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 2023년 7월 25일(화) 11시

■ 장소: 국회 본관 앞

■ 공동주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 순서

*사회: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참가자 발언

발언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언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언3)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발언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대독: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국회의원 인사말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