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준비 운영위원회 “뭉쳐서 안되는게 어딨니?” 약칭 ‘뭉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뭉치’는 성매매경험당사자운동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9월 18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 9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해마다 언니들을 만나러 갈 때 나의 아픔은 줄어들기 보다는 미안함과 죄송함이 내 심장을 뚫고 가는 기분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바뀔 수 없는 현실을 느끼면서 또 한번 좌절한다. 세상은 우리들을 비난하기 바쁘고, 법은 우리들을 피해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다던 언니, 훨훨 새가 되어 꽉 막힌 곳을 벗어나고 싶다던 언니,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줘 울고 있다던 언니들

개복동, 대명동 화재발생시 발견된 언니들의 일기장에서 내용을 인용함.

세상의 따스함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언니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법은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었고 빛이 되었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무엇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듯싶다.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5년이 지난 지금은 또 하나의 칼이 되어 우리들을 겨냥하고 있다. 보호법과 처벌법이 같이 공존하는 한 우리들은 양날의 칼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처벌해야 하는 대상들(업주, 사채업자, 소개업자, 마담등)안에는 우리들도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피해를 입증해내고 밝혀내야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법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이 우리들을 보호해내고, 성산업이 유지하게 하는 주범인 성구매 남성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알선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고 성구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성구매 남성을 처벌함과 동시에 우리들을 처벌함으로써 남성들에게 위로감(?)을 주면서 “한번은 재수 없게 걸렸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히 다니면 된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으며, 업주나 알선업자들은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기 보다는 다른 영업방식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최대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존재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반사회인이 아닌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에 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 보다 이미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편에서 중심을 잃은 채 움직이고 있다. “모두 처벌해야만 평등하다”는 원리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이다.

법은 권력을 가진 강자와 권력이 없는 약자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희생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작동되어야 하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 대해 비범죄화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누가 범죄자가 되고 싶겠는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는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놓았을 때 비난하기도 쉽고 거기에 따른 죄의식, 책임감도 덜 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법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법 집행 과정은 보면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개인을 범죄화시키고 있으며, 책임을 사회에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 국가나 사회는 성매매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시야를 확장하고,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처벌과 알선업자, 업주들을 더욱 더 처벌하면서 그 안에서 피해 받고 있거나,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비범죄화하면서 다른 삶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원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법이 있어서 오히려 여성들이 피해받는다”는 말에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법 중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하고 원해서 만들어 진 법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며, 법이 있어서 여성들이 피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권리를 찾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안에서 법이 위풍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국가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방지법은 다수를 위한 법인 아닌 소수자인 우리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처벌받는 것이 싫어 성매매 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은 이대로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