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2011. 1.

법 무 부

서문

우리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제4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차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반지침(CCPR/C/66/GUI/Rev.2)과 제3차 보고서(CCPR/C/114/Add.1) 심의 당시 위원회의 권고와 우려사항들을 고려하여 2004년 5월 제3차 보고서 제출 이후 우리 정부가 규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해 온 조치를 기술하였다.

일반적 사항 (General Comments)

법무부 인권국 설립

2006년 5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등 인권업무를 주관할 인권국을 신설하였다.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집행, 국제인권관련 업무 주도,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와 제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법률구조 업무, 인권교육 등을 담당한다.

특히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여 법집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이행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5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된 인권정책종합계획으로서, 우리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권고를 존중하여 수립되으며,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국제인권과 협력,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NAP의 확정, 이행 점검은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정부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the National Human Right Policy Council)’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행점검 과정은 NAP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매년 NAP의 이행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8년에 ‘2007년도 NAP 이행상황’을, 2009년에 ‘2008년도 NAP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일반에 배포하였다.

자유권규약 홍보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 및 입법․사법․행정부처가 한국어로 입수 가능하게 할 것을 촉구하며, 최종견해를 공표하고 입법․사법․행정부처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 할 것을 요청하였다(CCPR/C/KOR/CO/3/CRP.1, paras. 21~22).

법무부 인권국,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자유권규약 및 그 최종견해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및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자유권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교육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규약에 제시된 인권에 관한 국민의식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려하며, 초․중․고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통합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20).

a. NAP 상의 인권교육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권교육을 NAP에 포함시켰다. NAP는 제5부의 내용으로 학교인권교육,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기업 및 언론인 인권교육,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b.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전반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9 공무원교육훈련 지침(2009 Civil Servant Education Guidelines)'에 따라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 종합 평가시 인권교육 이행·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인권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교육훈련기관	678,737명
부처 내 직장교육	523,468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토론회, 워크숍 등의 개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기획 담당자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인권교육 과정 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러 인권전문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군대, 경찰 및 사회복지, 입법․사법 분야의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인권교육 확산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가기관 대상 자유권 관련 인권교육 실적 >

구 분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방문프로그램		인권특강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4	5	150	-	-	20	1,200	44	3,957	69	5,307
2005	8	247	1	242	12	655	76	6,745	97	7,889
2006	11	352	7	623	27	849	116	9,727	161	11,551
2007	12	375	11	6,325	45	1,650	350	36,107	418	44,457
2008	20	809	20	11,210	59	1,875	566	39,764	665	53,658
2009	6	225	45	12,930	101	2,956	351	26,392	503	42,503
총 계	62	2,158	84	31,330	264	9,185	1,503	122,692	1,913	165,365

(단위 : 회, 명)

c.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특히 법무부는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해 2007년부터 인권관련 통합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인권교육 교과목 편성을 통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산재했던 인권교육을 통합하고 체계화한 인권독립과정(인권감수성, 인권강사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은 제128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인권감수성교육 실시 현황 >

(단위 : 회, 시간, 명)

연도	교육 회수	교육 시간	교육 인원
2007	59	221	2,067
2008	78	612	2,452
2009	83	659	2,765

또한 법조인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에는 국제인권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예비법조인들에게 자유권규약에 관한 국제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d. 학교 내 인권교육

2007년 아동 인권교육 관련 중앙부처 및 교육청 등 20개 기관은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교육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대학교 인권강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2009년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권친화적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09년 기준 국공립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은 17개 대학에 50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테러 관련 법률과 자유권규약의 조화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대테러 관련 법안을 주목하며, 모든 대테러 관련 법적 조치가 규약에 합치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감청, 수색, 구금, 추방 등의 국내 법규는 규약의 관계조항에 엄격히 부합되어야 하고, 국내법 제정 시 “테러행위”의 정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CCPR/C/KOR/CO/3/CRP.1, para. 9)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언급되었던 테러방지법안은 2004년 5월 29일 제16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다. 제17대 국회에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테러관련 법률안이 제안되었었으나 모두 2008년 5월 29일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2008년 10월 28일 제안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2009년 4월 15일 제안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두 법안 모두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대테러활동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테러조치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정부내 행정규칙으로서「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두고 있다. 동 활동지침은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라 테러행위 정의하고, 테러행위에 대한 기본 지침 및 테러정보통합센터, 현장지휘본부, 대테러특공대 등 테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기관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수색, 구금, 추방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 업무 현황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인권기구를 위한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인권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의견 표명, 실태조사, 진정접수․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4~9).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35,163건인데 이 중 약 80%인 27,993건이 인권침해, 15.3%인 5,380건이 차별, 5.1%인 1,790건이 기타사건이다. 인권위원회가 접수․처리하고 있는 인권침해사건 및 차별행위 사건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현황 >

(단위 : 건)

연도	총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합계	종결	인용	기각 이하	합계	종결	인용	기각 이하
2005	5,617	3,205	837	62	775	921	4,132	244	3,888	337
2006	4,187	3,400	899	148	751	894	3,250	207	3,043	29
2007	6,274	4,428	1,253	151	1,102	1,041	4,757	239	4,518	48
2008	6,309	4,865	1,143	119	1,024	1,414	5,288	308	4,980	37

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활동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에 가입한 2004년 이후 계속하여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사에서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국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을 맡아왔다. 현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심사소위원회의 아태지역 대표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규약의 효력 및 재판에 원용된 사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국내법 제정 단계에서 국제규약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므로 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11). 만약 동 규약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자유권규약 상의 권리 대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에 반하는 내용의 신법이나 특별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0년 11월 한국의 제3차 사회권규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 후, 헌법이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참정권 등 특수한 권리를 제외하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99헌마494, 2004헌마570, 2003헌바51)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대한민국 재판에서 UN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 조항은 함께 판단의 기준으로 원용되고 있다. 자유권규약이 재판에 원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은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동 조항이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이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제한의 입법 취지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 역시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3조의2가 자유권규약 제19조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6도755).

한편, 200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및 제7조를 인용하며 동 조항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 권위를 존중하는 보편적 정신의 제도적 발현이라 설명하고,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자유형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02헌마478).

자유권규약 개인진정 현황 및 국내 이행 노력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View)의 실행에 대한 국내적 조치가 없는 점을 우려하며,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7).

제3차 보고서 제출 이후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신학철 사건(Communications No. 926/2000), 김종철 사건(Communications No. 968/2001), 이정은 사건(Communications No. 1119/2002), 최명진․윤여범 사건(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정의민 등 11명 사건(Communications Nos. 1953/2007~1603/2007)이 있다. 정민규 등 100명의 개인진정(Communications Nos. 1642/2007~1741/2007), 김종남 등 387명의 개인진정(Communications No. 1786/2008) 및 이라지 오스타바리 사건(Communications No. 1908/2009)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종철 사건은 기각되었고, 이정은 사건 및 신학철 사건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이며, 최명진․윤여범 사건 및 정의민 등 11명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 모두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진 바, 단순히 위원회의 견해만으로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국회의 별도 입법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현행 국내 헌법 질서 내에서 실효성있는 국내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인진정사건이 인용된 경우 국내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법무부, 외교통상부,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진정 관련 T/F’를 구성․운영하였다. 개인진정 관련 T/F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어 인용된 개인진정 사건의 현황, 개인진정 사건을 인용한 위원회의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2007년 9월 18일 법무부는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조계와 학계, 국내 NGO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견해를 일반국민, 입법, 사법 및 행정당국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도 이러한 위원회 견해의 주요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유보 조항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의 유보철회를 요청하고 규약 제22조의 유보철회를 권장할 것을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8).

2007년 4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하여는 국내법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유보하고 있음은  최초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 276). 다만 제22조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302항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조 자결권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CCPR/C/68/Add.1, paras. 21-22, CCPR/C/114/Add.1, paras. 17-18), 우리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실현을 촉진하고 팔레스타인의 빈곤감소 및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2010년간 총 2,592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최근 우리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재건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2007년 12월 팔레스타인 원조공여국 회의시 2천만불(2008~2010년)을 서약한데 이어, 2010년 2월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방한시 2011~2015년간 총 2천만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

(단위 : 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액	367	166	121	96	241	732	869	2,592

우리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교육,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및 IT 직업훈련센터,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팔레스타인의 인적역량강화에 기여코자 2008년부터 3년간 팔레스타인 공무원 및 전문가 200여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 무상원조 사업유형별 지원 내용 >

사업 형태

사업내용(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

ㅇ 총 6건 지원

- 교육시스템 개선사업(‘04-’06/230만$)

- IT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04-’06/160만$)

-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07-’09/250만$)

- 경제개발연구소 건립사업(‘08-’09/250만$)

- 헤브론시 지역 학교 및 청소년 센터건립(‘09-’10/600만$)

- 제닌지역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09-’10/300만$)

물자지원

(총 316만$)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규모(만$)	130	86	52	-	48	-	-	316

국내초청연수

(총 225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인원(명)	1	23	2	13	25	69	92	225

제2조 차별없는 자유권 존중, 자유권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

제1항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권리보장 및 복지제도에 관하여는 최초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6~37).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2007년 5월 17일 정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008년 3월 21일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 법률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및 간접차별을 포함하고(제4조의4), 차별금지의 예외규정 신설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제4조의5).

2008년 9월 18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4조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지속적인 차별행위와 학대에 대한 보호 및 시정조치가 미비하며, 공적인 신분증명서를 압수․보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부여와 노조 결성 및 적절한 구제 조치 마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2).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및 4대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3~34).

고용허가제상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노조결성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조합결성권이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가입자격도 확대하였다. 2005년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수술비 등을 지원하며, 2006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포함시켰다.

2002년 12월 5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33조의2, 제94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같은 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제8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 등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 차별신청 신청 및 처리현황 >

(기간 : 2007. 7. 1~2010. 6. 30, 단위 : 건수)

접 수	처 리								진행
	총 계	판 정				취하	조정 성립	중재
		소 계	시정 명령	기각	각하
2,289	2,272	871	127	606	138	906	493	2	17

2010년 4월 정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상 차별의 사전 예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들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한 사후구제보다는 인식개선 등 사전 예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지역차원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별시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차별실태 모니터링, 차별예방 공익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2009년 4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 상한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장해구조금 상한을 600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연 도	예 산(천원)	접 수		지 급
		건수(건)	지급액(천원)	건수(건)	지급액(천원)
2004	749,000	138	1,274,000	74	648,400
2005	537,000	221	2,052,333	118	1,065,133
2006	1,937,000	200	1,861,000	117	1,063,000
2007	1,927,000	261	2,469,000	169	1,607,000
2008	1,878,000	237	2,225,000	155	1,411,000
2009	2,246,220	295	3,611,667	205	2,204,833

2005년 12월 23일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강력․흉악범죄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동 법에 의해 매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제12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제17조) 이러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제18조).

2010년 4월 21일, 벌금의 4%를 납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과「범죄피해자보호법」과「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합한「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양 법률을 통합하고, 까다로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가해자 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지급범위를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와 모든 장해 발생시 뿐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설화하고, 구조금액을 고정금액에서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것 등이다.

제2항

차별금지 관련 법안 및 국가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차별사유, 차별영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하 제26조 하에 기술한다.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관련 진정 조사․권고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조사 권한 및 진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49~50).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에 대하여 72건의 권고 조치를, 나이에 따른 채용 및 모집 제한, 교육·배치·승진·임금 차별 행위 등에 대하여 93건, 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행위 등에 대하여 84건의 권고를 하였다. 또한 직원 모집, 임금 지급, 승진,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 사례 27건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병력에 의한 차별 사례 11건에 대하여 권고하였다. 그 외에도 출신국가, 용모, 혼인, 성적 지향 및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사례도 있다.

<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고용에서의 차별(2,312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1,180건)						교육시설등 이용차별 (373건)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금외 금품	자금융자	퇴직	정년	교육	재화	용역	교통 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 시설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접수	02	189	18	10	6	17	5	1	9	6	.	1	0	1	30	3	2	2	0	1	7	3	67
	03	358	54	61	21	26	9	14	11	4	.	6	3	0	29	2	0	1	1	0	14	3	99
	04	389	22	17	51	12	34	18	9	4	.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05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06	824	97	26	101	52	34	21	14	8	.	18	13	2	91	50	15	3	0	6	83	4	186
	07	1,159	98	58	124	51	71	27	20	13	1	12	17	6	110	124	17	22	.	15	96	7	270
	08	1,380	55	49	105	66	103	30	15	17	.	12	4	11	148	199	116	63	5	21	97	4	260
	계	5,380	492	266	498	274	342	128	114	64	1	64	43	26	599	475	161	105	11	49	372	28	1,268
	(%)	100	9.1	4.9	9.3	5.1	6.4	2.4	2.1	1.2	0	1.2	0.8	0.5	11.1	8.8	3	2	0.2	0.9	6.9	0.5	23.6
처리	종결	4,898	470	261	459	251	304	120	106	57	1	59	40	22	539	404	114	77	8	38	347	26	1,195
	미결	482	22	5	39	23	38	8	8	7	0	5	3	4	60	71	47	28	3	11	25	2	73

<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성별	성희롱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용모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력	기타
접수	02	189	11	2	6	33	7	48	5	20	.	2	2	.	1	1	1	4	7	4	10	.	25
	03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	.	7	3	2	16	28	98
	04	389	25	.	8	54	57	64	6	10	.	6	7	4	4	.	.		7	1	7	12	117
	05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	.	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06	824	44	104	8	115	69	208	9	28	0	10	22	9	8	1	0	2	12	4	30	24	117
	07	1,159	75	163	12	246	107	117	8	37	1	20	3	16	13	4	1	2	17	3	31	27	256
	08	1,380	61	152	12	635	63	99	4	28	2	15	5	14	10	7	.	3	16	3	15	23	213
	계	5,380	305	484	62	1,222	414	908	57	161	4	102	52	63	53	14	3	23	85	22	130	162	1,054
	(%)	100	5.9	8.7	1.2	19.4	8.1	18.3	1.2	3	0.1	1.9	1	1.1	1.1	0.2	0.1	0.5	1.7	0.4	2.6	3.1	20.3
처리	종결	4,898	292	437	56	977	387	867	56	148	4	98	50	57	50	12	3	23	80	21	123	155	1,002
	미결	482	13	47	6	245	27	41	1	13	0	4	2	6	3	2	0	0	5	1	7	7	52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평등권의 보장

제3차 보고서 제출 후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기본권 사건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연차유급휴가, 임산부의 보호 등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관하여,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결정하였다(2004헌마670).

b)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징계권자인 학교법인의 불복을 금지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하였다(2005헌가7).

c)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획정 사건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및 도농간 극심한 인구편차 등 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서는 지역선거구 획정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05헌마985).

제3조 남녀동등 권리보장

여성부 신설 및 제1차(‘98~’02) 및 제2차(‘03~’07)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제3차 보고서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60~63). 이러한 10년간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실적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 인력 활용,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권익보호 확대, 성평등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14개 핵심정책과제와 4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받아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을 거쳐 전정부적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010년 3월 19일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제4차 보고서 상 2010년 3월 이전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로, 이후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기재하겠다.

호주제 폐지 및 관련 법령 정비

2005년~2006년 우리사회 양성평등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남녀차별법령 총385건을 발굴하여 「남녀차별 법령 ZERO PLAN」을 수립, 법령 정비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2009년 전문가 간담회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자체 종결처리로 사실상 법령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제3차 보고서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CCPR/C/KOR/2005/3 para 65). 이에 따라 2005년 3월 31일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호주제와 연관된 용어들이 잔존해 있는 법령들을 동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277개 규정의 5개 법률, 36개 시행령, 236개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2001헌가9, 10, 11, 12, 13, 14, 15, 2004헌가5).

여성의 고위직 참여 확대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정계 및 법조계의 고위직에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점을 우려하며, 정치, 법조, 경제 분야의 효과적인 여성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국회 및 사법부에서의 여성 고위직 대표성 증가를 위하여 적절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0).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시․도 광역의회 의원이 증가하였음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69). 여성의원 비율은 제17대 국회에서 13.0%, 제18대 국회에서는 13.7%이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13.6%로, 기초자치단체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는 15.0%로 증가하였고,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는 4.7%로 증가하였다. 2010년 3월 2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시 지역구 여성의원 할당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시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2조 제2항).

< 여성 국회의원 현황 >

(단위 : 명,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수	여성의원		지역구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16대(2000~2004)	273	16	5.9	5	2.2	11	23.9
제17대(2004~2008)	299	39	13.0	10	4.1	29	51.8
제18대(2008~2012)	299	41	13.7	14	5.7	27	5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2～15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2008 한국의 성인지 통계｣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채용 목표제(Gender equality employment quota system)’의 의의 및 도입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68).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33명의 여성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 5, 6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위 계획을 추진한 결과, 2006년 340명(5.4%)이었던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2009년에는 544명(6.8%)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2006년 1,199명(6.5%)에서 2009년 1,595명(8.1%)으로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2011년까지 753명(10%),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까지 5급 이상 9.6%, 6급 이상 18.8% 임용을 목표로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목표 및 실적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	인 원	402	458	520	599	753
	비 율	6.2%	6.1%	6.9%	7.9%	10.0%
실적	인 원	454	476명	544명	-	-
	비 율	6.2%	6.1%	6.8%	-	-

<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5, 6급) 임용목표제 목표 및 실적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급 이상	목표	7.1	7.6	8.3	8.9	9.6
	실적 (인원)	7.1 (1,349)	7.6 (1,457)	8.1 (1,595)	-	-
6급 이상	목표	12.2	13.0	14.0	15.2	16.5
	실적 (인원)	11.8 (7,741)	12.6 (8,285)	13.4 (9,121)	-	-

여성의 법조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여성판사와 검사의 신규임용이 확대되고 있다. 2006년 전체 신규임용된 판사 중 여성은 26.6%였으나, 2009년말 현재 39.3%로 증가하였다. 여성검사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7년 신규임용된 검사 중 여성은 32.5%였으나, 2009년에는 43.6%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민간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일정규모 사업장(2006년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기업, 2008년 3월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50인 이상 공기업)에서 동종업종 평균 여성고용률 이상으로 여성을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은 2007년 613개소, 2008년 1,425개소, 2009년 1,607개소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말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은 2007년 말 대비 0.45%p 상승, 여성 관리자비율은 1.62%p 상승하였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기업 여성 근로자․관리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근로자	여성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2009 (500인이상)	2,566,715	825,850	34.01	254,598	35,836	14.13
2008 (500인이상)	2,430,320	775,922	33.56	217,717	22,887	12.51
2007 (1000인이상)	1,748,552	536,445	32.32	166,009	15,373	11.00
2006 (1000인이상)	1,597,617	458,584	30.7	169,983	14,178	10.2

성인지정책 추진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것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64). 동 제도는 2004년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이후 매년 참여기관과 과제를 확대하였고,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총 298개 기관의 1,908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계	53	85	187	314	278	720	295	1,531	298	1,908
중앙행정기관	37	51	38	60	37	78	31	78	34	72
지방자치단체	16	34	149	254	226	627	248	1,437	248	1,820
지방교육청	-	-	-	-	15	15	16	16	16	16

2006년 10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기초연구, 2008년 관계기관과 전문가 들이 참여한 성인지예산 공동T/F 구성 및 활동, 2009년에 25개 기관 105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성인지 예산서 양식’ 및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9년 10월에 최초로  29개 기관, 195개 사업에 대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10월에 34개기관 245개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양성평등의식 확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및 교육과정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88).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 및 일반인 교육인원 약 19.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4년부터 개설한 사이버교육 인원은 2009년 말 기준 10.8만 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국민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생애주기별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분류하여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 기준 전 국민 4,809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는 도서벽지 학교,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2009년말 기준 405회 3만여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사각지대에 대한 의식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젠더이슈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양성평등 교재 발간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로그램 개발내용	아동기 교육프로그램	청소년기 교육프로그램	성인기 교육프로그램	노인기 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교육실적	60	107	287	371	2,423	1,561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 및 「방송법」 제100조를 근거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등 대중매체에 대한 성차별, 성평등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09년 방송프로그램 성평등 사례집을 발간하며, 제11회 양성평등 교육우수사례 및 방송프로그램에 남녀평등상을 선정․시상한 바 있다. 또한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명절, 육아 등 생활문화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추진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다수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0).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고용침체의 충격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여성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5대 부문 15개 중점과제 140개를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1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① 일자리 확대와 ②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③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④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⑤ 정책 추진체계 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말 기준으로, 총 140개 과제 중 47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2010년 현재 92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9년말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09~’14)(Basic Plan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을 수립하였다. 동법은 4대영역, 13개 과제, 3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4대 영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돌봄‧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과「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추진상황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Women's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에서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커리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2006년 10월 27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유사강간행위 처벌(제8조의2 제2항),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가중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제11조 제3항), 친고죄의 범위 축소(제14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제21조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호),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제21조의2),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1조의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제22조의3)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31일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였다.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 강간 가중 처벌 범위 확대(제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제7조), 피의자 얼굴 등 정보 공개(제32조~제42조),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지정(제25조)을 신설하였다. 또한 동 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경규정 부적용(제19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제20조 제1항),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기간 연장(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 형의 가중,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한을 상향조정(제42조, 제55조, 제72조)하고, 강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제305조의2)을 신설하였다.

2007년 4월 27일 여성,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 크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GPS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 24시간 피부착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정보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활용, 외출제한, 출입금지,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2009년 6월 8일 동 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포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2010년 3월 31일 상기 법률을 개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범죄자에 대하여는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였다(제9조 제1항). 그리고 형기종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제9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보호감호 가출소자’를 추가하였다(부칙 제7조). 2010년 4월 12일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583명 중 1명 동종 재범(재범률 0.17%), 4명 이종 재범, 총 재범자 5명(총 재범률 0.86%)으로 최근 4년간(2005년~2008년) 평균 성폭력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 14.8%과 비교하면 강력한 재범억제 효과를 알 수 있다.

< 전자발찌 집행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집행인원
		가석방	가종료	집행유예	형기종료
2008	188	186	1	1	0
2009	347	329	12	5	1
2010	47	44	1	-	3
계	582	559	14	6	4

2008년 6월 13일 치료적 처우 병행을 통한 성행개선 및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켰다(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치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제2조의2). 또한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시 국·공립 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하였으며(제4조 제1항),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여(제16조 제2항) 치료감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2010년 4월 9일 기준 총 29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치료 감호소 내 인성치료재활센터에서 수용·치료 중에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노력

a. 폭력피해자 지원 일반

정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을 위한 1366 긴급전화 서비스 제공 및 상담소, 보호시설, 아동성폭력전담센터(2004년),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006년) 및 그룹홈(2008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전용 쉼터(2010년) 등을 통해 피해 발생단계부터 자립단계까지 일련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피해여성들이 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그룹홈)을 실시하여 2010년 전국 5개 지역에 임대주택 54호를 지원하여 88세대 213명이 입주한 상태이다.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지원 상담원 1명씩을 배치하여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아동 교육지원 등 자립을 돕고 있다.

피해 발생단계	보호·지원 단계	자립 단계
ㅇ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365일, 24시간) ㅇ 외국인을 위한 긴급전화 운영 (1577-1366)	ㅇ 시설 설치·운영 - 가정폭력상담소(275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66개소) - 원스톱지원센터(17개소) - 아동성폭력전담센터(12개소) ㅇ 피해여성 보호·지원서비스 -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 의료, 수사, 법률 지원 - 피해아동의 전학 등 취학지원 - 직업훈련 등	ㅇ 그룹홈 운영(54호)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조서
2006	4,764	2,868	1,284	226	48	338	14,699	7,386	3,592	1,123	542	2,056
2007	9,352	5,701	2,463	336	105	747	28,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2008	10,074	6,818	2,312	209	70	665	35,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2009	10,471	7,140	2,348	116	177	690	37,474	20,643	7,736	2,771	2,068	4,256

b.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지원

2010년 3월 31일 분리․제정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전학 등 취학 지원(제7조),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제14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제18조)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제25조)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진술녹화 등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17개의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및 피해아동 및 부모 등 가족의 심리치료까지 담당하고 있는 9개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2010년에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들을 자립 시까지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전용 쉼터’ 2개소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센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한 장소에서 신체적 치료, 정신·심리적 상담치료, 여경에 의한 수사, 소송 등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통합센터는 병원 또는 병원 인근에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피해자 치료를 신속히 하고,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여경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두어 피해 진술녹화 등 수사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 1월 부산지역 통합센터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2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

< 성폭력피해 상담소 현황 >

(단위 :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			개소당 평균상담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자	계	성폭상담	기타상담
2006	202	-	-	-	119,655	57,865	61,790	592
2007	202	-	-	-	124,591	58,628	65,963	617
2008	196	1,447	594	853	145,247	69,115	76,132	741
2009	199	1,476	578	898	155,902	67,221	88,681	77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6	17	192	72	51	21
2007	20	211	114	64	50
2008	19	197	105	57	48
2009	20	214	116	69	47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내용 >

(단위 : 건, %)

구분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지원	기 타
2006	14,405	9,530	247	2,000	2,069	559	-
	100%	66.1	1.7	13.9	14.4	3.9	-
2007	18,317	12,871	347	2,309	2,332	458	-
	100%	70.3	1.9	12.6	12.7	2.5	-
2008	15,998	9,713	394	2,286	1,109	515	1,981
	100%	60.7	2.5	14.3	6.9	3.2	12.4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2009
	100%	56.0	2.9	18.0	5.4	2.8	14.9

구 분	피해자 (명)	조치내역(서비스지원 건수)
		소계(건)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2006	1,039(53)	7,568(503)	2,312(129)	3,944(285)	1,312(89)
2007	1,004(63)	7,729(560)	2,237(170)	4,131(303)	1,361(87)
2008	1,060(78)	9,043(584)	2,449(200)	5,196(322)	1,398(62)
2009	1,292(91)	13,371(1,071)	3,093(292)	8,338(576)	1,940(203)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

※ ( )에 표기된 수치는 장애인 지원 피해자수 및 지원건수임

성희롱 관련

a. 성희롱 처벌 일반

성희롱 사건 중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 피감독자간음죄(제303조)로 처벌하고 있으나,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성희롱에 대한 조사, 권고, 처벌, 예방 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규정을 명문화하여(제2장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제12조)을 두고,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부과 의무 규정(제13조)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규정을 두었다(제13조의2).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14조). 2007년 12월 21일 동 법률을 개정하여 서비스업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관련 조항(제14조의2)을 신설하였다.

b.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노력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전담창구 설치‧운영 등 각종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평균 96%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

(단위 : 기관수, %)

연도	2007	2008	2009
대상 기관 수	12,042	12,383	14,634
예방교육 실시율	98.0%	97.7%	96.7%

2008년 9월 14일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제17조의2), 2009년 2월 3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제27조의2) 성희롱 방지 교육 등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의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 및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매년 초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며 성희롱, 성매매 예방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전산화를 통한 실적 제출의 편의성 제고 및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매년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과 연말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각종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와 고충상담원 양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c.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노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관련 내용(제12조~제14조의2)으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성희롱 주장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위반시에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매년 사업장 규모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에 대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자율적인 점검․개선을 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실한 방법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을 구성하여 성희롱 발생 개연성이 높지만 여건상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 강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율점검 실적 >

연도		2006	2007	2008	2009
점검대상		10-19(제조업)	10-19(비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유통업, 금융업, 음식점업, 통신업
점검사업장		7,593	8,041	8,165	7,717
위반업체수	업체수	1,313	1,788	1,620	643
	비율(%)	17.3	22.2	19.8	8.3
조치 내용	시정완료	1,313	1,788	1,620	643
	과태료	-	-	-	-

(단위 : 개소)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확인점검 실적>

연도		2006	2007	2008	2009
점검업체수		371	877	268	488
위반 업체수	업체수	168	144	21	20
	비율(%)	45.3	16.4	7.8	4.1
조치 내용	시정완료	166	139	21	20
	과태료	2	5	-	-

(단위 : 개소)

성희롱 피해는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면서,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사업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4조 비상사태

규약 제4조에 관하여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88-95; CCPR/C/114/Add.1, paras. 67-70).

제5조 규약해석 원칙

규약 제5조에 관하여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96-97; CCPR/C/114/Add.1, paras. 71-72).

제6조 생명권, 사형제도

제1항

모든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법률과 제도에 관한 설명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98-100; CCPR/C/114/Add.1, paras. 73-76).

존엄사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그러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과 2009년 10월 이에 따른 의료계의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어 일정 요건 하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가능하게 되었다. 제18대 국회에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존엄사법안」과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제2항

사형제에 대한 입장

한국은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2007년 12월 30일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을 공식선언하거나 법률상 사형제도 폐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사형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 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사형대상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형대상범죄도 대부분 무기징역형이나 유기징역형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죄질이 극히 중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고, 사형판결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점 등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 101; CCPR/C/114/Add.1, paras. 77-82; CCPR/C/KOR/2005/3, paras. 106-108).

< 2010년 4월 현재 사형수의 죄명별 인원 >

(단위 : 명)

유형	공안 사범	살인	강도 살인	존속 살인	유괴 살인	강간 살인	방화 치사	계
인원	0	24	21	2	5	4	2	58

사형선고현황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사형선고가 확정된 인원은 연간 5명 미만이다.

< 연도별 사형확정 및 집행인원 >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확정	2	3	2	3	0	3	1
집행	0	0	0	0	0	0	0

사형제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헌법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3).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언급한(CCPR/C/KOR/2005/3 para 109)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결정이 났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결정이 났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6년 3월 24일, 2009년 2월 26일 사형제도에 관하여 제3차 국가보고서와 같이 사형은 마지막 형벌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회복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CCPR/C/KOR/2005/3, para 110)을 견지하고 있다(2006도354, 2008도9867).

제4항

사형 선고자의 사면․감형 청구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면․감형 제도는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87). 사형수 중 감면․감형된 자는 2008년 6명이다.

제5항

18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금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 및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정지는 최초 보고서에서 설명한바와 같다(CCPR/C/68/Add.1, para. 119).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

사형집행대기자를 일반 수형자와 비교하여 처우상 차별하고 있지 않음은 최초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120~121).

2008년 12월 1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형확정자의 수용 규정을 정비하여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하고,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제11조, 제89조). 그리고 사형확정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8조), 사형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형확정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제90조).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접견회수를 월 4회 보장하고 있으며, 외부병원 진료 허용 등 처우를 일반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다.

성직자·임상심리사 등을 포함한 “사형확정자 전담반”을 구성하여 심성순화를 위한 심층상담을 강화하였으며 교회를 희망하는 사형확정자 전원에 대하여 종교별 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용 등 일반적인 교화행사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다. 사형확정자 중 작업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교정시설 수용기간 3년 이상이며 규율 위반이 3회 이하인 자를 작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즉 사형 확정자에 대하여 단순히 사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화작업 및 작업관련 조치 등 종합적인 처우를 통하여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 등과 관련된 현행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등 국내 법률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는 것은 최초 보고서(CCPR/C/68/Add.1, paras.136-139)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각 검찰청에 인권 전담검사를, 각 경찰서에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적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였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 /Add.1, para. 96).

수용자의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 개선

위원회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등의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고, 당사국은 가혹한 감금의 중단과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등의 계구 사용 및 30일간의 독방구금 연속 부과의 중단 및 정신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구금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법 집행관에 의한 잔혹한 처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3).

계구의 사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징벌사유 및 부가 요건, 범위 및 유예제도 등에 대해서는 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170~177).

정부는 2007년 12월 기존의 「행형법」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를 강화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전의 보호장비 중 사슬은 비인도적이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대·보호대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하였다(제98조). 금치 위주로, 5종에 불과했던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도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9종을 추가하여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8조).

동 법률에 의하여 징벌부과는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독방 구금 연속부과 금지를 명문화하였다(제109조 제3항). 또한 징벌은 교정시설 내 징벌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징벌위원회는 외부위원 3인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징벌대상자의 기피신청권 및 출석진술권을 보장하여 징벌부과 절차의 공정성을 꾀하였다(제111조).

구금시설 내에서의 권리 구제절차

구금 시설 내에서의 수용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원, 법원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165~169). 위원회는 구금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법집행관에 의한 잔혹한 처우 방지를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조사, 심문시 비디오 녹화 등 한국 정부가 적절한 예방 조치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3).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직권조사 뿐만 아니라 수용자 개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의 피의자 신문시 비디오 녹화도 도입되었다.

a.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

법무부는 2006년 5월 인권국을 설립하고,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인권침해신고센터는「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수사․교정․출입국 등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있다. 중요사건은 동 센터에서 직접 조사하며, 그 외 사건은 각 실․국․본부에 조사 촉탁 또는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약 12개국의 언어로도 신고가능 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www.moj.go.kr) 및 인권국 홈페이지(www.hr.go.kr)에 이용방법이 게재되어 있고,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진정접수를 받는다.

2006년 5월 인권국 설립시부터 2010년 3월까지 동 센터는 총 3,589건의 사건을 신고 받고 3,051건을 접수받아, 249건을 인용 및 구제하였으며 753건을 직접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접수․신고받은 사건의 인용율은 8.2%, 직접조사율 24.7%이다.

< 연도별 사건 통계 >

(기간 : 단위, 건)

연도 구분	2006. 5~	2007	2008	2009	2010 (1~3.)
신고	410	576	1,156	1,171	276
접수	209	491	1,059	1,035	257
직접조사	40(19.1%)	116(23.6%)	217(20.5%)	281(27.1%)	99(38.5%)
인용․구제	23(11.0%)	42(8.6%)	81(7.6%)	87(8.4%)	16(6.2%)

< 분야별 통계 >

(기간 : 2006년 5월 ~ 2010년 3월,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직접 조사	인용․구제	조사 중
합계	3,051	753(24.7%)	249(8.2%)	34
수사	326	6(1.8%)	1(0.3%)	1
교정	1,864	589(31.6%)	140(7.5%)	28
출입국	326	85(26.1%)	53(16.3%)	1
범죄예방	108	54(50.0%)	45(41.7%)	2
기타	427	19(4.5%)	10(2.3%)	2

b. 교정시설 내 청원제도 운영 현황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기존의 법무부장관 외에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청원기회를 부여하였다(제117조). 법무부 장관 청원 제도는 자체 기관에 의한 수용자 권리구제방안으로 인식되어 2006년 1,495건이었던 청원제기건수가 2009년 2,205건으로 약 47% 증가하였다.

< 법무부 장관 청원 건수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청원건수(건)	1,200	1,229	1,495	1,999	2,330	2,205
전년 대비 증감율(%)	-	2.5	21.6	33.7	16.6	5.4

(단위 : 건, %)

수용자의 청원제기건수 증가에 따라 청원처리가 지연되어 2006년 평균 청원처리기간은 87.7일에 달하였으나, 2009년 9월 2일 「청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2009년 평균 청원처리기간은 80.5일로 단축하였다. 청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긴급한 사안에서 청원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30일 이내에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긴급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필요 없는 사안은 청원조사관의 조사 없이 자체 검토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원 결정을 하도록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중대․긴급한 청원사안들에 대하여 긴급조사지시를 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처리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정청 청원조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연도별 청원 처리기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평균 처리기간	87.7	87.3	84	80.5

(단위 : 일)

c.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현황

국가위원회는 2009년 4월 23일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3명의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한 명은 몸통을 잡고 2명은 2개의 수건을 사용해 3분 37초 동안 고인의 입 부분을 찍어 누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청장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14일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을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한 행위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에게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연도	구분	접수	종결	수사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	합의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조사중*
’05	구금시설	6,552	6,165	1	1	103	3		5	-	15	3,740	363	1,876	58	387
	보호시설	451	367	-	-	30	6		-	-	7	180	3	134	7	84
’06	구금시설	7,980	7,637	1	1	120	1	2	5	-	17	4,716	402	2,313	59	343
	보호시설	705	546	-	-	46	20	1	1	0	7	252	6	202	11	159
’07	구금시설	9,9854	9,532	1	1	148	1	11	6	0	22	5,986	461	2,836	59	452
	보호시설	1,290	911	0	0	69	32	1	1	0	8	427	23	334	15	379
’08	구금시설	1,1929	11,576	2	178		-	11	7	0	33	7,199	528	3,557	61	353
	보호시설	1,976	1,678	44	135		-	1	1	0	8	778	30	654	27	298

*각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 중인 사건임

「형사소송법」개정 및 집행 현황

2007년 6월 1일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개정과정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되었다. 고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그간 명문 규정이 미비하였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허용,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 고문 등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 배제의 법칙 등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의 확대, 긴급체포의 제한, 수사과정에 대한 녹화․기록 등을 도입하였다.

a. 수사 과정 녹화 및 기록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제244조의2),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보장을 강화하였으며(제244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규정하였다(제244조의4).

< 검찰청 영상녹화 제도 실시 현황 >

(단위 : 건, 명)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3)
조사건수	2,145	4,855	19,197	25,191	50,967	4,971
조사인원	2,237	5,723	22,016	27,769	59,324	6,140

< 경찰청 영상녹화 제도 실시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영상녹화 건수	943	18,103	89,338	73,371

b.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규정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건,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44조의5).

c.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제307조),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를 쓸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명문화하였다(제308조의 2). 이전에도 가혹 행위 등으로 행한 임의성없는 자백증거의 경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증거 및 물적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노력

각 검찰청에 인권 전담검사를, 각 경찰서에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적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였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96).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115~116).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준칙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6월 26일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된 동 준칙은 차별의 금지, 불구속수사 원칙 확립, 수사의 투명성 제고, 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 또는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가장 우수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하고 있다.

2005년 9월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였다. 동 직무규칙은 기존의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인권보호원칙(제4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제8조), 불구속수사원칙(제47조), 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제53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제54조), 심야조사금지(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및 경찰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외부 인사들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야조사는 피조사자․변호인 동의,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사항이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집행에 있어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에 ‘인권교육과정’을 포함시켜 2008년 131개 교육과정 운영 111,104명 대상, 2,568시간 교육하였다. 그리고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권상담 전화’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2008년간 1,219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교정시설 직원의 성폭행에 기인한 수용자 자살사건에 대한 조치

2005년 12월 서울구치소에서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수용자 5명에 대하여 성추행하였으며, 이 수용자 중 1명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가는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로 파면 처분을 하였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물어 경고 등 조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피해 수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약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직원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비용을 환수하였다. 위 직원은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형을 받고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다.

고문방지 관련 인권교육

구금시설 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근무 직원,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중 수사 중 피의자를 대상으로 고문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인권수사’, ‘수사와 인권’, 교정 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비례성의 원칙, 교정 장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교정관련 법규상의 교정 장비 남용방지 규정 등을 포함한 ‘교정 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과목편성 및 강사협의 시 교육내용의 구체성 및 직무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 구금시설 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현황 >

연도	과목	횟수	인원(명)
2007	보안장비 및 계구사용법	3	340
2008	보안장비사용법 등 2개 과목	13	531
2009	보안장비사용법 등 2개 과목	28	2,087
2010	교정장비사용법 등 2개 과목	31	1,556

제8조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헌법」에 의해 강제노동이 금지됨은 최초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140-146).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7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동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7조 관련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 건)

연도	접수	행정종결 또는 불기소	사법처리
2008	300	132	168
2009	258	113	145
2010.상반기	124	44	80

성매매 관련

a. 성매매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처벌현황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제정 법률은 이전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자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8년 3월 28일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여 해외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반납 및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제12조).

< 성매매알선법 위반사범 처분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04	15,787	15,117	1,147	6,104	891	5,201	1	661	35	58	1,019
2005	17,248	15,820	815	6,040	1,269	6,053	1	274	32	305	1,031
2006	33,747	31,794	804	5,783	2,431	20,196	5	334	53	384	1,804
2007	36,705	38,542	1,208	5,961	3,749	24,411	3	462	30	400	2,318
2008	49,151	49,288	1,499	6,678	5,690	31,764	14	584	366	407	2,286
2009	76,551	77,683	2,575	9,813	8,690	51,872	3	952	55	603	3,120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 및 처분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검거인원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04	16,947	2,232	2,248	946	738	177	108	0	4	0	0	275
2005	18,508	1,277	1,248	328	534	82	112	0	15	0	0	177
2006	34,795	1,083	1,115	227	572	71	53	0	15	1	0	176
2007	39,236	1,427	1,403	334	531	105	164	0	28	0	1	240
2008	51,575	1,512	1,409	194	438	255	220	0	24	0	0	278
2009	73,008	1,512	1,576	230	541	233	237	0	41	6	2	286

아동·청소년 인터넷상 성매수 유인시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제10조 제2항),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 보급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검사·경찰청 파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을 여성부에 설치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주요포탈 등을 활용한 인터넷 및 전광판·지하철 홍보 등을 이용하거나, 리플렛․기념 책자 발간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증가시켰다.

b.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The Monitoring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against Prostitution)을 구성·운영하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부처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시 ‘성매매방지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동 점검단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 그룹홈, 상담소 등 90여개 시설을 운영하고 상담, 숙식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
합 계	59	76	79	87	91	89	87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38	39	41	41	43	41	40
그룹홈	0	4	5	9	10	10	10
외국인 지원시설	2	2	3	3	3	1	1
자활지원센터	2	2	3	5	6	8	8
상담소	17	29	27	29	29	29	28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참여 실적 >

(단위 : 명)

연도	계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상담소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2004	22,394	2,070	-	19,783	379	162
2005	18,965	1,729	-	359	16,336	541
2006	10,784	1,967	27	148	7,685	957
2007	10,368	1,873	52	288	7,252	903
2008	10,940	1,770	65	304	8,124	677
2009	12,641	1,772	73	560	9,892	344

<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실적 >

(단위 : 명)

연도	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진학교육 지원
2004	17,402	6,814	8,453	2,135
2005	40,702	13,935	24,170	2,597
2006	40,483	18,841	17,343	4,299
2007	35,021	15,403	15,883	3,735
2008	34,856	16,325	16,220	2,311
2009	30,545	13,875	14,926	1,744

위와 같은 정부의 대대적 성매매 방지노력으로 성매매업소 수, 성매매여성 수, 성구매자 수, 연간거래액 등 성매매 규모가 감소하였다.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200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결지 업소 수도 2004년 1,679개소에서 2009년 853개소로, 성매매여성 수는 2004년 5,567명에서 2009년 1,882명으로 감소하였다. 성매매방지정책 지지도 역시 2005년 53.8%에서 2008년 79.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연한 성매매영업이 이뤄지는 성매매집결지도 축소되고 경찰의 지속적 단속으로 성매매사범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성매매, 성매매업소의 음성화·지능화 등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변종 성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을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 성매매 규모 > 2007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여성정책연구원)

연도	업소 수(개소)	성매매 여성 수(명)	연간 성구매자수 (만명)	연간 거래액(억원)
2002	60,876	329,218	16,884	241,163
2007	46,247	269,707	9,395	140,952

인신매매․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예술 흥행비자(E-6) 발급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범정부적으로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신매매조직에 의한 외국인 여성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132).

법무부는 E-6 자격 소지 외국인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E-6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연장 심사 시 면담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연예인에 대한 사증발급 시 해당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관광업소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허가서’에 첨부된 공연단의 여권사본 상 사진 및 인적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여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인신매매조직 등에 의한 외국인 여성의 국내 불법유입을 차단하였다.

200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성매매 방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해외 성매매 실태조사 및 홍보 강화 방안, 관광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부속 의정서 작업반 회의, ASEAN+3 초국가범죄 고위관료 회의, 아시아 조직범죄 및 테러 관련 국제회의,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회의, 미국 주관 인신매매방지 회의, 호주 주관 인신매매근절 국제회의, 이스라엘 주관 인신매매방지 워크숍, 동아시아지역 조직범죄 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여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강제노동 금지 관련 국제협약 현황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하여 가입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38호)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82호)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에 관한 협정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체포․억류를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였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0, paras. 108-109). 비대면 조사 및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체포․구속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며, 체포․구속 영장 신청에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CCPR/C/KOR/2005/3, paras. 134~137).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명문화하였다(제198조 제1항). 개정된 동법에 의해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인 기존의 구속 사유 외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시켰다(제70조 제2항).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기간 2개월은 2차로 제한되지만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 보충 서면 제출 등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92조).

< 검찰 구속인원점유율 현황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속인원 점유율(%)	3.2	2.6	2.1	1.7	1.5	1.5

< 경찰 구속률(구속인원/총검거인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찰 구속률(%)	3.5		2.4	2	1.7	1.7

또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 범위 내에서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71조의2).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체포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긴급체포제도 개선, 필요적 보석의 확대, 보증금 납입없는 보석 허용 등 보석조건의 다양화,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도입, 체포․구속적부심을 개선하여 모든 유형의 체포․구속된 자로 확대 적용하였다.

제2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체포 또는 구속당하는 사람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함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즉시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111).

변호인 참여권 보장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재판 전 피의자 구금 중 변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섭, 특히, 변호인과의 협의는 심문시에만 허용하고, 심지어 심문 중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 혹은 증거 인멸 우려의 이유로 변호인 조력을 거부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4).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사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는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제201조의2 제8항). 또한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조사 중임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도록 하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43조의2).

<신문시 변호인참여 현황 >

연도 구분	2005	2005	2006	2007	2008	2009
참여건수	158	303	367	541	524	962

(단위 : 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며, 불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검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요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고 결정하였다(2000헌마138). 2003년 11월 11일 대법원도 재독학자 송두율의 변호인 참여요구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3모402).

제3항

긴급체포 제도 개선

위원회는 구속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금하는 긴급 체포 절차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남용 보고에 우려를 표명하며,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긴급체포 절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여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5).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체포기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체포 후 석방한 경우 법원에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에 관련된 사항을 사후 서면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제200조의4).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신속하게 하였으며, 긴급체포 후 석방 결정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사건수사 목적 또는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구금된 자가, 과도한 재판 전 구금기간에 비추어, 구금의 합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측에 형사 범죄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약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대로 반영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당사국은 모든 구금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법심사를 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6).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구속된 자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게도 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였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118).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정하였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확대하여 인신이 구속된 모든 피의자는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214조의2 제1항). 그리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의 적부심사 시한을 ‘지체없이’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로 개정하여 인신구속 심사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동조 제4항).

< 구속적부심사 활용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청구	처리
		석방	기각	취하
2004	8,393	4,125	4,014	254
2005	5,730	2,676	2,941	113
2006	4,520	2,015	2,436	69
2007	3,943	1,727	2,174	42
2008	3,663	1,417	2,189	57
2009	3,469	1,230	2,192	47

보석 제도

기소 후에만 인정되던 보석제도를 기소 전 단계까지 확대하여 구속된 자가 기소 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보증금 없이 석방할 수 있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118).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석방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보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금 납입조건 이외에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출석 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 피해 공탁 또는 담보제공, 보증금 납입, 기타 조건 등 비금전적인 보석조건으로 다양화하였다(제98조).

< 연도별 보석처리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 수	처 리		심리 중	직권 보석
		허 가	불허가
2004	22,371	12,608	9,763		373
2005	15,568	8,655	6,913		258
2006	13,377	7,186	6,191		186
2007	11,599	5,681	5,918		198
2008	10,833	5,105	5,427	301	249
2009	9,947	5,134	4,543	270	289

제4항

영장실질심사 확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고(제201조의2 제1항, 제2항),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제201조의2 제4항)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심문제도를 모든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법원이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하도록 변경하였다.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

2007년 12월 21일 정부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 또한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수용하기 전에 위와 같은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수용자 및 피수용자를 제외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제3조의 2).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며(제8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동 법은 그 외에도 수용의 임시해제(제9조) 및 신병 보호(제11조), 재수용 금지(제16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1월 9일 기준 110건의 인권보호청구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7건이 인용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결정 전 단계에서 임시로 수용을 해제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대부분 피수용자 본인이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101건), 의료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08건).

정신보건시설 입․퇴원시 환자 자기 결정권 강화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인권문제로 형사처벌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일로부터 5년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설치ㆍ개설을 제한하였다(제12조의2). 적법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 등을 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제24조, 제57조),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1년에 1회 이상 계속입원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제23조, 제57조).

<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별 현황 >

연도	총입원환자 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치료감호소
2008	56,260	8,894 (15.8%)	42,615 (75.8%)	3,817 (6.8%)	785 (1.4%)	112 (0.2%)	37 (0.1%)
2009	59,190	11,625 (19.6%)	42,974 (72.6%)	3,488 (5.9%)	851 (1.4%)	176 (0.3%)	76 (0.1%)

(단위 : 명, %)

2009년 1월 15일 대법원도 정신의료기관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원행위와 퇴원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보건법」 상의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2006다19832).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ㆍ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조건을 붙여 보호를 해제할 수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222).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외국인은 보호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보호되고 있는 한 보호기간의 시기에 제한없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55조).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더욱 홍보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및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몽골어 등 10개국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4,000권을 발간하여 각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비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10일 이내에 귀국 준비가 완료되어 출국하고 있다. 다만 장기 보호되는 경우는 여행증명서 발급, 체불임금 해결 등 보호외국인의 권익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장기 보호로 인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4월 21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제63조 제2항, 제3항).

제5항 형사보상 제도 등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과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119).

형사보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보상 청구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하였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CCPR/C/114/Add.1 para. 119), 2010년 5월 기준 1일당 207,200원이다.

제10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처우

제1항

대용감방 폐지 및 개선

2004년 5월 고문방지위원회는 ‘대용 감방’과 관련하여, 대용감방에 구금된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용감방이란 검찰청 관할 구역 내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검찰청이나 법원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교도소나 구치소로 임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23일 법무부 및 경찰청 관계자로 대용감방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여 대용감방 개선을 위한 협의 및 점검을 실시해 나갔다. 이에 따라 기존의 11개 대용감방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아가서 2010년 4월 기준 5개의 대용감방만 남아있다.

현재 남아 있는 대용감방의 환경이 국제적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용감방 유치장 내 조명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였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여성경찰관 면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주취자 등 난동자 수용을 위한 별도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 평온한 수면권을 보장하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검찰청은 2009년부터 불법체포․구속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 등 문제점에 관하여 정기적 유치장 감찰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용감방을 폐지 내지 개선할 계획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12월 21일 기존의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차별금지사유의 확대하여 종전의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였다(제5조). 그리고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다(제43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특성, 나이·건강상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하였다(제50조~제54조).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56조). 또한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7조).

수용생활 환경 개선

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가, 화상접견제도 시행, 신문․독서 열람 허용,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 교통권 확대, 텔레비전 설치, 귀휴, 수용시설 면적 확대 및 냉․난방시설 확충 등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133~177).

한국 정부는 수용자에게 가족 및 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하였던 전화통화는 매년 이용건수가 늘어 2008년 379,124건에 이르렀으며, 급히 민원인과 연락이 필요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이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접견을 예약한 후 예약한 일시에 접견을 함으로써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원격화상접견제도도 매년 꾸준히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사용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143,431건에 이르렀다.

수용자의 정서안정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난방을 온수식이나 전기난방시설로 교체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등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류, 식단을 개선하는 등 수용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교정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개청하였고, 500명 규모의 교정시설 3곳 준공하였으며 3곳의 교정시설도 추진 중에 있다.

수형자 의료처우의 개선

2005년부터 연 1회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직장인 검진 수준으로 간염검사 등 2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지정한 단일기관에 의하여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30개 항목에 걸쳐 전문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실시 인원은 2005년 기결수용자 20,643명에서 2009년 전 수용자 31,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소요예산은 연간 평균 7억원이다.

2005년 안양교도소가 외부병원과 원격진료시스템을 개통한 이래 2009년까지 12개 기관이 새롭게 원격진료시스템을 개통하여 수용자의 치료 등 의료처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12개 교정시설과 12개 협력병원이 상호 다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기반으로 진료과목과 진료병원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 향상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원격진료 시행건수는 2005년 135건에서 2009년 4,954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의료전문교도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다. 위 교도소는 300병상에 10개 이상의 진료과목 설치, 의사 24명, 간호사 120명, 약사 5명 등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4개 의료중점교도소를 설치하여 의료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용자 문화 프로그램 및 종교생활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하여 음악․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05년부터 12개 단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음악․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과 자체 예산으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을 통한 인성치료 활동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종교생활은 심성 순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종교인을 초빙하여 종교집회, 신앙상담, 자매결연 주선 등 수용자가 종교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수형자 종교별 현황 >

(2009년 기준, 단위 : 명, %)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	무교
인원(명)	13,550	8,605	4,904	1,241	6,446
비율(%)	39	24.8	14.1	3.5	18.6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인권보호

2005년 8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제2장), 치료감호의 집행(제3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제3장), 보호관찰(제4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모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적법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인권보호 기능의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만 준용하는 필요적 변호 및 국선변호 규정을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다(제15조). 따라서 모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을 열지 못한다.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외국인 보호

2010년 4월 21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 청원절차 등 권리구제 관련 절차를 규정한 안내문을 보호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하여 보호시설 안에 게시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제도 등에 취약한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호시설 내에 주한외국공관 등 연락처를 7개 국어로 게시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외부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보호실마다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외국인보호전용시설인 외국인보호소는 2개가 있으며, 그 외 16개 사무소 및 7개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이 설치되어 있다.

외국인보호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시설 적정수용능력은 1,621명으로 면적 9,986.1m², 보호실 수 219개이며, 2009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의 일일 평균 인원은 868명으로, 보호시설의 적정수용능력의 절반수준이다. 보호시설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보호실 내장재를 내화재로 교체하였다. 또한 야외 운동장 설치, 실내 운동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동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보호외국인의 건강 및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집단급식 시설이 있는 보호시설의 급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의료 처우와 관련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역 의료기관과 보호외국인 건강검진을 위한 무상진료 협약을 체결하여 보호외국인의 의료를 지원하는 등 2009년도 한해 보호외국인에 대해 4,847건이 의료구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와 협조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방문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실 내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자유로이 시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보호실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외부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 전통문화 체험, 한글교육, 심리상담 등 동감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한국어책 2,014권, 중국어책 2,265권, 베트남어책 2,065권 등 13개 국어로 된 14,004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4,138권의 책을 대여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의 환자 보호

2008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의료보호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으며, 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무사항과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였다(제43조, 제55조). 정신질환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제41조, 제56조),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의료와 재활을 위한 작업요법의 시행할 경우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의 시간, 장소, 수익의 지급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위반 시 처벌사항을 신설하였다(제46조의2).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09년 1병상 이상을 가진 정신의료기관(517개소, 종사자 13,171명)에 인권교육을 처음 실시하여, 설치ㆍ운영자 389명과 종사자 12,373명을 교육하였다. 2010년 3월 22일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였다(제6조의2).

제2항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및 서신수발 제한 금지, 사복착용 등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소년범의 처우와 분리수용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150~152, 166~161).

경찰 유치인의 관리 개선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반시설 보완, 유치인 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여성 경찰관 확대 배치, 화상면회제 등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153~154).

인권친화적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전면개정하여 유치장을 피구금자의 편의 및 안전성에 입각하여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관서별 유치장을 순차적으로 통합한 광역유치장을 운영하여,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유치인의 보호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 4월 기준 광역유치장 72개, 단독유치장 66개 총 138개의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유치인실 및 외국인 유치인실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유치장 근무 여경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치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검사 절차를 세분화하여 신체 노출의 수치심을 경감하였으며 미결수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한 송치를 통해 평균 수용기간 단축시켰다. 그 결과 유치인 1인평균 수용기간을 2004년 109시간에서 2007년 69시간을 약 40시간을 단축시켰다.

미성년 피고인 및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

a. 소년법 개정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성숙도, 타 법률규정, 소년범의 저연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적용 연령을 상한연령을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조정하였다(제2조, 제4조). 또한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보조인이 없을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제17조의2). 위 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하여 현행 보호관찰에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1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 등을 도입하였다(제32조, 제32조의2).

2008년 6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구속 송치 대상자 위주로 제공되었던 비행원인 규명과 교육․지도지침을 불구속 소년범에게도 확대하였다. 검사 결정전 조사제를 도입․명문화하여 검사가 소년사건 처리 시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인성․환경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9조의2). 그리고 검찰 다이버전인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행초기 단계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범방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명문화하였으며(제49조의3), 비행예방 관련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의 수립,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 등  비행예방정책 규정을 신설하였다(제67조의2).

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07년 12월 21일 소년원뿐 아니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년원법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였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검사결정전 조사제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에 조사의무를 추가하였다(제2조제2항 제3호). 동 법률은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5조 제1항), 보안장비의 사용근거와 종류, 사용범위 및 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다(제14조의2). 징계종류를 축소하고, 근신처분 제한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하였으며(제15조), 기존의 시행령에 있던 면회관련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였다(제18조 제2·3·5항). 이에 보호자교육 명령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보호자교육대상자를 보호․위탁소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법원소년부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보호자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다(제42조의2, 제42조의3). 그리고 소년원송치처분자 중 수용상한 기간이 도달한 자에 대한 즉시 퇴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43조 제2항), 임시퇴원 취소자에 대한 수용상한기간을 명시하였다(제48조 제2항).

시군구 청소년 지원단체 등 외부 330개 기관과 연계한 재범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 6개 수용시설을 사회 내 처우시설로 기능을 조정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5년 12월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현재,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 9종, 심리치료 프로그램 10종, 온라인 프로그램 24종 등 총 71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기관 확대 및 직종개편을 통하여 직업훈련기관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추가하고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사진영상, 측량반 등 취업유망 직종을 신설하였다. 2009년 3월 푸르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개국하여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하고, 교육 및 정책홍보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가정학습, 통학, 통근취업 등 개방처우의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 개방처우 내용별 통계 >

(단위 : 횟수, 명)

구 분 연 도	계		외출		통학		통근		학원수강		가정학습
계	1,080/	1,571	430/	585	61/	64	118/	143	33/	59	438/	720
2006	247/	382	122/	166	21/	28	34/	46	4/	7	66/	135
2007	190/	343	83/	133	13/	13	18/	17	5/	10	71/	170
2008	188/	391	67/	128	13/	9	29/	43	2/	20	77/	191
2009	404/	404	147	147	9/	9	30/	30	22/	22	196/	196
2010	51/	51	11/	11	5/	5	7/	7	0/	0	28/	28

제3항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미성년 재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진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출원생의 취업과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오션베이커리 등 창업보육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정책자문단, 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정교육과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성과 가점제, 생활성적 상․벌점 체크리스트제를 도입하여, 교육성과 및 개선 정도에 따라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생활안정자금 지급 >

구분 연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	어린이 재단 후원		장학금 지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43	88	366,820	449	297,800
2004	70	18	77,480	71	66,370
2005	41	13	63,690	72	39,150
2006	56	17	85,350	72	49,600
2007	67	9	34,220	74	44,680
2008	52	16	58,340	48	33,300
2009	53	14	43,740	79	52,500
2010	4	1	4,000	33	12,200

(단위 : 명, 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은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경우의 지원(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상이함)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

a. 교육프로그램 실시

수형자에 대한 학과교육, 외부통근 교육훈련, 전문대학 위탁교육, 외국어교육 및 정보화교육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01~202) 그 결과 2008년 수형자 819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597명이 합격(합격률 79.2%)하였다.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전국 교정시설에 정보화 교육장 75개, 개인용 컴퓨터 2,707대를 설치하였으며, 전국 54개 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강사진 300여명이 매년 수형자 2만 5천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2008년 1,383명의 수용자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b. 재소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수형자의 출소 후 자립능력 함양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기술 우수훈련생에게 고급기술 훈련을 실시화하고,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 기술숙련과정을 시행하여 전문화하였다.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자본 창업에 역점을 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전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한식조리과정, 네일아트과정, 피부미용 등 강좌를 개설하였다. 2009년 8월 공공직업훈련소로서 화성직업훈련소를 개청하였다. 개청 전 2009년 상반기 자동차 정비 교육 등 120명, 후반기 제과제빵 등 120명이 훈련하였다.

c. 사회복귀 지원

수형생활 중에 심적 안정 및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개발 ․시행하고 있다. 귀휴제도 및 대상범위 확대에 관하여는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186).

2009년 1월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소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구외공장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석방을 앞둔 초범수형자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출소자 10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09년 9월 17일 출소 후 실생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범 이하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였다. 동 훈련원에서는 대중교통, 금융기관 이용하기, 이메일 보내기 등 출소 후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사례 중심의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석방이 확정되었으나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출소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돕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업무 등을 각 교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제11조 채무불이행 구금 금지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145).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192-193; CCPR/C 114/Add.1, para. 146).

외국인의 입국․출국에 관한 사항 및 영주자격(F-5) 현황

출입국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제3차 보고서 상의 61개국에서 90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증면제협정 체결 없이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가 가능한 국가도 기존의 41개 국가에서 51개 국가로 증가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출국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출국이 금지되며,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11~215).

거주자격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영주자격(F-5)을 신설하여 이들에 대하여 권리를 강화하였음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216). 2007년 2월 2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제23조 제4항).

< 영주자격(F-5) 소지자 현황 >

(2009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국가 총계	대만	일본	중국 (한국계포함)	태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우즈벡	기타
22,446	12,989	5,043	1,819	392	356	334	295	180	1038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의 수립‧추진

교통약자의 이동권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공공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17~218).

2005년 1월 27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보행환경 등의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보행우선구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6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향후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으로 이동편의 시설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공공기관․교통시설 인증시설을 20개소에서 2010년 12월 50개소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을 가진 도서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륙과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에 대해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8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및 2006년 10월 「해운법」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를 신설하여 운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 11월 구 해양수산부, 광역자치단체 및 여객선사간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3월부터 운임지원 실시 5천원 이하 운임은 20%를 정률지원하고, 도서민 부담액이 5천원 초과시에는 도서민이 5천원만 부담하도록 하여 차액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에는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 운임지원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구 분 연도	합 계		일반인		도서민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06	11,574	100	8,172	71	3,402	29
2007	12,634	100	8,974	71	3,660	29
2008	14,162	100	10,414	74	3,748	26
2009	14,868	100	11,166	74	3,702	26

<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

제13조 외국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제도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사유에 한정되며,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였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20, 225). 2010년 3월 기준 전체 체류외국인은 1,180,598명이며, 그 중 178,163명이 불법체류 중이며, 2009년에는 29,043명에게 강제퇴거조치가 취해졌다.

< 강제퇴거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19,307	38,019	18,574	18,462	30,576	29,043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59조 제2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제16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8	21	19	44	70	83
이유있음	2	5	11	28	54	53
이유없음	6	16	8	14	15	30
철회				2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도 인도주의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하고 있다(제63조 제2항).

난민제도 개선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인권정책개선권고를 하고, 난민지원단체에서 난민인정시스템과 처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난민지위인정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8년 12월 19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고, 난민을 인정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난민신청 후 일정기간 동안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제76조의8). 또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76조의9). 현재 이러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난민신청자 생계 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월 3일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국적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업무를 이관하였으며, 국적난민과장으로 법률적 식견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난민업무의 전문성을 기하였음은 물론, 2009년 5월 25일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난민 전담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난민 전담인력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난민전담 인력 증원과 함께 온라인난민심사제도 도입으로 난민 심사기간을 2008년 말 42개월에서 2009년 말 12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난민심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난민신청자 처리 현황 >

(기간 : 2004～2009, 단위 : 명)

총 신청자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자진철회	심사 중
2,241	161	80	1,359	455	186

< 지역별 난민신청자 현황 >

(기간 : 2004～2009, 단위 : 명)

총 신청자	아프리카 27개국	중동 4개국	아시아 14개국	유럽 2개국
2,241	793	46	1,388	14

<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

(기간 : 2004~2009, 단위 : 명)

총신청자	정치적 이유	인종․종교적 이유 등
2,241	1,006	1,235
(100%)	(44.9%)	(55.1%)

제14조 공정한 재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제도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198-214; CCPR/C/114/Add.1, paras. 43, 153).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관임명제도를 규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재정신청제도와 재심제도를 두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43, 231~2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6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뇌물 등 주요부패범죄,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죄를 대상(제5조)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적용시 피고인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배심재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제8조). 배심원, 예비배심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민 참여가 부적절한 사건은 법원의 배제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9조). 그 외 배심원의 수, 선정절차, 공판 준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변론 종결 후 유․무죄의 평결을 하고, 유죄의 평결일 경우 판사와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제46조).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전면 확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로 한정하고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고소사건으로 제한하였다.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항고 후 3월 이내 미결정 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은 예외로 하였다(제260조).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4조의3).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그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격리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 29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4조의4). 이에 따라 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의 경우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이 있는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정신적 압박이라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외의 별실에 증인을 있게 하고 판사, 소송관계인 등이 비디오 모니터에 비치는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법정 내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차폐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지 않고도 증인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구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의 지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 49; CCPR/C/114/Add.1, paras. 31, 32). 현재 법률구조법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41~44).

기타 법률구조법인은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문서작성을 포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송전 구조는 구조결정 후 소제기 전 합의․화해 종료 사건을, 서류 작성은 법원제출 서류 작성지원 사건을, 소송구조는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제기․변론사건을 의미한다.

(단위 : 건, 억원)

구분 연도	법 률 구 조							상담 (면접․전화)
	합 계		민 사				형 사
		증가율	소 계	소송 전 구조	서류 작성	소송 구조
2005	76,058	9.4	58,980	453	29,004	29,523	17,078	1,002,908
2006	93,280	22.6	75,976	377	13,488	62,111	17,304	1,035,714
2007	100,147	7.4	77,653	271	10,429	66,953	22,494	1,085,712
2008	124,995	24.8	99,043	190	8,916	89,937	25,952	1,194,603
2009	133,273	6.6	108,654	120	8,243	100,291	24,619	1,260,401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실적 >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실적 >

(단위 : 건)

구분 연도	법 률 구 조			법률 상담	합 계
	계	소송전 구조	소송구조
2005	4,012	3,708	304	103,692	107,704
2006	4,884	4,479	405	129,523	134,407
2007	6,065	5,520	545	134,734	140,799
2008	5,675	5,071	604	134,065	139,740
2009	7,303	6,518	785	138,958	146,261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실적 >

구분 연도	법 률 구 조			법률 상담
	소송전 구조	소송구조	합계
2005	4,978	13	4,991	14,309
2006	4,882	12	4,894	18,962
2007	3,329	13	3,342	16,856
2008	3,752	22	3,774	17,660
2009	5,147	26	5,173	19,896

(단위 : 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실적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법률구조	31	37	20	110	167

(단위 : 건)

<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한법률구조공단	22,224	24,420	26,039	25,289	26,27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36	957	1,057	1,057	1,168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	-	50	54	59

공익법무관이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제2조). 공익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제2조).

< 공익법무관 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

연도	공익법무관 배 치 인 원	민․가사 소송 구 조 실 적	형 사 변 호 실 적	법률상담 실 적	법생활화 강연실적
2004	112명	9,663건	15,855건	82,974건	245회
2005	119명	15,541건	14,894건	67,135건	246회
2006	104명	29,659건	15,019건	60,392건	204회
2007	112명	36,412건	22,949건	64,141건	227회
2008	130명	49,029건	16,326건	64,036건	242회
2009	126명	47,897건	18,061건	58,414건	70회

제6항 관련 판례

2010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육군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1974년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인물들에게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집행한 사건이다. 위와 같이 허위 발표로 인하여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간첩의 가족으로 몰려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28억원의 배상을 명하였다(2008가합68581).

제15조 형벌불소급 원칙

「헌법」 제1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15~216; CCPR/C/114/Add.1, paras. 175~176).

2008년 7월 24일 대법원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도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08어4).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규약 제16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17-222; CCPR /C/114/Add.1, paras. 177~178).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현행 법률상 행위무능력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후견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기존의 「민법」상 행위능력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 2가지 유형만 인정하고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여 포괄적 후견 중 이용 대상을 연령에 따라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으로, 제한적 후견을 후견 범위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분류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결정하는 후견계약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포괄적 후견을 받는 사람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확대하고, 특정 기간 내지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는 제한적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의 현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후견계약의 도입으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은 2010년 12월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제17조 주거․사생활․통신의 자유

제1항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 제18조에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법」, 「민법」, 「경범죄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등 규약 제17조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23-228; CCPR/C/114/Add.1, paras. 179-184; CCPR/C/KOR/2005/3, paras. 245~263). 2004년 5월 이후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및 위반자 현황

각급 검찰청은 불법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22명을 적발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하였다. 감청영장의 청구는 200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첨단기술 유출범죄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감청영장 청구건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 불법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범 단속현황 >

(단위 :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 속	15	38	12	9	8	22
불구속	156	280	290	232	226	334
합 계	171	318	302	241	234	356

<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

(단위 : 건)

구 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청 구	337	134	166	141	137	208
발 부	332	134	159	135	136	199

2005년 1월 27일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로그기록․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접속지의 위치추적자료 등의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다(제2조 제11호).

2005년 5월 26일 또다시 「통신비밀보호법」개정하여, 통신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존에 검사장 승인사항이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었다(제13조 제2항). 둘째,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도 통지규정을 신설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다(제13조의3). 즉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불기소 또는 불입건의 종국처분을 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기관의 불법 자료요청에 협조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3조 제7항). 즉,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넷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여 주체별로 세분화하였다(제13조의5).

2009년 5월 28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에 대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알 권리를 보장하였다. 즉,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기소․불기소 또는 불입건의 종국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제9조의3).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정보 보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사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255).

최근 주요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의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다(제126조). 수사기관 외의 제보자나 변호인 등이 정치적ㆍ개인적 목적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업무방해죄(제314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1월 18일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였다. 동 준칙은 공소제기 전 구두브리핑 제한, 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접촉 금지, 공개금지정보 명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준칙에 의거하여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사공보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찰은「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 수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동 준칙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경우라도 ①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②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목적 달성의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익명을 원칙으로 하여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								이송	미제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2004	28	0	0	17	0	1	0	0	2	3	5
2005	17	0	0	5	1	2	0	5	1	2	1
2006	57	0	0	7	1	0	2	13	0	34	0
2007	30	0	0	16	2	0	0	8	0	0	4
2008	8	0	0	4	0	0	0	2	0	2	0
2009	46	0	0	8	0	12	1	18	0	3	4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증인 정보 보호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누설 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범죄피해자․신고자 및 증인의 명예와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는 수사기관이 관련 서류를 작성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또한 범죄신고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제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2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9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추진

2005년 1월 27일 정부는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위치정보의 수집 금지 원칙,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그 제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긴급구조기관별 구조목적의 위치정보 조회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9
소방방재청	3,668,521	6,843,277	6,293,527	5,647,991
해양경찰청	4,141	3,970	1,485	597
합 계	3,672,662	6,847,247	6,295,012	5,648,588

납치‧성폭행 등 범죄 상황에서의 긴급구조체계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가 지연되고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경찰의 위치정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11월 28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규율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이다. 동 법안은 민간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화, 집단분쟁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 번호인 '공공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전면 보급을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주민번호노출 방지 및 공공․민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공공․민간부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교재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활성화 등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가를 목적으로 전산정보기록 매체 등을 통해 대량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부는 2009년 4월 1일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제37조 제9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의 및 도입 목적, 보안 대책, 정비인권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59~262).

2005년 3월 24일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NEIS 교무업무시스템 운영관련 조항 신설로 학생정보관리 및 자료제공을 법률로 제한하고, 지도․감독토록하며 위배시 벌칙을 강화하였다(제30조의4, 5, 6, 7). 또한 2005년 9월 23일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접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동 준칙은 비인가자의 학생정보 열람 및 접근 금지, 학생정보에 관한 법령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NEIS 운영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3월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건의 및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 NEIS로부터 분리 구축하고, 이름․주민번호․석차 등 개인 식별 항목은 암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교무업무시스템 운영 평가위원회」는 시스템 품질영역, 보안영역, 경제성영역, 운영 및 유지보수 영역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서버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 및 정책 등을 통하여, 2008년 10월 교무업무시스템 운영평가위원회 보고서는 교무업무시스템 분리 구축 후 정보보호 및 업무처리의 적절성, 데이터 입력․조회관리의 적절성, 시스템 활용도, 자료입력 수정․삭제․조회의 안전성,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개인정보관리의 엄격성, 각급 학교 자료관 독립성 등 9개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평가보고서에서 7단계 보안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교무업무시스템은 단 1건의 보안침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도교육청별 월 평균 180만 여건의 침입시도를 탐지․방어하고 있다.

< 보안관리 수준 >

(2006년 3월 1일 ~2008년 7월 31일 기준)

구분	보안침입건수	개인정보 암호화 수준	권한부여 및 관리	인증체계
단독서버	0건	최고등급	최고등급	최고등급
그룹서버	0건	최고등급	최고등급	최고등급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생 개인의 정보인권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도 자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에이즈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 실명신고와 감염자 명부 작성․관리에 대하여 에이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21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의 감염자 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하고(제6조), 익명검진 규정을 신설(제3조 제5항)하여 잠재된 감염인의 검진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제18조 종교의 자유

제1항 및 제2항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제도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하였으며,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의 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29-231; CCPR/C/114/Add.1, paras. 186~193). 준법서약서 제도가 폐지되었음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270).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제3차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던 종교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2010년도에 14회를 맞이하였다. 교정시설 내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은 제3차 보고서(CCPR/C/KOR/2005/3, paras. 267~269) 및 제178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행사 불참에 대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않은 종교과목 수업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았다(2008다38288).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교교육의 내용, 지속성 여부, 학생의 동의, 대체과목 선택 혹은 종교교육 참여 거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항

종교 등의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군복무에서 면제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규약 제18조와 일치하는 입법제정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7).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대치상황 및 대체복무제도 검토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71~272).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제 하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혹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구체적 문제점, 사회통합 및 안정적 다원주의 확보, 의무복무와 견주어 공평한 대체복무제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위와 같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2006년 4월～2007년 4월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17명)를 운영하였으나, 그 후 2008년 12월 외부 전문기관인 리서치&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반대의견 68.1%, 찬성의견 28.9%, 모른다는 의견 3%),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체복무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게 되었다. 향후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체 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공익이나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대체적 제도를 제공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 상의 갈등을 경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 제도 마련을 권고하였다(2001헌가1).

대법원도 2004년 7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며,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은「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2004도2965).

입영 및 집총거부자 처벌현황 및 형사처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입영 및 집총 거부 처벌현황 >

(2010년 7월 31일 기준)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7월)
인원		3,674	828	781	571	375	728	391
역종별	현역 3,440명, 보충역 234명
사유별	종교적 사유 3,650명, 비종교적 사유 24명(전쟁반대, 평화주의, 카톨릭교리 등 신념적 사유)
종교별	여호와의 증인 3,673명, 불교 1명

< 재판양정에 따른 처벌현황 >

(2010년 7월 31일 기준)

구 분	계	징역	집행유예	재판 중	기타
인 원	3,674 (100%)	3,123 (85%)	12 (0.3%)	502 (13.7%)	37 (1.0%)
비 고		․2년이상 2 ․1.5년-2년 3,049 ․1년 미만 3	․3년이상 6 ․2년이상 3 ․2년미만 3		․무혐의 32 ․기소유예 등 5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1항

규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헌법」 및 「방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 141).

제2항

방송광고 사전 심의 폐지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주체에 해당하며, 위 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이를 규정한 「방송법」 제32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2005헌마506).

이에 따라 2009년 7월 31일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으로 심의의 근거를 신설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였다(제86조 제3항).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정부규제에서 방송사업자 자율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하게 되었다.

방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현재 방송이 다매체․다채널화 되고, 인터넷매체가 급속도로 활성화 되어 방송사업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의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7월 31일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1인 소유 지분제한을 30%에서 40%로, 신문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은 금지에서 10%로, 신문 및 대기업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은 금지에서 30%로 완화하였다(제8조).

< 지분 제한 관련 방송법 개정 내용 >

소유주체 소유대상	1인 지분		일간신문․뉴스통신		대기업(10조원이상)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	30%	40%	금지	10%	금지	10%
종합편성PP	30%	40%	금지	30%	금지	30%
보도전문PP	30%	40%	금지	30%	금지	3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33%	49%	-	-
위성방송사업자	-	-	33%	49%	49%	-

표현물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부는 2006년 4월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5월 8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 내용을 구체화하고(제29조 제2항 제5호 및 제7항),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폐지하며 및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하는(제50조 제3항 제5호, 제53조의2, 제62조제4호)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의 경우 과거 문제시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위원 모두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독립적인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해당 내용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분류만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제한상영가 등급규정을 법률에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등급분류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비디오의 경우 영화와 같이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폐지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영상물의 내용을 연령별로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제한관람가 등 5등급 형태의 완전등급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비디오물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 검열 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비디오 등급분류보류제도하의 등급분류 현황과 보류제도폐지 및 제한관람가 등급 신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 11월 9일 이전 등급분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2009년 11월 9일부터는 등급분류 보류제 폐지로 등급분류 보류 현황이 없는 상황이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보류현황 >

(2007년 ~ 2009년 11월 8일 기준, 단위 : 편)

구 분	등급분류 편수			등급분류 보류 현황
	국내	국 외	계	국내		국 외		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계	비율
편수 및 비율	9623	1259	10,882	2553	99%	28	1%	2581	100%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04헌가18). 다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10월 4일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및 실정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최소한의 절차로서 헌법상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04헌바36).

음반에 관하여는, 2006년 10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외국음반에 대한 수입추천제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제도를 폐지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음반 결정제도를 폐지하되, 선정․폭력이 지나친 음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처리토록 하였다(제2장).

정기간행물의 납본

2008년 6월 5일 정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고 제3차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던(CCPR/C/KOR/2005/3, para. 279) 납본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동 법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

(2009년 말 기준, 단위 : 개수)

종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지	계간지	반년간지	인터넷 신문	계
수	656	2,684	5,301	673	1,521	520	1,705	13,060

2005년 1월 27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기존의 반론보도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및 행사 절차, 손해배상, 시정권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항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간 상호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상 동성애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98~301).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제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한 계속적인 기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한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및 형벌을 규약 제19조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8).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한 적용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290~291, 294~296). 이러한 결과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은 2005년 이후 감소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속자 수	38	18	22	17	16	18

(단위 :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해석에 관한 판례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사용되는 “구성원”, “활동”, “동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 등의 개념도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09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하여 놓은 수첩은 설사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첩 소지자가 제3자에게 이를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적한 ‘소지가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2009도329).

인터넷 본인확인제

국내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따라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으로 사이버 범죄 및 폭력이 2002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 익명성 폐해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상의 의견 게재 시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확보,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도를 신설하였다(제44조의5).

국내 일부 NGO는 본인확인제가 ICCPR 제19조 및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제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욕설 등 악성댓글은 시행 이전 대비 12.1%(‘07. 8월 기준), 22.2%(’08. 2월 기준), 17.7%(‘08. 8월 기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보호 등의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것이다. 2009년 12월 코리안클릭이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인식도 조사에서도 본인확인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찬성의견(56.9%)이 반대의견(10.1%)보다 높았다.

< 2008년 효과분석 결과 : 본인확인제 시행 전/후 (악성)댓글 증감 비교 >

구분	시행 이전	시행 이후
	2007년 5월	2007년 8월	2008년 2월	2008년 8월
	개수(비율%)	개수(비율%)	개수(비율%)	개수(비율%)
전체	10,924(100)	13,472(100)	11,587(100)	8,380(100)
악성댓글	1,722(15.8)	1,867(13.9)	1,203(10.4)	1,086(13.0)
정상댓글	9,202(84.2)	11,605(86.1)	10,384(89.6)	7,294(87.0)

(단위: 개, %)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인증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며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하고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내므로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헌마324).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2010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통신한 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확정될 수 없는 막연한 공익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형벌을 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08년 포털사이트에 금융위기와 관련한 정부 대책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한 소위 ‘미네르바’ 사건의 당사자가 2009년 5월 14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한 사건 등에 대한 것으로써, 이 결정에 따라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a. 교사의 시국선언 사건

2009년 6월 교사 16,171명이 촛불집회 및 PD수첩 수사 반대, 미디어법개정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정치세력의 정치적 공세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과 공익에 위반한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집단행위를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러한 기소는 주동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단순가담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위 사건들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b. PD 수첩 사건

2009년 6월 18일 MBC "PD 수첩“ 방송을 통하여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대표와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PD 및 작가가 기소되었다. PD 수첩 내용은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가 도축․유통되고 있고,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미국산 쇠고기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대표 등인 피해자들이 그 실태를 보지 않아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 축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은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인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광우병 원인 물질인 5가지 부위가 수입되어 우리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려 친일 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1심 무죄, 12월 3일 2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c.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건

2008년 8월 29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인터넷 카페에 조선일보 등 광고업체 리스트를 게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게 하여 신문사 및 광고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로 인하여 광고주들은 악성프로그램 공격이나 불매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일부 언론은 신용과 광고매출 저하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2009년 12월 18일 항소심에서 15명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9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제20조 전쟁․폭력 등 선전․선동 금지

제1항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 및 평화통일 원칙 추진, ‘남북공동선언’ 채택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06~307).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왔다. 천안함 무력공격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한 진정성있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특별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2009년 8월 15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남북화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이행입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현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서명 및 비준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304). 로마규정의 충실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협력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집회개최시 신고의무, 불법 폭력시위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가하고 있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09~311).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폭력집회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시위자․단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는 별도로 경찰관 인적피해, 장비 손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재정적 제재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5년 간 집회시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2009년 기준 불법폭력시위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49.4%) 감소하고, 경찰부상자 및 미신고 불법집회도 각각 11.6%와 69% 감소하였다.

< 집회 시위 통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11,036	10,368	11,904	13,406	14,384
참가인원	2,928,483	2,617,893	2,327,608	3,082,069	3,092,668
미신고 불법집회	1,001	826	588	3,155	980
불법폭력시위	77	62	64	89	45
경찰부상자	893	817	202	577	510

< 사법처리 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법처리현황	구속	200	305	176	148	220
	불구속	4,127	5,534	5,140	4,277	3,995
	소계	4,338	5,839	5,316	4,425	4,215
기타(즉심, 훈방 등)		2,855	3,627	949	508	1132
계		7,193	9,466	6,265	4,933	5,3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법률의 급작스런 폐지로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가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2008헌가25).

집회의 권리 관련 사건

a. 촛불 시위

2008년 4월 17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리자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 보도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2008년 5월 2일 광우병 괴담과 같은 허위정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급속히 유포되면서 촛불시위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8년 5월 6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약칭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촛불시위는 당초 평화로운 집회에서 점차 조직화․구체화되었으며, 도로점거, 쇠파이프 등 흉기사용 및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손괴, 방화 등으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급기야 국민대책위는 5월 23일 청와대 진출을 제안하면서 도심거리 행진을 주도하고 장기간 도심 마비,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8월 15일까지 3개월간 지속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부상자 501명(중상 100명, 경상 401명), 민간인 중상자 88명을 비롯하여 경찰버스 등 차량 및 장비 2,275건 파손되어 약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중에 있으며, 경찰이 시민들을 폭행하였다는 고소․고발사건 등은 대부분 성명불상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소․고발인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b. 용산 화재사건

2009년 1월 19일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기준에 반발하는 일부 상가세입자 등 32명이 서울 용산구 시내에 위치한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망루를 설치한 후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점거농성을 전개하였다. 1월 20일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하자 농성자들은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여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농성자 6명과 경찰관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농성자들은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점하여 망루를 설치한 후,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이를 신속히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경찰과 용역회사 측은 농성자들에게 자진 철수를 수차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화염병 등을 계속 투척하여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안전한 진압을 위해 소방차, 살수차, 응급차 등을 동원해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진압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과 폭발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농성자와 경찰관 등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경찰 및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7명을 기소하였다. 2010년 4월 기준 기소된 7명 중 2명이 집행유예, 5명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그 중 2명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22조 결사의 자유

한국 정부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 제22조를 유보하고 동 규약을 가입하였다. 이러한 유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정을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71~275; CCPR/C/114/Add.1, para. 158).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

2010년 1월 1일 노사정간 실무회의, 대표자회의 등 집중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제24조, 제24조의2 등, 2010년 7월 1일 시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등, 2011년 7월 1일 시행)을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였다.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system)란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 일정범위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진통이 없진 않았으나, 대체로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으로 그간의 불합리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이 증대되어 올바른 노사관계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며,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를 추구하며, 자율적 단일화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자율결정 또는 신청을 통한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성립한 공동교섭 대표단이 교섭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을 통해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조간 건전한 경쟁관계 조성 및  노조의 서비스 기능 강화 등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노조 결사에 관하여 당사국의 입장을 재고하고, 7만 6천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대표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결사권 실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9).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되, 지휘․감독직, 인사․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제6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제10조). 또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동법 시행 이후 2007년 12월 14일 최초로 체결된 정부교섭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3월에 ‘단체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9월에는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노조 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2008년 9월 16일~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을 요구해옴에 따라, 공고를 통해 총 74개 노조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교섭이 개시되었다. 2009년 10월 13일 제1차 예비교섭 이후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정부교섭 체결을 목표로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동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공무원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보장되고 노동기본권이 크게 향상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도 2009년 12월 31일 기준 총 94개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고, 노조 가입가능 공무원의 55%에 해당하는 16만 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단체교섭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앙단위 및 기관단위별로 150여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

(2009년 12월 31일 기준)

합 계		연합		전국		법원		행정부		지자체						교육청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소계		시․도		시군구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94	165,769	9		4	64,552	1	8,266	1	20,225	59	45,350	18	24,625	41	20,725	20	27,376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할 인프라 구축작업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2005년 노동부에 공공노사관계팀 설치에 이어 2009년 11월 공공노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공무원노사협력관 등이 설치되는 등 공무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와의 대화, 노조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원만한 단체교섭 지원과 지도 등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중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단결권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사건 2005헌마971, 2005헌마1193, 2006헌마198).

교원의 노동권 보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318).

교사의 교육활동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직무의 공공성, 고도의 윤리성, 중립성, 전문성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국민이며 개별기업의 근로관계와는 달리 파업시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보호하고 단체행동권만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재를 하고, 확정된 중재안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단체행동권 제한에 따른 대상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집단적으로 각급 학교에 연가를 내고 연가 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범위를 벗어나는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2007구합35753), 2006년 5월 18일 부장회의 및 직원조회 불참, 교장실 무단침입과 폭언, 전교조 조끼착용 등을 한 교사를 징계파면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2005구합15250).

제23조 가정의 보호

제1항

보육사업지원 확대

보육사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이 기피하는 농어촌 및 저소득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매입, 유휴교실 활용,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소규모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

(2009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보육	가정 보육	부모 협동	직장
시설수 (개소,%)	35,550 (100)	1,917 (5.4)	1,470 (4.1)	14,368 (40.4)	17,359 (48.8)	66 (0.2)	370 (1.0)
이용아동수 (천명,%)	1,175 (100)	130 (11.0)	112 (9.6)	676 (57.5)	237 (20.2)	2 (0.1)	19 (1.6)

또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한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보육료 지원예산 >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	2,671	5,328	7,263	10,376	12,822	16,322

< 연도별 보육료 지원아동수 >

(단위 : 명, 원)

연도	보육 아동수	지원아동 합계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이상 보육료*
2005	989,390	462,952	342,604	105,760	14,588	73,097
2006	1,040,361	616,991	463,867	139,031	14,093	63,745
2007	1,099,933	749,754	586,836	145,303	17,615	109,599
2008	1,135,502	730,333	592,256	122,857	15,220	107,554

*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에 추가지원하므로 합계에서는 제외함

한부모 가족 지원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양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복지자금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22~324).

아동양육, 가사,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8일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로 하고(제5조의2),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의 연령을 2005년 만 6세 미만에서 2010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취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지원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007년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특별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자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분석 및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2010년도부터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자 >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47,405	123,461	38,993	101,165	8,412	22,296	-	-
2005	56,903	146,056	46,013	117,162	10,890	28,894	-	-
2006	66,163	170,530	53,120	135,728	13,043	34,802	-	-
2007	73,305	189,854	57,757	148,462	15,548	41,392	-	-
2008	81,792	212,581	63,469	163,567	18,150	48,572	173	442
2009	94,487	245,793	71,775	185,510	22,532	59,812	180	471

미혼모자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시설을 신설하였다. 미혼모자 양육을 위한 시설을 2006년 15개소, 2008년 19개소, 2009년 24개소로 확대한 바 있다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모자, 부자, 미혼모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조치(2010.1.1)하였고,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사회복귀를 위해 병원비 지원, 양육 상담 및 교육 관련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은 2009년 서울 및 지방에 6개 지원기관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전국 17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혼모를 포함한 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원범위를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이하로 확대하였고,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아동의료비(월24천원), 자산형성계좌지원(20만원이하, 1:1매칭지원), 학업단절자에 대한 검정고시지원(연 1,155천원이내)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2010년 4월부터 도입 실시함으로서 양육과 자립환경을 적극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국제결혼의 지속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며, 2008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1.0%(36,204건) 차지하고, 2009년 5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결혼이민자 현황 >

(2009년 5월 기준, 단위 : 명)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7,090	17,237	149,853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준비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등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총괄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 >

(단위 : 개소)

연도	2006	2007	2008	200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	21	38	80	100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한국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 교육 등 교육지원(제6조),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 교육 실시 및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제7조, 제11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제8조~제10조),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제4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항 및 제3항

혼인적령의 남녀의 혼인에 대한 권리 및 가정을 구성할 권리,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함은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92~293; CCPR/C/114/Add.1, paras. 169~171).

제4항

제3차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던, 여성재혼금지기간 삭제 및 친양제자도 신설 등(CCPR/C/KOR/2005/3, para. 332)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

2007년 12월 21일 「민법」을 개정하여 ‘이혼숙려기간’을 새로 도입하여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836조의2 제2항, 제3항). 이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종래의 협의이혼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이혼을 방지하고, 특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2009년 5월 8일 「민법」 및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의로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고,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정법원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제63조의2).

혈통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로 인하여 비밀입양을 통해 친생자임을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필요성과, 전혼(前婚)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혼가정의 자녀들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31일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제908조의2~제908조의8).

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姓)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제781조 제1항, 제6항). 「사법연감」(2005, 2006) 에 의하면 자녀의 성과 본의 창설․일가창립에 관한 접수 건수는 2004년에 3,798건수였던 것이 2005년에는 4,9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22일 개정 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부성(父姓)주의의 원칙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2003헌가5, 6병합).

이주여성 인권보호 체계 강화

한국 정부는 외국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하 “이주여성 쉼터”) 1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폭력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게 중장기 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이 문화간 차이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가짐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에는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국제결혼한 남편 2,670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월평균상담건수 >

(단위 :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월평균 상담건수	382	1,106	1,660	3,621

b.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79, 80). 2004년 1월 20일 동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및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09년 5월 8일 상기 법률을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제4조의6), 보호시설 입소·퇴소기준을 신설하였으며(제7조의3, 제7조의4),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조의5). 이후 2010년 2월 4일 동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계비, 동반아동의 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7조의5 제1항). 또한, 2010년 5월 17일 동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내 가정폭력예방교육 통합실시, 긴급전화센터 등에서의 피해자 긴급구조시 수사기관의 동행, 가정폭력관련 시설의 평가, 가정폭력예방과 계도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배포·송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2009년 4월 1일 정부는 피해여성의 주거지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Resident Registration Act)」을 개정하였다(제29조 제6항). 동 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10월 2일 법 시행 이후부터 2010년 6월 30일 기준 1,119명이 신청하였다.

2009년 5월 8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제4조 제1항 제3호)하고, 2009년 12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를 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2조 제5항 제6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하였거나 또는 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된다.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현황 >

(단위 : 명, 건)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개소 당 평균 상담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자	계	가정폭력	기타
2006	372	2,311	815	1,496	283,705	138,949	144,756	763
2007	316	2,828	902	1,926	295,825	135,386	160,439	939
2008	303	2,407	820	1,587	307,851	130,921	176,930	1,016
2009	275	1,816	693	1,123	307,009	132,227	174,782	1,129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단위 : 명, 개소)

연도	보호시설 수(개소)	입소정원(명)	상 근 종 사 자 수(명)
			계	상담원	비상근 자원봉사
2006	59	955	252	149	103
2007	70	1,115	311	207	104
2008	71	1,128	346	220	126
2009	66	1,130	280	207	7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내용 >

(단위 : 건, %)

연도	계	지 원 내 용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 지원	가해자지원
2006	87,104	53,382	5,317	12,384	2,863	11,925	1,233
	100%	61.3	6.1	14.2	3.3	13.7	1.4
2007	88,002	54,657	3,812	13,137	3,210	11,627	1,559
	100%	62.1	4.3	14.9	3.7	13.2	1.8
2008	75,788	42,182	3,189	11,801	2,677	11,098	4,841
	100%	55.7	4.2	15.6	3.5	14.6	6.4
2009	74,105	39,120	2,690	11,950	3,066	14,538	2,741
	100%	52.8	3.6	16.2	4.1	19.6	3.7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a. 가정폭력 범죄 관련 법률 개정 및 처벌현황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범에 대한 기소 및 처벌 진척이 없으며, 가정폭력 관련 특정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가정폭력 대응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1).

위원회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갖고 있다. 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월 27일 동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거나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처분 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다(제9조, 제65조).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 및 처벌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건의 특성상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이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치료위탁 등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처분을 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대다수 고소인이 처벌보다 훈계, 재발방지 조치를 희망하며, 가해자의 치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하여 형사처벌보다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기소 중 ‘기소유예’는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일부 경미한 가정폭력범죄는 법률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다. 2008년 6월 1일 가해자의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범을 막고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09년 중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총 1,262명으로 전체 대상자 12,132명 중 10.4%에 해당한다. 한편, 검사가 수사한 결과,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한 사람의 수는 총 4,579명이고, 기소와 가정법원 송치를 합한 비율은 전체의 37.7%이다.

<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사건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04	17,298	17,294	463	1,966	245	4,756	16	4,294	83	5,218	253
2005	15,454	15,498	361	1,800	277	4,368	12	4,006	49	4,475	150
2006	13,507	13,531	315	1,657	279	3,449	5	3,457	40	4,197	132
2007	12,782	12,807	265	1,492	200	2,847	4	3,091	31	4,735	142
2008	13,334	13,341	354	1,487	227	2,593	5	3,707	17	4,833	118
2009	12,132	12,154	266	996	213	2,197	19	3,745	41	4,579	98

b. 가정폭력 담당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 사건담당 법집행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 및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를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1).

법무연수원은 검사를 대상으로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과정’에 ‘상담사례를 통해 본 가정폭력의 특성’ 과목을, 수사관을 대상으로 ‘여성 및 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에 ‘가정폭력관련법령해설 및 사례연구’ 과목을 각 개설하여 연 1회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

UN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배우자 강간을 범죄행위로 인정하도록 우리나라에 「형법」 개정을 권고하였다.(CCPR/C/KOR/CO/3/CRP.1, para. 11)

배우자에 대한 강간행위는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09년 2월 12일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2008도8601).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아내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2009년 1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은 외국인아내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특수강간죄를 인정하였다(2008고합808).

제24조 아동의 보호

제1항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서 및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85-295; CCPR /C/114/Add.1, paras. 237-245).

아동의 면접교섭권 인정

2008년 10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유보해왔던 UN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아동의 면접교섭권 조항을 철회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을 개정하여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837조의2 제1항)하였다. 「민법」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으며,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단순한 객체에서 주체로 승격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인정된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시까지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제836조의2제4항, 제837조제2항) 이혼 전에 부모가 면접교섭권에 관해 미리 협의하게 하였다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낮은 수준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9월 27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유치원․학원 종사자, 구급대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제26조제2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를 위하여 2008년 6월 13일 동법을 개정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수행하고, 학대피해아동․학대행위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두도록 하였다(제24조 제2항).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포스터 배포, 홍보동영상 송출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 한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4,880(69.7)	5,761(72.0)	6,452(72.5)	7,083(74.7)	7,219(75.4)	7,354(80.1)
일반상담 건수	2,118(30.3)	2,239(28.0)	2,451(27.5)	2,395(25.3)	2,351(24.6)	1,854(19.9)
계	6,998(100.0)	8,000(100.0)	8,903(100.0)	9,478(100.0)	9,570(100.0)	9,309(100.0)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

(단위 : 건)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호건수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아동성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주요 내용,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51~356).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어린이를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범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연령 구분	13세 미만	13~18세	19세 이상
강 간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7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5년↑	형법 제297조 3년↑
강제추행	성폭법 제8조의2 제3항 3년↑, 1,000만~3,000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1년↑, 500만~2,000만	형법 제298조 10년↓, 1,500만원↓
준강간·강제추행	성폭법 제8조의2 제4항 위 강간, 강제추행의 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위 강간, 강제추행의 예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의 예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위 강간, 강제추행의 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위 강간, 강제추행의 예	형법 제302조 (심신미약자) 5년↓
간음·추행	형법 제305조 제297조, 제298조 등의 예	해당없음	해당없음

< 강간 등 주요 성범죄 처벌 규정 >

2009년 6월 9일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제7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제38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제20조), 취업을 제한하고(제44조 제1항),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제49조 제3항)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2008년 6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제--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제~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2008년 4월 범정부적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총리실 산하 9개 부처가 합동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였다. 정부는 2009년 10월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강화된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2009년 9월 25일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적극 대처방안으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친권상실로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보호조치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2009년 10월 14일 Prosecutor For Child(PFC, 아동 전담 검사) 시스템 도입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아동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15일 범죄예방위원과 아동 1:1 개별 결연 및 범죄 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검사를 대상으로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 과정교육을, 수사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수사 실무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하였던(CCPR/C/KOR/2005/3, paras. 335~340)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자체적인 반성에 따라, 2004년 1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 교육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고 추진하였다.

< 학교폭력 현황 >

(단위 : 건, 명)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심의건수	2,518	3,980	7,667	8,813
피해학생	4,567	5,752	14,190	16,320
가해학생	6,604	6,267	20,323	24,018

2004년 1월 29일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됨에 따라 제1차(’05~’09)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제1차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주요 추진 과제, 즉 학교폭력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제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직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전담부서, 학교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설치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학교 내 위험지구에 CCTV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SOS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2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및 폭력 형태의 다양화, 흉포화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체제 확립을 위해 제2차(’1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2월 1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위 법률 내용이 상당부분이 보완 및 수정되었다.

< 2008년 3월 14일 전부개정법률 내용 >

조 항	주 요 내 용 (제안의안)
제2조 및 제21조 제3항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
제8조 제3항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 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제14조 제3항 및 제5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5항	피해자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제8항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2009년 5월 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주 요 내 용 (제안의안)
제2조 제5호, 제11조 제8항, 제16조의 2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함
제14조 제4항	전담기구는 담임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14조 제5항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제17조 제1항 제 2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학교폭력 신고접수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장 통보를 의무화함
제20조의 2	학교폭력의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

< 2009년 5월 8일 일부개정 내용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Wee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설치되어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전문진단․상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서포터 제도' 운영과 각종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Wee센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비행예방센터, 다양한 형태의 기소유예제, 보호관찰 학생 1:1멘토링제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었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책

a.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가정적 양육환경에 처한 취약층 빈곤아동을 집중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소, 병․의원, 학원,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의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활용하여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1~2개 읍면동)의 기초생활 보장수급가정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개 지역당 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의 구체적 법적근거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해당 아동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개소, 명)

연도	2007	2008	2009
대상지역	16	32	75
대상아동수	4,800	9,600	25,954
대상자수(아동+가족)	4,800	22,000	60,471

b. 요보호아동 보호

요보호아동의 시설 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행위, 방임행위, 매매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유해행위 금지 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동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하여는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45~349).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해체 및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의식주, 치료,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요보호 아동의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을 폐지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시설기준 충족시 인가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아동복지시설 현황 >

(2009년 12월 기준)

연도	계		양육시설 (보호․양육)		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자활 지식․기능 습득)		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 법원보호위탁아동의 선도․보호양육)		자립지원시설 (시설 퇴소 아동 취업 보호)		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양육)		종합시설 (보호․양육 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2007	282	18,426	243	17,161	3	72	8	404	13	269	13	365	2	155
2008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47	12	257	14	341	5	142
2009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저소득 요보호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년가정, 가정위탁아동 4만 3천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저축액에 1:1로 매칭하여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퇴소아동에 대하여 자립교육 실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부여, 공동생활가정입주, 전세자금 지원, 기숙사배정우대 등 진학, 취업, 주거, 생활상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내용	추진 실적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06.8.18) ◦ 실적 : 5세대 7명(’08.12)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 지원	◦ 실적 : 7세대 24명(’07)→15세대 21명(‘08.6)
◦ 전세주택 지원	◦ 실적 : 40세대 66명(‘07)→73세대 74명(‘08.12) →170세대 170명(‘09.12)
◦ 전세자금 지원	◦ 실적 : 31명(‘07)→24명(‘08)
◦ 기숙사 배정우대	◦ 실적 : 21개 대학 31명(‘07)→35개 대학 89명(‘08) →46개 대학 90명(‘09.12)
◦ 자립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이용 확대(24→25세) 지침개정(‘06. 1) - 이용 : 229명(‘05)→266명(‘08.12)→269명(’09.12)

< 자립지원 실적 현황 >

c.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

2005년 중앙정부, 지자체 및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하였다. CYS-Net은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공공의료기관, 쉼터 등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인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YS-Net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혜자는 2008년 79,933명에서 2009년 98,020명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다. CYS-Net 서비스 제공도 2008년 434,281건에서 2009년 715,589건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

< CYS-Net 서비스 지원 청소년수 >

(단위 : 명)

연도	남자	여자	합계
2007	27,845	29,054	56,899
2008	40,977	40,025	79,933
2009	47,825	50,195	98,020

< CYS-Net 서비스별 제공 내용 >

(단위 : 건)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 생활 및 경제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및 권리 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합계
2007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412,811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제2항

아동의 등록과 성명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행정관서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제44조). 출생신고 의무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에게 주어진다(제46조). 기아의 경우 시·읍·면의 장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2조).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성명과 관련 제도에 관하여는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 /C/114/Add.1, paras. 246, 247).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을 통하여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81조 제6항).

제3항

아동의 국적

혼인외의 출생자, 기아 및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은 제2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된 「민법」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함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246~247; CCPR/C/KOR/2005/3, para. 358).

제25조 선거권, 피선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헌법」 제24조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제25조는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구체적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내용 및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은 최초 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CCPR/C/68/Add.1, paras. 313~318).

공직선거법 개정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하였던(CCPR/C/KOR/2005/3, paras. 360~36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였다(제15조).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의 여성후보자추천을 의무화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였다(제47조).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비방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하였다(제82조의6).

또한 교회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문제됨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동법을 개정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7조 제4항). 그리고 2010년 3월 1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주민투표법」 제정 및 이에 근거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방지차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s. 363~364).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2004헌마644, 2005헌마360)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일시체류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부여 규정(제218의4 제1항)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부여 규정(제218의5 제2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재외국민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외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조사․단속 및 수사 활동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외선거관리위원을 중심으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 및 대한민국이 각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등한 공무담임권 보장

여성의 정치 및 공직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동 보고서 제~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장애인에 대한 균형있는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재활법」을 개정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으며(제28조의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제33조). 정부 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이 3%에 도달할 때가지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또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제20조의3).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및 고용률 >

(2009. 12. 31. 기준)

구 분	대상사업주(개소)	적용근로자(명)	고용의무인원(명)	장애인근로자(명)	고용률(%)
계	331	1,114,835	30,446	22,388	2.01
정부부문	81	822,749	24,723	16,232	1.97
공공기관	250	292,086	5,723	6,156	2.11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용률(%)	1.96	2.15	1.95	2.02	2.18	2.35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3월 ‘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시행하였다. 2008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6조). 이에 따라 2009년 공무원채용시험계획에 이러한 저소득층 채용 우대방안이 반영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편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관위는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을 안내하며 이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점자투표 안내문,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작하여 선거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투표소에 장애인 겸용 기표대를 설치하고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제26조 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 현황 개요 및 개정 상황

「헌법」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제36조 제1항) 등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기본법은 없고, 다수의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

법무부는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고, 2010년 5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없다.

법무부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T/F를 구성․운영하여 차별에 관한 개별 국내법,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사례를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13회에 걸쳐 차별금지 관련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T/F에서 검토된 결과를 참고하면서, 차별 문제 전반에 걸쳐 심도 깊게 논의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국내법들과의 법체계적 조화를 고려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시행

대한민국은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법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또한 동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동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인의 날(5월 20일)’ 지정,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17일 상기 법을 근거로 외국인정책회의를 통해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정책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이민자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직접적 차별을 제거함은 물론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과 국민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토록 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위 계획을 통해 이민자가 사회적응이 늦어 사회의 간접적 차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각종 지원 정책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지방문화원, 사회단체 등 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나가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조모임 운영과 각종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27조 소수민족 보호

대한민국 내에는 별도의 문화, 종교, 언어를 갖고 생활하며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한 소수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귀화 외국인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헌법과 이 규약 제27조에 따라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향유할 수 있음은 제2차 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CCPR/C/114/Add.1, paras. 257, 258).

화교에 대한 처우

‘화교(華僑)’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영주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격[F-2(거주), F-5(영주) 등]으로 국내에 있는 대만인은 2010년 4월 기준 총 21,692명이다.

2002년 4월 영주(F-5)자격의 신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화교의 체류자격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F-5)자격을 가진 화교는 매 5년마다 해야 하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 후 1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또한 영주자격 소지자인 재한화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지 않는다.

화교에 대하여 직업활동의 제약이 없으며, 2009년 2월 12일 개정된「공직선거법」제15조에 의해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가 해외이주 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