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할당제는 정치개혁의 바로미터!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를 담대히 이행해야”

변화와 혁신, 그리고 통합이라는 정강정책의 기조 하에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그러한 정강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2011년 12월 28일 제 5차 최고위원회에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여성공천비율을 15% 이상 확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지로서, 지난 2월 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번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공천비율을 15%로 의무화한다”는 당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당규확정은 새로운 정치,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여성계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주지하다 시피 한국 정도의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치고 한국처럼 여성의 정치비율이 낮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과소 정치대표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이번 당규제정 결정은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남성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15% 여성공천의무화를 적시한 당규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여성계는 그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일부 남성예비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이면에는 공정한 경선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 아울러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예비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선 참여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경쟁력은 물론 당의 정체성이나 개혁의지가 강한 여성들이 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심사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당의 정체성 등을 내세운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이다. 사실 그간 경쟁력이나 개혁의지가 없으면서 동원력과 자금을 앞세워 당선된 일부 남성의원들이 바로 구태의연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이었다는 것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적인 과소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할당제를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전혀 역차별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적극적 조치인 것이다.

진정 이들 남성예비후보들이 혁신과 통합을 내세우는 민주통합당의 당원이라면, 19총선에서의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의 의지에 동참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여성정치할당제 이슈를 작고 부차적 이슈로 매도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치할당제야 말로 정치개혁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제정된 당규에 의거하여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바라며, 능력있고 자질있는 여성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2. 2. 8

살~림정치여성행동

공동대표 박영숙 이선종 신필균 최순영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김은희 오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