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주 S.B.NO.3347 S.D. 1 법률안 통과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미국 하와이 주 상원에서 탈성매매 여성의 월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26일, 주 의회에서 발의되었다. 복지부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1년간 월 2,000 달러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되거나,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매매를 여성억압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르딕 모델 캠페인 같은 여성 운동에서 환영받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노르딕 모델 접근은 성매매된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화되지 않아야 하며,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탈성매매 지원 방안에는 주거 지원, 법률 자문, 약물중독치료, 장기적인 정서 및 심리 치료 지원, 교육과 직업 훈련, 양육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에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주는 없지만, 이 법안은 노르딕 모델이 추구하는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월 소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청소년 여성들의 구조적 빈곤에 대한 역사적 배상(reparation)이 될 수 있다.”

– 출처: Andreia Nobre, “Hawaii Passes Bill Guaranteeing Monthly Income for Sex Trade Survivors”, https://4w.pub/hawaii-monthly-income/

S.B.NO.3347 S.D. 1 법률안

탈성매매할 권리와 관련하여

하와이 주 입법부에서 제정할 경우 

 섹션 1. 이 법의 목적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인에게 최대 1년 동안 $2,000의 기본 월 소득을 제공하는 1년 시범 프로그램을 복지부 내에서 설립하는 것이다.

섹션 2. (a)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이며 탈성매매를 원한다는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1년 시범 프로그램이 설립되었다.

     (b) 부서는 시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1) 프로그램 참가자의 목표 수는 250명이며;

     (2) 신청자는:

        (A)18세 이상의 하와이 거주자여야 하며;

        (B)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C)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주택, 쉼터, 교육, 약물 남용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또는 기타 조직에서 신청자의 지위가 (B) 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이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를 포함한 지원자 및 프로그램 참가자의 개인 정보는 부서 내에서 기밀로 유지되며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c) 시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청자에게 취업이나 추가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다.

     (d) 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각 신청자에게 최대 1년 동안 $2,000의 기본 월 소득을 제공한다. 단, 시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월 소득에 대하여 주 소득세를 면제하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사회 복지,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 시범 프로그램은 운영 1년 후에 종료한다.

     (f) 부서는 제안된 법안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 관련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늦어도 2023년 정기 회기가 열리기 20일 전까지 입법부에 제출한다.

섹션 3. 이 법의 섹션 2에 의해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2-2023 회계연도에 필요한 $6,000,000 또는 그 이상을 하와이 주의 일반 수입에서 전용한다.

     전용한 금액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복지부에서 지출한다.

 섹션 4. 이 법은 2050년 12월 31까지 유효하다.

보고서 제목:

Prostitution; 성매매; 피해자; 기본 소득; 파일럿 프로그램; 국토안보부; 보고서; 인가

설명: 성매매의 피해자로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인에게 최대 1년 동안 2,000달러의 기본 월 소득을 제공하는 1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복지부 내에서 시행합니다. 2023년 정기 회기 전에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산 배당. 본 법안은 205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법률에 대한 요약 설명은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률 또는 입법 의도의 증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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