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인 故 장자연씨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13개월 동안의 조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이를 심의한 뒤 검찰에 재수사 등 권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3월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외압 등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했고, 2018년 3월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가 이어졌다.

결국 2018년 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 조사를 권고했다. 9년 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의혹을 밝히길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그동안 ‘침묵의 카르텔’에 묶여 있었던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검찰은 문건에 있었던 언론사 대표와 중소기업 사장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장자연 씨의 동료가 당시 법정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술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술접대 강요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수사기록 곳곳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KBS의 보도(“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4월 22일)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2019. 4. 22.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관련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진행하였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 권고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 달 발표하게 될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상의 불법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볼 때,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게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재차 권고하고, 폭행 뿐 아니라 강요,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위증의 점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3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진행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의 방대함이나 ‘기간이 오래된 9년 전 사건’이 아닌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단 활동의 한계 또한 과제로 남는 문제이긴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관련자들을 불러 수차례 조사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증언의 입증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진상조사단의 ‘내부 갈등’이나 ‘증언자에 대한 신빙성 의혹 및 의심’의 보도들은 본질을 호도하면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009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외압과 은폐 의혹, 언론 권력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 외압의 문제는 제대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어떤 문제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해명하고 규명해야 한다.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행위이다. 공소시효에 얽매여 여기서 멈춘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다시 과거사와 의문사건이 되는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상징적인 과거 ‘의혹’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故 장자연씨 사건은 단순히 과거사로만 남겨질 사안이 아닌 현재형 사건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대다수 관련자들이 면죄부를 받아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피해자와 주변인, 증언자들까지도 현재까지 고통받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故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유지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가해자들의 실체를 밝혀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이고, 故 장자연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진상조사단 활동결과에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하고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등에 대한 확실한 권고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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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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