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여성,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2011년 여성가족부 예산

                                                      조민경(민주노동당 여성부장)

지금 국회에선 각 상임위 별로 2011년 예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 맞춰, 2011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처음 독자적으로 작성한 2011년 예산안

예산은 각 정책의 집행과 관련 있습니다. 예산안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 이번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3월 19일 여성가족부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후, 처음 독자적으로 작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입니다. 출범 첫 해 예산안인 만큼, 어느 해의 예산안보다 여성가족부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적 방향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타 부처의 유관 사업 예산을 여성가족부 예산인 것처럼 생색내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2011년 예산은 2,194억원, 기금은 2,40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8.5% 증액, 기금은 17.8% 증액 편성되었다고 밝히며 대단히 생색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기금 증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62억원은 여성가족부 예산이 아니라 법무부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기금을 여성가족부의 예산인 양, 심지어 예산은 늘어난 양, 생색을 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일자리창출기반조성 사업을 노동부로, 여성전력인문양성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했다고 밝히면서, 사업 축소는 당연한 것,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각 부처의 성격과 특성, 철학에 따라 정책 집행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각 부처의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사업, 동일한 정책적 방향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부처가 사업 집행을 하는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와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보다는 처벌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방, 피해생존자의 치유 및 회복, 권리확보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일 수 없으며, 사업 이관도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부처 예산을 자신의 예산인양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피하고자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한 채 작성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행복과 평등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은 다 배제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물론‘가족의 행복과 평등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한부모여성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이 655억원, 다문화가족지원이 555억원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비가 일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줄었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부모여성가족자녀양육교육비가 증가되었을지는 몰라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장애 여성의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과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모, 장애여성,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가족의 행복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도 생색내기용

현재 정부는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을 목표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일센터 확대를 통해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큰 예산입니다.

새일센터 사업은 수혜 인원이 많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시적인 취업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제의 형식이다 보니, 경력단절 여성들의 실질적 취업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턴 이후 많은 여성들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있는 ‘여성일자리창출및기반조성’예산은 노동부와 유사사업이라는 이유로 12억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고용 문제 해결보다 단시간 내에 쉽게 성과나는 것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11년 여성가족부 예산 대폭 수정 필요해

201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생색내기 예산, 이주여성, 청소년 한부모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예산에 다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여성,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내고자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생색내기 예산안 편성을 중단하고, 삭감했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예산들을 다시 증액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