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7.5(금) 오전 10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 주관 : 녹색당

· 공동주최 : 녹색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의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문의 : 녹색당 전국사무처 (02-737-1711)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음 주 월요일(7월 8일)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검찰 적폐 청산 등 윤석열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검찰의 성적폐는 온 국민을 충격과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의도적 부실수사하고, 유력 언론인 등 가해 추정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증거를 누락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김학의를 사건의 본류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만 축소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부실수사 정황을 덮고, 청와대 수사외압 혐의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쪽짜리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징계시효 증거부족 등의 핑계 뒤로 숨지 말고 이제라도 ‘법 위에 군림했던’ 성범죄 가해자들과 이들을 비호한 검찰의 감투를 쓴 공범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급한 것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명운’과 ‘명예’를 걸고 철저히 재수사해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청렴하고 올곧은 검사로서 국민의 신망이 높은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총장으로서 첫 업무는 검찰 성적폐 청산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자가 ‘고 장자연 씨 사건 전면 재수사 및 김학의 성범죄 혐의 철저한 보강 수사’를 국민 앞에 약속하길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

발언

– 정미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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