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배임수재·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배임수재·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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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는 가중처벌될 경우 최고 형량은 5년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최대 징역

http://www.ytn.co.kr/_ln/0103_20140629145108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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