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성매매 검거인원 절반이상이 수도권 집중”

[헤럴드경제] “성매매 검거인원 절반이상이 수도권 집중”

2010-10-28 11:31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자료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성매매로 인한 검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성매매 검거건수는 총 6만3104건으로 검거인원만 18만8648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검거건수는 2만6580건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성매매 검거건수는 경기도가 1만5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3472건, 인천 7931건, 경남 5752건으로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가 심각했다. 이에 따른 검거인원도 서울이 6만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만8603명, 부산 1만4479명, 인천 1만3405명 순이었다.

한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59건으로 해외 성매매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해외성매매 사례로는 매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성범죄) 10건, 성매매 알선 6건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ㆍ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0년 현장검거, 입건 실적은 성매매(피해) 여성 41명, 업주 등 성매매알선 관련자 29명 등에 불과하고, 성매매사건 현장점검은 3회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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