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 정책 제안 4. 성착취 목적의 외국인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성산업 내 외국인여 성의 위치는 매우 취약하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
– 현재 한국은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형법 제289조가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상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
– 실제 최근 발생한 태국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사건도 가해자들과 알선자들은 인신매매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쉼터로 연계되지 않고 강제출국 되었음.

– 현재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의 여성들이 한국 전역의 성매매업소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음.
– 외국인 전용클럽만이 아니라 마사지, 오피스텔 등 전국의 다양한 업종으로 이주여성들이 모집, 이동되고 있음.
–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 통역, 수사과정에 대한 지원, 출입국 문제 등에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우리는 요구한다!
– 성매수자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인신매매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필요

– 성착취 피해 외국인여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성착취 피해 외국인여성의 체류자격보장 및 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한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호조치
– 성착취 피해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으로 강제출국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NGO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조치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