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 웹진 어깨동무 29호

자활정책연구소

자활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소견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는 자활사업이 시범사업을 끝내고 제도화된 지 10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10년의 세월 동안 자활사업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전히 자활사업은 사업 수행 주체인 지역자활센터의 생각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자활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제도의 내용은 기대를 현실화 시킬 수준이 되지 못했다. 지역자활센터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적 내용과 함께 10년을 씨름해왔다. 이제 자활사업의 내용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만한 수준의 달성이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시작으로 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 내용을 갖추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자활사업의 내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층위를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활 프로그램은 탈빈곤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신의 자활 경로를 수립할 수 있는 gateway 단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로능력 심사와 판정이 이뤄져야 하며,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욕구 조사, 개인별/가구별 자활계획 수립,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자활근로는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과적 일자리라 함은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준비가 이뤄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자활근로는 지금처럼 근로 위주가 아니라 근로와 교육·훈련이 병행되는 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 기준은 철폐 되어야 한다. 매출 기준은 자활근로를 일반 노동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경과적 일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침이다.

넷째, 경과적 일자리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시 gateway로 가서 점검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gateway로의 회귀에 횟수의 제한을 두고 일정한 횟수 내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활 프로그램 부적합자로 판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다섯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제도적 지원의 목표는 자활공동체가 일반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활공동체가 지역 내 공적(共的) 조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여섯째, 자활프로그램이 지역의 공적(共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명무실한 자활기관협의체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농촌 지역의 경우 일반 노동시장에의 진입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결과를 내오기 어렵다. 지역자활센터의 활동이 지역의 각종 자원 및 사업과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커뮤니티의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역자활센터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에서 지역자활센터는 매우 큰 조직이다.

자활 프로그램이 처음 기획될 때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 부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탈빈곤이라는 정책 목표가 결합되면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탈빈곤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의 경제적 성취는 매우 미흡하며, 공적 자금과 사회적 노력이 투여되었음에도 사적 조직으로 잔존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자활근로는 참여자들에게 종종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인식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지역자활센터는 성과의 책임 주체가 되어버렸다. 이제 자활 프로그램은 좀 더 분명한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