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 개최
1. 제안 배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2월10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경남통영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개요
■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참석 : 정부부처 관계자, 경찰 및 검찰, 현장단체활동가, 연구자및 NGO활동가 등
■ 진행
사회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시간 |
내용 |
13:30-13:50 |
접수 및 등록 |
14:00-14:50 |
‣ 발표 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고 : 박정연(경남 해바라기쉼자리 원장) ‣ 발제 1. 발제 1. 성매매 단속의 실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영(광주언니네 상담소장) 2. 발제 2. 외국의 성매매 수사방식을 통해서 본 대안 모색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5:00-16:00 |
‣ 토론 토론 1. 성매매 단속의 적합성과 대안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2. 수사실무의 전환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 : 원민경(변호사) 토론 3.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수사와 수사실무의 문제와 개선방안 : 김태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토론 4. 성매매단속 수사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순상(서울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토론 5.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단속 개선방안 : 김권영(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토론 6.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페러다임의 변화 –법개정 방향 :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론 7. 함정단속과 수사의 ‘함정’ :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16:00-16:10 |
휴식 |
16:10-17:0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 자료집이 필요하신분은 전국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12-8297). 혹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