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성매매는 개인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말라 전국연대 날짜작성일 : 2015-04-11 09:35 성매매는 개인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나랑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2015-04-11 09:35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