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의 개인정보 집적은 인권 침해’
인권위원회 제소 / 기자회견
여성폭력지원시설들은 올 초에 정부로부터 가슴 철렁한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쉼터를 이용하는 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웹기반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에 입력하지 않으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을 끊고 징계처리하겠다는 위협이 담긴 공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은 2008년부터 있어왔으나,
그동안 많은 시설에서는 내담자들의 개인정보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용을 거부해왔습니다.
사복시에 내담자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보내져
5년간 내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시설입소 상황이 보관되어,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3월에 시스템 등록을 거부한 시설에는 실제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이 끊긴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는 정부 감사가 들어올 테니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요에 그동안 버텨오던 시설들은 지속적인 내담자 지원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복시 사용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산관리번호’ 사용으로 노출위험이 없다하지만,
개별시설번호로 부과되는 전산관리번호는 현 입소시설 자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들과 함께,
정부의 ‘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의 개인정보 집적’ 정책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이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폭력피해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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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4/6(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시청역 5번출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