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성매매 교육행정공무원 OOO의
특별사면과 복직을 규탄한다!
0 지난 2007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보건교육담당 6급 교육행정공무원 OOO은 원조교제 성매매와 여고생성폭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OOO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정직을 받았고 시민단체의 항의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거짓증언을 일삼아 다시 정직3개월로 감경되어 전국을 다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전북도민은 기억하고 있다.
0 전임 최규호전북교육감은 자진사퇴를 계속 종용한다고 약속했으나 2년 동안 휴직상태로 OOO의 공무원신분을 계속 유지시켜줬다. 이는 전임 최규호교육감이 도민과 전북 시민사회단체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끝내 이를 쉬쉬한 전임 최규호교육감은 되려 특혜에 가까운 조치를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인 OOO에게 베푼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0 그런데 이번 9월 1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 OOO의 복직을 막을 길이 없다는 판단아래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복직시켰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이 전국에 급증하여 초등학교 내에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는 현실 속에서 OOO의 복직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이는 법적인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학교 내에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김승환교육감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일이다. 교육계에 원조교제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수차례 저지른 파렴치범을 버젓이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
0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 OOO을 자진 사퇴시키겠다는 전임 최규호교육감은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남몰래 특별사면을 시켜주고 퇴임해버렸다. 국민의 혈세 1원도 성범죄자에게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호화판 미국유학 휴직이라는 특혜를 비롯하여 OOO에게 간병휴직 1개월을 제외한 모든 휴직기간동안 수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흘러들어간 통탄할 일이 아래와 같이 벌어졌다.
첫째, 소청심사로 정직3개월 감형결정 4개월 후인 지난 2008년 8월 15일 815특별사면으로 정직처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니 이런 정부와 교육청을 어찌 신뢰하겠는가?
둘째, 1년 동안 호화 미국유학휴직을 허락하여 50%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줬으며 연금혜택을 받는데 일조를 담당한 도교육청은 성범죄자 지원청이 분명하다.
셋째, 우울증 질병휴직 1달 후에 바로 유학휴직을 떠난 미성년자 성매매범은 뻔뻔스럽게 계속 복직신청을 했고 그 때마다 시민단체 반발을 이유로 전임교육감은 복직을 거부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사부재리원칙’운운하며 복직시킨 도교육청 인사담당자 등은 성범죄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 분명하다.
넷째, 법전을 연구하여 모든 혜택을 누린 성범죄자 OOO는 전라북도 교직원과 학부모를 우롱했다. 이에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 OOO의 ‘생활고와 죽음 운운하는 동정과 협박’을 전달하는 도교육청은 오히려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계속 성범죄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 소청심사에 참여하여 성범죄자를 교육계로 불러들인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 OOO의 비호세력인 관련위원들의 명단을 밝히고 문책하라.
－ 성매매 강간범을 특별사면 시킨 과정을 밝히고 관련공무원을 문책 징계하라.
－ 호화 미국유학휴직을 허락하여 국고를 낭비시킨 결재 과정을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 전임교육감 약속사항인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 OOO을 자진사퇴 시키지 못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교육기관에 안주하고 생활하도록 복직시킨 도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고 문책하라.
－ OOO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 교육계에 몸담고 있을 때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 OOO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은 대기발령 등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사퇴를 촉구하라.
201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