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포럼-‘음란’개념과 국가통제의 역사]

전국연대는 2019년 3월부터 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음란’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초, 불법촬영물에 대한 규제로 SNI차단을 실시하면서,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괜찮은가?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이 다시금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후 ‘리얼돌’ 수입이 합헌으로 판결나며 ‘음란’개념이 성착취/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음란’개념 내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게임, 애니메이션을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때 성기의 노출 정도 등을 통해 영상물의 ‘음란’성을 따져야만 합니다. 벗방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그 방법이 교묘해져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음란’개념을 넘어 성착취/폭력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음란’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연속 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란’개념과 국가통제의 역사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오후 5시
장소: 내일신문 B3 교육장(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에서 도보7분)
주최 및 주관: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070-407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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