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 코리아 이벤트 성평등과 장애

• 일시 : 2023년 6월 10일(토) 오후 6시 30분 ~
• 장소 :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 참가단체 및 공동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부모모임,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C20한국자원봉사자모임
• 주요내용
• C20 in India 참여 경험 소개 (전국연대 이하영)
• 토론 : 현재 한국에서의 활동 현황과 어려움

성소수자부모모임 (2014년 2월 창립)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퀴어문화축제, 아시아 성소수자부모모임 초청포럼, lgbt 인권포럼 등 참여하였고, 성소수자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 제작, 성소수자와 부모들의 에세이 <너에게 가는 길>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책 관련 활동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책 관련 활동 :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 학생인권조례, 군형법 92조 6항, 성별정정 절차개선, 성중립 화장실, 주민등록법 개정, 동반자 등록법/동성혼 등이 있다.

트렌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2013년 조직위 발족, 2015년 설립)

• 문화 학술활동과 트랜스젠더 자조모임 운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제도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성별 정정 관련 법이 부재하고 사무지침만 존재해, 판사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다. 공공의료보험의 경우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지원이 전혀 없으나, 성별 정정 치료 이력을 병원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못하면서 관리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인다.

전국연대

• 현재 성매매 관련 법에는 성매매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있다.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를 고발하지 못하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를 조직하여 법 개정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대응 마련을 위해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권 제한은 교육, 노동 참여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생산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대중들의 혐오 발화, 국회의원 및 정당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포럼

• 국제사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잘 비준하고 있고 실효성있게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국내 장애 단체들과 함께 점검하는 연대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