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성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외박’, ‘아가씨’ 발언 규탄 성명

–문제해결은 지휘관 외박이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

      

지난 1월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였다. 송 의원은 여군하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체포된 육군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피해를 입은 여군하사관과 그의 동료를 반복해서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군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이 같은 망언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기대한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다. 성폭력의 원인을 ‘조절 불가능한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회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육군이 발표할 예정인 성군기 행동수칙만 보더라도 군대는 ‘조절 불가능한 성욕’ 또는 섹슈얼리티를 관리감독하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피해를 입은 여군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하여, 여성군인을 공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나이 어린 여성’으로 취급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군대 내 여성군인이 처해있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의식의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 더는 군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해당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우리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지도부와 해당 특별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지휘관의 외박․외출이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사소통구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처벌 및 대책마련이다.

 

2015.1.30.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