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월 9일 – 기자간담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

3.8 세계여성의날기념 기자간담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9일(수)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2층)

 

1. 우리 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쉼터와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로서, 여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에 등록하여 피해자 지원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이런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소와 쉼터 운영지원비는 지나치게 열악하지만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쉼터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4. 일선 단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2010년도에 실시된 여성폭력관련 시설들을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서류 중심의 평가가 갖는 낮은 변별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피해자 지원을 놓고 서로 실적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 피해자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더욱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원현황을 볼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차선으로 미룬 채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지난 1월6일 인센티브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알려냄으로써 올바른 피해자지원 예산정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하오니 기자님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8 여성의날기념 기자간담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

‣일시: 2011년 3월 9일(수) 오후2시

‣장소: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2층)

‣사회: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 _ 이영아(가정폭력쉼터협의회 대표)

․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 _ 송미헌(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 _ 배임숙일(인권희망 강강술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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