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산업규모는 2002년 24조에서 2007년 14조로 줄어들고 있어, 법 집행력 강화와 여성인권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전업형(집결지)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겸업형 산업 구조가 늘어나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해운대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주점이 더욱 대형화 되어 가고 있고,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선불금으로 인하여 해외로 인신매매 되거나, 선불금의 착취구조가 더욱 은밀화 되어, 극단적인 경우 선불금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 7주년을 맞이하여 변화된 성산업구조 속에서 부산 성산업의 특징 및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성산업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