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 change29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