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브리핑]

허태열 의원의 ‘성매매 자유구역’ 주장, 제 정신인가

 [브리핑] 

한미구걸무역협정 중단하라 /

허태열 의원의 ‘성매매 자유구역’ 주장, 제 정신인가 등

○ 구걸로 가고 있는 한미FTA 즉각 중단해야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는 8일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FTA에 대한 추가 담판을 벌인다고 한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를 내걸고 있다고 전해진다.

- 지난 2008년 우리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통해 이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아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제 그것까지 풀라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 분야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분야인데 이에 대해서도 양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한미FTA 추가 협의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진보신당은 한미FTA 자체의 치명적 문제 때문에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입장을 떠나서라도 지금 한미FTA는 한국 정부의 완전한 구걸형태로 가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구걸무역협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굴욕적인 한미FTA 추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해가며 한미FTA를 구걸한다면 또 다른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을 수도 있음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 황당무계한 허태열 의원의 ‘성매매 자유구역’ 주장

-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섹스 프리, 카지노 프리’한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나섰다. 일본과 중국의 15억 인구를 끌어들이자고도 했다니 다른 나라 국민들을 성도착증 환자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이게 웬 나라망신인가 싶다.

- 게다가 ‘성매매 자유구역’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망언인가. 국민들에 대한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자유무역협정,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뭐든지 ‘자유’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다 좋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허태열 의원은 자신의 말이 파문을 일으킨 후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특정 언론이 이를 왜곡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허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