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원할테니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달라?!
[i시사미디어=조은주 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1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통망)에 저장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미례 공동대표는 이날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올리는 것은 시설입소와 이용을 기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한 폭력피해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상망에 올리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시설입소자의 정보를 수기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이는 결국 공무원이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사통망에 올리는 것 뿐 대책방안이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연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저장.자료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자정부화 시책에 대해 이들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놓고 행복e음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거한 단체 길들이기"라고 말하며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설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한올지기, 자활지원센터, 쉼터 푸른꿈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등 14개 여성단체와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