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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스폰서 3 - 묻어버린 진실
-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조사와 특검의 스폰서 검사 수사가 끝났다. 규
명위는 제보자 정씨가 주장하는 향응접대 수백 회 중 10여 회만 인정했고, 100건도
넘을 것이라는 성매매도 단 한 건만 인정했다. 그리고 특검은 그 단 한 건의 성매매
도 무혐의로 처리했다. 특검 스스로 사태의 진원지라고 부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도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9월28일 스폰서 검사 특검이 무력하게 마무리됨으로써 지
난 4월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국민이 촉구해온 진실 규명은 어렵게 됐다. PD수첩은
검찰 규명위와 특검의 조사과정을 정밀 취재해 많은 문제점을 포착했다. 취재 과정
에서 새로운 증언, 증거들도 입수했다.
“모델 동원 검사 접대”, “내가 돈 봉투 관리” 새 증언들 나와
검찰은 “금품제공 인정하기 곤란”, 특검은 아예 조사도 안 해
PD수첩은 취재 도중 80-90년대 초 100여 명의 모델을 관리하며 에이전시를 운영하
던 관계자의 새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과거 제보자 정 사장의 검사 접대를 위
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델들을 데리고 수 없이 갔다는 것이다. 그녀는 검사들이 일
반 업소의 여성종업원보다 미녀 모델을 원했다며 모델들의 성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PD수첩은 또 제보자 정 사장이 얼마나 많은
검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왔는지 비서 출신의 한 여성에게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
었다. 그러나 검찰 규명위는 금품제공 및 성 접대 문제에 대해 전혀 납득할 근거 없
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특검은 주요한 성 접대 의혹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아예 수사하지 않
았다. 특검이 수사한 사실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특검은 성매매 의혹
이 있는 이OO 검사의 혐의 수사 중, 이OO 검사의 새로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피해 여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 발표에서는 이OO 검사
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조OO, 정OO 검사장 2명에 대
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씨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내
사종결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은폐위원회?
35년 동안 계속 영업하고 있는 식당 ··· ‘추적이 불가능함’
PD수첩 제작진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증해봤다. 그 결과 진상 규
명이 아닌 진상 은폐로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실 왜곡과 은폐 의혹을 포착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규명위는 진주시절 접대 장소였던 업소들이 없어져 업주 및 종업원에 대
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횟집’의 경우 35년째 계속
영업하고 있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업주들도 쉽
게 찾을 수 있었다. 규명위는 또 ‘제보자 정씨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
목한 부장검사 3명은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
으나 PD수첩 확인 결과 같은 지청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었다. PD수첩은 이처럼 상
식 밖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대검찰청에 확인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
도 들을 수 없었다.
“검사는 조사 않고 나를 보복수사” 제보자의 항변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이처럼 부실했지만 제보자와 증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 계좌
추적이 이뤄졌다. 제보자 정사장은 검찰 규명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는 물론
친척 지인들까지 계좌추적을 하는 등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제보자 뿐 아니라
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제보자의 선배 역시 검찰의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같은 압박에 규명위 조사에서 “모 부장검사가 아닌 내가 성매
매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PD수첩에 “그렇게라도 하면 조용히 무
마될 것 같아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 무용론 대두, 대안은 무엇인가
스폰서 검사 특검은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제가 가진 문제점을 국민에게 환기시킨 결
과가 되고 말았다. 삼성특검 등 과거 여러 특검도 국민 기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
는 성과를 낳아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PD수첩은 무용론이 대두된 특검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