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9주년 토론회 자료집

뒷걸음질 하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

평가와 전망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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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순서

▪ 토론회 순서 ……………………………………… 3

토론회 발제문

▪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인권위 훼손, 2년 평가 …………………………… 4

▪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

▪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30

▪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33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쟁점과 논란에 대하여 ……………………………… 35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투쟁일지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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