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농성장 침탈 규탄!]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여성가족부 앞(청계광장)

□ 식순 사회 : 바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상황보고 :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규탄발언 1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규탄발언 2 전국여성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퍼포먼스 여성가족부 면담 □ 참여단체(가나다순)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서울여성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여성가족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난 9월 2일 아침, 성희롱과 부당해고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여성 노동자의 농성장이 경찰의 비호아래 용역들의 무력으로 강제 철거되었다. 바로 그 강제 철거를 당한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의 농성장이 여성가족부 앞이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인권과 일할 권리를 상징해야 할 이 공간이 하루아침에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의 한 맺힌 2차 피해공간으로 탈바꿈해버린 것에 대해 여기 모인 여성단체들은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14년동안 일해온 한 여성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성희롱 사실을 회사 동료와 사측에게 알린 후 이 여성 노동자에게 되돌아온 것은, 사내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6개월 정직의 징계였다. 홀로 사측과 싸우던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는 이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피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이다.

201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 맞다는 결정과 함께 가해자 2인과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하였지만, 사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장을 폐쇄하였기에, 이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더 이상 없었다. 사측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가해자를 고용승계 하기까지 했으며, 성희롱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 주장하고, 도리어 피해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성희롱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사실상 실고용주에 다름없었던 현대자동차는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가 자신과의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는 이곳 여성가족부 앞으로 온 것이다.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한국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앞으로 온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 이를 사측에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힘없는 비정규직 중년 여성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해볼 곳은 여성가족부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 여성에게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예방 조치가 아닌 업무는 우리의 담당이 아니니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 회복은 여성가족부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다. 이 여성이 경험한 성폭력이 직장내 성희롱 사안이라고 하여,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 회복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취해온 입장은, 법 제도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 것에 다름없다. 지난 9월 2일, 용역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농성장을 빼앗기며 상처받은 이 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한 말은, 용역을 부른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 이 일에 여성가족부를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모여 이 여성노동자의 싸움에 함께 하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의 의무를, 여성인권 관장 부처로써의 소명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여성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에게 간절하게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의 이 간절한 요청은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바람이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이 바람이 또 다시 여성가족부의 침묵과 외면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금래 의원에게 다음을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의 원직복직과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입장을 표명하라!

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입장을 밝혀라!

셋,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고용차별과 성차별의 이중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유관부서 협력 해결 방안을 밝혀라!

우리는 회사의 보복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외롭게 자신의 복직과 권리 회복을 위해 싸워온 이 여성 노동자에게 깊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는 이 여성노동자의 싸움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며, 이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여성가족부의 향후 대응과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2011년 09월 05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의 싸움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