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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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22개 여성단체는 1월 16일-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교섭대표회의(Sherpa Meeting)를 앞두고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여성은 핵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합니다.>를 1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3.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을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및 이 회의에 참가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국의 대사관에 발송했습니다.


4. 평화와 핵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활동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 촉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를 강조한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 중심영역 E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2000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5. 이 문서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입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

“여성은 핵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소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70여만명이
원폭 투하로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그중 조선인이 7만명이었습니다. 인간과 건물을 녹이고 토지를 오염시켰던 원자탄의 버섯구름의 공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만개 이상의 핵무기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결과를 보며 크나큰 위기감을 갖습니다. 방사능의 인명 피해, 환경오염, 음식물 오염 등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가공할 파괴력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쓰리마일 핵발전소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신화가 이미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6일-27일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타당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사회의 현안문제인 북한핵문제, 원자력 발전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북핵문제 해결과 원자력발전소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2012년 1월 16일-17일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과정으로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교섭대표회의를 앞두고 한국 여성들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세계 47개국 정상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주요한 핵발전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 회의의 결정이 “핵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 희망을 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핵안보는 핵무기 폐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0년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핵문제의 근본 원인인 핵무기나 핵발전소의 축소나 폐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자신의 핵무기 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핵국가들에게 비확산, 핵안보에 대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회원국이면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들 국가와 대조적으로 NPT 회원국인 이란과 NPT 탈퇴국인 북한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차별, 핵무기 실제 보유국 내에서의 차별 등 국제사회의 이중 잣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모든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고, 핵무기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핵안보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이후 위기에 처한 원자력 발전의 재기(再起)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핵발전소 정책을 재검토하고 중단하는 흐름을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원자력 안전 신화’의 붕괴를 인정하고
핵발전소 수출 중단,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등 핵발전소 정책 폐기를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부는 핵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여성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핵없는 세계는 각국 정부와 여성을 포함한 각국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정부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원자력 산업계나 원자력에 우호적인 학계와 단체가 아닌 경우 협력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핵없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핵문제를 포함한 평화이슈에 여성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자세
를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에 만연된 냉전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 해결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평화는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6자회담 참가 국가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물질을 생산하면서 핵테러를 방지한다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핵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물질 생산 중지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생명체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핵없는 세계를 가까운 미래로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성과 연대하며 정부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13일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