음이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다수는 이러한 결함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라 명령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후보장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이익과 의지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이고도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만을 놓고 본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전제정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비민주성과 국민무시는 정부와 여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정부와 여당의 비합리적 폭주를 막아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도부는 ‘기초연금안은 힘 있는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이기에 어차피 질 수밖에 없다’며 뒤로 물러서고자 한다. 노후보장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철저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끝장날 것처럼 서두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내의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정당한 반대를 그야말로 힘으로 꺾으려 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자당 내부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지도부에 부여된 제도적 권력을 통해 묵살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와 제왕주의의 모습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타난 것이다.

오늘, 국회의 본회의는 우리나라 노후보장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체제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이 암덩어리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공정연금체제는 점진적으로 병들어갈 것이고 향후 우리나라의 권력층은 이를 민간보험이나 시장논리로 치유하고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어쩌면 오늘 이후 우리나라 노후보장의 역사는 후퇴와 쇠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후퇴를 막고자 오늘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투쟁해왔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로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한 번 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첫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우리나라 노후보장 체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체제를 흔들 수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적 역적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둘째, 우리나라 공적연금체제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초연금 새롭게 구상하라.
셋째, 정부 기초연금안의 통과는 역사적 후퇴임이 분명한 이상,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다수는 오늘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물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4년 5월 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총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