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Ⅰ

인신매매 방지 관련 최근 동향 및 대책

2010.  6.

법    무    부

여성아동정책팀

목     차

□ 국제 인신매매 동향	1

□ 2010년 미 인신매매보고서 내용	2

□ 인신매매방지 관련 주요 현황 및 대책	3

1. 인신매매 범죄 관련 주요 현황 및 대책	3

2. 결혼이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강화	4

3. 해외 아동 성매매 방지 대책	6

4. E-6 비자 입국자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7

5.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조기 비준	9

※ 참고자료 1. 인신매매 관련 처벌법규	15

2. 인신매매 처벌법규 입법례	16

인신매매 방지 관련 최근 동향 및 대책

2010. 6. 25. 국제형사과

□ 국제 인신매매 동향

세계화와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강제노동, 채무를 빌미로 한 노동착취, 강제성매매 등이 급증하고, 불법 이주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노예화(slavery) 현상 대두

- 현재 전세계적으로 강제노동, 채무노동, 강제성매매 등에 종사하는 인구가 1,230만명에 이르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총 거래규모는 약 3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전통적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보다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의 비중이 커지고, 납치형 인신매매에서 자발적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형 인신매매가 급증

- 반면, 2009년 전세계 인신매매 처벌 건수는 4,166건에 불과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보고된 인원은 49,105명에 불과

‘현대판 노예제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신매매가 국제적인 인권 현안으로 등장

- ‘00. 12. UN '인신매매 의정서’ 제정(우리나라 미비준)

- ‘08. 12. 제63차 UN 총회에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결의안 채택(우리나라 공동제안국 참여)

- ‘09. 2.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신매매 세계보고서 발표

- ‘09. 6. 제11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결의안 채택(우리나라 공동제안국 참여)

□ 2010년 미 인신매매보고서 내용

1. 미 국무부 “2010년도 인신매매 연례보고서”는 우리나라를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함

※ 국가별 평가등급 현황(대상 177개국, 3개국은 등급미부여)

-  1등급 : 우리나라, 영국, 독일, 미국 등 (30개국)

-  2등급 : 일본, 스위스, 홍콩 등 (73개국)

-  주의 2등급 : 중국, 인도, 싱가폴, 러시아 등 (58개국)

-  3등급 : 북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

2.  이는 그간 우리나라 정부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이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법집행기관간의 국제공조를 강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사실상 인신매매로 변질될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

EPS(Employment Placement System) 시스템 대상국을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

인신매매예방을 위한 인식제고와 교육을 강화 등

※ 인신매매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매년 2회)

- 법무부 주관으로 외교부, 여성부, 노동부, 출입국, 검․경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 인신매매 처벌,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3.  한편, 미 국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도 제시함

인신매매 수사·처벌 노력을 강화하고,

출입국·경찰 공무원의 피해자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계 관리를 개선할 것 등임

□ 인신매매방지 관련 주요 현황 및 대책

1. 인신매매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문제

가. 현황

우리나라의 인신매매방지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통계관리가 필수적임

국내법에 산재한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는 죄명(또는 법조항별)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인신매매범죄 피해자일 경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파악도 요구됨

나. 주요 대책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대검찰청이 ‘죄명별’, ‘피해자별’, ‘국가별’로 세분하여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중

- 대검은 인신매매 죄명에 해당하는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 현황을 매월 일선청으로부터 취합하여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음

※ 일선청은 검사 처분시 해당 검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아 집계

- 다만, 현행 시스템 상으로는 검사실로부터 사건 통보가 누락될 수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검․경 통합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에 있음

※ 예산확보를 전제로 2011년 시행 추진 중

대검은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는 죄명을 적용법조별로 보다 세분화할 것을 검토 중임

- 종국적으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인신매매 처벌 규정(죄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하여 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 TF(법무부, ‘10. 4. 발족)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에 있음

2. 결혼이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강화

가. 현황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신매매와 유사한 강압적 구조(인신구속, 부채예속)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주시하고 있음

- 미 국무부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국제결혼을 가장한 성매매 및 노동착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2010. 3. 캄보디아는 자국 여성과 우리 남성과의 결혼중개과정에서 인신매매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음

- 다만, 캄보디아 측은 2010. 5. 국제결혼중개 절차의 개선책을 마련한 후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였음

나. 주요 대책

2007. 1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2008. 6. 15. 시행)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음

- 법률의 주요 골자는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현지 법령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현지 공관의 통보 제도를 마련한 것 등임

법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 4. 위 법률을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시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지법령 위반 시 국내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임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신규 결혼중개업자의 등록 전에 윤리의식 및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있고,

- 여성가족부․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으며,

-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향상시켰음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결혼이민예정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에 한국 생활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3. 해외 아동 성매매 방지 대책

가. 현황

일부 남성들이 해외에 가서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최근 문제되고 있음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남성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나. 주요 대책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음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해외 성매매 방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해외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관광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2010. 7. 8. 제21차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예정

검․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및 경찰청 외사수사과로 구성됨

※ 인력 현황 : 외사부는 부장검사 외 검사 4명 및 수사관 7명, 외사수사과는 과장 포함 29명의 경찰관으로 구성

-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공관을 통한 첩보 입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비록 대상이 아동은 아니지만, △2009. 4. 중국 청도에서 현지 중국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한국인을 검거하고, △2009. 7. 인터넷 카페에 해외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자 및 성매수자 92명을 검거한 바 있음

외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캄보디아와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는(2009. 10.)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였고,

- 아세안+3(한․중․일) 초국가조직범죄 회의, 밀입국․인신매매에 관한 발리프로세스 회의 등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아세안 10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4. E-6 비자 입국자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가. 현황

가요․연주 등 흥행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E-6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내 성산업 유입과 이로 인한 인신매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2009. 9. 미 국방 관련 신문인 ‘Stars and Stripes’는 E-6 비자로 입국한 동남아 여성들이 기지촌 주변의 속칭 ‘Juicy Bar'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E-6 비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음

나. 주요 대책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함

- 사증발급 과정에서 외국인 초청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특히, 공연추천서 심사 강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대상외국인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하였음

외국인 불법고용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 여성이 E-6 비자로 입국한 후 지정된 공연장소를 이탈하여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다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단속된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액수를 인상하고, 검찰 고발을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외국인 초청사업자(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난립과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연예기획사 허가 단계에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초청 후 일하게 되는 파견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참고 자료

E-6 비자 소지자 일반 현황

- 54개국 4,194명이 체류 (총 체류 외국인 1,126,606명의 0.37%)

- 여성이 3,260명으로 77.7%를 차지

-  체류자 중 33.6%인 1,409명이 불법체류 (총 불법체류자 177,303명의 0.79%)

국적별 체류자 현황

구 분	계	필리핀	중국	러시아	몽골	우 크 라이나	미국	브라질	우즈벡	기타
인 원	4,194	3,217	204	148	147	110	52	45	24	247
비 율 (%)	100	76.7	4.9	3.5	3.5	2.6	1.2	1.1	0.6	5.9

- 필리핀인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지속됨

- ‘09. 9. 대비 필리핀(186명)․중국(96명)․러시아(27명)는 감소하고, 나머지 국가는 거의 변동 없음

5.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팔레모 협약) 조기 비준

가. 개요

2000. 11. UN 총회에서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2개 부속의정서(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 의정서)가 채택되고, 2003. 9. 협약이 발효됨

※ 총기류규제 의정서는 2001. 5. 채택됨

우리나라는 2001. 12. 본협약 및 3개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음

나. 주요 내용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범죄단체 참여행위의 처벌 : 범죄단체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범죄단체 지원 등 행위를 처벌

-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자금세탁규제 가능 전제범죄로 지정함

- 사법방해행위의 처벌 : 폭행․협박 기타 위력, 금품 등 이익 공여 등에 의한 사법방해행위를 처벌

- 당사국간 공조 의무 : 협약을 근거로 직접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인신매매방지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3P, 즉 인신매매의 처벌(Punishment)과 예방(Prevention) 및 피해자 보호(Protection) 등을 망라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협약

○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형사처벌 의무화

○ 재판의 비공개 진행 등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비밀 보호

○ 범죄피해 배상에 필요한 법적 구제수단 보장

○ 의정서 가입국 유관기관 간 인신매매 범죄 관련 정보공유

○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각종 지원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주요 내용

불법이민방지의정서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불법체류 도모행위의 처벌 :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 해상에 의한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국간 국경 통제 및 정보 교환 의무를 부과

총기류규제의정서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총기류 불법 제조 등 처벌 : 총기류 및 그 구성부분, 탄약 등의 불법 제조 행위를 처벌

- 총기류 기록유지 의무 : 불법 총기류 확인을 위해 당사국에 최소 10년 동안 총기류 등에 관한 기록보유 의무를 부과

다. 비준 필요성 및 계획

UN 등 국제기구는 각국에 협약 및 의정서에 대해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이행입법 마련 등 비준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임

- 한편, 보다 신속한 비준추진을 위해 2010. 4. 법무부에 국내법 정비 TF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임

라.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을 위한 처벌법제 정비

법무부는 의정서 인신매매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처벌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인신매매의정서상 처벌대상인 ‘인신매매’의 개념

목 적		수 단		결 과
<착취> 성매매/ 기타 성적 착취/ 강제근로/ 노예․노예 유사 업무/ 장기적출 등		협박 또는 폭행 기타 위력의 사용/ 유괴, 기망, 유인/ 보호자․감독자 지위 남용/ 상대방의 취약한 지위 이용/ 보호자․감독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금전 기타 이익의 수수		모집 운반 수용(harbour) 인도 인수

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의 특징

- 인신매매의 목적을 성매매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착취(exploitation)” 개념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인신매매 개념을 대폭 확대

※ trafficking은 교통·왕래·거래의 의미로, 전통적인 매매(buy & sell) 개념보다 넓음

- 다만, “착취” 개념이 불명료하다는 일부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인신매매의 수단을 제한

- 의정서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는 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

※ 따라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면 성인 여성이 동의하더라도 착취적 성매매는 인신매매에 해당

-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단 불문

인신매매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과 국내 처벌법제 비교

- 인신매매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과 포괄적 처벌규정 부재  (참고자료 1)

- 모든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 의정서’와 비교하여 처벌범위 협소

※ ① 형법에서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 및 ‘국외이송 목적’의 ‘부녀’ 인신매매만 처벌하고,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착취 내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만 처벌하며, ③ 아동복지법에서는 목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신매매를 처벌하나, 그 대상을 ‘18세 미만자’로 제한

- 인신매매의 추세가 납치·기망에 의해 사람을 팔아넘기는 유형에서 자발적 근로자 또는 이주 근로자를 착취하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와 부조화

※ 현행 법제 하에서는 약취·유인죄, 수수·은닉죄 등 ‘매매과정’에 초점을 맞춘 처벌규정을 위주로 인신매매 처벌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외에는 ‘착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한편,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되어 다양한 유형의 착취행위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부족함

인신매매의정서와 ‘인신매매’ 개념 반영 방안

- 인신매매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에 부합하는 포괄적 인신매매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

- 인신매매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을 최대한 수용하되, 의정서 규정이 처벌규정으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

※ 의정서가 주로 ‘인신매매(trafficking)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단과 목적을 두루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집행력이 저하되는 문제

- 일본과 미국 등은 오히려 의정서보다 인신매매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참고자료 2)

- 국제적 인신매매 방지 추세에 부응하면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법 정비를 추진할 필요

인신매매 처벌법규 개선 방향(안)

○ 목적, 대상자 및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인신매매”(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를 처벌하는 포괄규정 도입

○ 성매매 등 인신매매의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아동)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 마련

○ 강제노동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착취행위”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 도입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역무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처벌

라. 관련 국회 동향

2010. 2. 25. ‘본 협약 및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함

김춘진 의원이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으로 인신매매 관련 법률안 2건(‘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국회 제출을 준비 중에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체제를 모델로 처벌, 보호, 예방 등을 망라

- 인신매매의 처벌에 관해서는 의정서 상 인신매매 개념을 그대로 수용

참고자료 1 : 인신매매 관련 처벌법규

법률명	관련 내용
형 법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88조) ․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
	국외 이송 목적 부녀자 등 매매 등 (제289조) ․ 국외 이송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 ․ 약취, 유인, 매매된 부녀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
	매매된 부녀자 등 수수, 은닉 (제292조 제1항) ․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 2 제4항) ․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제18조 제1항, 2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 제1항의 죄에 대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자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심신미약자 등에 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등(제11조)
	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등(제12조 제1항)
	청소년 매매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제9조 제1항, 제2항)
아동 복지법	아동 매매행위 등 ․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제29조 제5호, 제6호)
기타 법률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밀항단속법, 근로기준법 등

참고자료 2 : 인신매매 처벌법규 입법례(일본, 미국)

1. 일본 (형법)

제33장 약탈 및 유괴의 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제224조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괴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제225조   영리, 음란, 결혼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몸값 목적 약취 등)

제225조의2   ①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가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재국외 이송목적 약취 및 유괴)

제226조   소재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신매매)

제226조의2   ① 사람을 매수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를 매수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 음란, 결혼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사람을 매도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⑤ 소재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약취자 등 소재국외 이송)

제226조의3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소재국 외로 이송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약취자 인도 등)

제227조   ① 제224조, 제225조 또는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은닉 또는 은피시킨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25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은닉 또는 은피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 음란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또는 은닉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25조의2 제1항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수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수수한 자가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한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미수죄)

제228조   제224조, 제225조, 제225조의2 제1항, 제226조 내지 제226조의3, 전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해방에 의한 형의 감경)

제228조의2   제225조의2, 제227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안전한 장소에 해방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몸값 목적 약취 등 예비)

제228조의3   제225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친고죄)

제229조   제224조의 죄, 제225조의 죄 및 이들 죄를 방조할 목적으로 범한 제227조 제1항의 죄 및 동조 제3항의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는 영리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가 범인과 혼인을 한때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고소의 효력이 없다.

2.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 ‘강제노동 및 성착취 행위 처벌규정’과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매매행위 처벌규정’으로 이원화하여 규율

○ ‘매매행위’의 개념

- 노예노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노예 상태에 두거나, 비자발적 예속 상태에 두거나, 강제근로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유인·은닉·운반·인도 또는 인수하는 행위

- 당해 사람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폭력, 기망, 기타 위력이 사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당해 사람이 18세 미만이라는 정을 알면서, 사람을 모집·유인·은닉·운반·인도 또는 인수하는 행위

※ 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과의 비교

목 적		수 단		결 과
노예 노동 노예 상태 비자발적 예속 상태 강제근로 성매매		불문		모집 운반 은닉 인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