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뉴욕 국제연합 본부 일대에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연대에서는 조안창혜 국제팀장이 국제적인 여성 의제 및 ‘성매매’ 관련 의제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살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한 세션은 총 10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여성폭력에 관한 세션도 4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매매’ 의제의 세션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성노동 입장에서는 디지털 시대 성노동자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반성매매 입장에서는 영국 포르노그라피 규제 관련 법안, 농촌 지역 성산업 착취 및 인신매매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영국에서 추진 중인 포르노그라피 법안 세션을 소개합니다.

세션 제목 : 포르노그라피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미치는 영향

일시 : 2023년 3월 6일 오후 3시

주최 국가 : 영국

주요 내용 : 현재 제출된 UK Online Safety Bill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을 소개하고 쟁점을 논의함.

주요 쟁점 : 1)포르노의 불법성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2)포르노 사용자의 나이 제한을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3)어떤 행위를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등

배경

1) 현재 포르노를 처음 접하는 나이는 13세. 아동들이 포르노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하고 있음. 현재 포르노 시청에 연령제한이 없음.

2) 포르노에 성적 폭력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함. 특히 흑인이 나오는 포르노에서 성적 폭력이 많이 묘사되고 있음. 성차별, 인종차별의 문제 있음.

3) 최근 포르노에 비판적인 성교육 커리큘럼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음. 현재의 포르노그라피를 책임감 있게 소비해야 한다는 교육 방향은 성교육 차원에서 도움되지 않으며, 성적 착취와 포르노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교사와 학생들에게 알려야 함.

4)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강간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생겨나고 있음. 자신의 경험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공유하는 캠페인이 있었음. 이 캠페인으로 3천 여개 학교에서 강간 문화 경험에 대한 증언이 나옴. 10%의 학생들이 9세 때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며, 소녀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공유할 것을 요구받음.

현재 제안된 법안 : 포털 등에서 포르노 관련 검색 시 연령 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간 등 폭력적 내용 불법화, 아동 성범죄 영상 업로드 금지 등

참여 후기 : 최근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포르노그라피의 일상화에 반대하는 활동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프랑스는 2020년 포르노 사용의 연령제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올해 디지털 인증서 활용계획을 발표함.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올해부터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영국 법안의 경우, 현재 법안 설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연령 제한 뿐만 아니라 포르노에 담기는 내용의 폭력성도 문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즉 포르노그라피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 자체로 폭력적이고 해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후기 : 조안창혜 (전국연대 국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