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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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7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총 144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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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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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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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발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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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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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20대 국회,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 현황과 필요성
1. 15.7%인 국회 내 여성 대표성, 전 세계 188개국 중 93위에 불과
–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음.
–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 3.0%를 차지했던 15대 국회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이 수치는 세계 평균인 22.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제의원연맹 보고서(2014년 8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188개국 중 93위에 불과하며, 아시아 평균 18.5%, 아랍 국가 16.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임.
– 전 세계적으로 할당제는 강제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와 정당 체계와 상응하며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어 왔음. 특히, UN여성지위위윈회는 각국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남녀 지위가 50대 50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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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세계 지역별 평균 변화 추이(199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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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U(2015) Women in Parliament: 20 years in review,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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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국회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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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비례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정치제도 개혁 논의 촉발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3:1 기준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이후 선거구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힌 후 정치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특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현재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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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해 성평등 사회를 향한 디딤돌 마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 수준임.
– 2013년 여성고용률은 53.9%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고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꼴찌임.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여성 고용률에선 칠레·멕시코와 함께 평균 이하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포인트로 한국보다 큰 나라는 칠레, 멕시코, 터키뿐임.
– 한국의 여성의원의 숫자는 정치의 민주성과 개방성의 척도이자 우리사회의 성 평등의 지수를 반영함. 높아지는 성별 격차 해소 및 평등사회로의 진전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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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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