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부금 거둬 의료구제 발상… 정부, 민간에 책임전가 논란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정부가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민간 공동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 구제를 위한 공동모금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아들의 의료비를 걱정하다 목숨을 끊은 50대 아버지(경향신문 10월11일자 10면 보도) 사연을 언급하면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계속 삭감하면서 국민 성금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며 “정부는 사회안전망 보장의 책임을 잊지 말고 잘못된 예산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복지예산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비중은 2006년 18.7%였으나 2008년 15.6%, 2009년 12.4%, 2010년 11.8%로 줄었고 2011년(예산안)에는 11.5%로 떨어졌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등을 면제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2007년 인구의 4.1%(197만8000명)이던 의료급여 대상자는 올해 3.6%(174만5000명)로 줄었고 내년에는 20만명이 추가로 제외돼 3.5%(172만5000명)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4인가족 기준 월소득 186만7435원 미만 가구) 역시 올해는 163만2000명이지만 내년에는 160만5000명으로 2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의 2조4491억9200만원에서 2011년(예산안) 2조4459억6900만원으로 32억230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절대빈곤율(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2007년 10.2%에서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중하위층마저 빈곤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진석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 등이 있는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 구제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없도록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감소는 기존에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