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토론문

이성선(여성부 권익기획과장)

성매매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불법’이라는 국민의식 향상과 함께, 공공연하게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는 곳이자 대표적 인권유린 현장인 집결지의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여성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지속적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업자 검거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탈성매매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하여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한국을 1등급(최고)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아시아에서 1등급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형법 개정 추진과 관련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 소위 ‘공창제’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며,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해악의 정도에 비해 처벌비용이 많이 들고,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등을 듭니다.  이와 관련 원변호사님께서 전반적 반론을 아주 잘 발표해주셨지만 몇 가지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 자료집 중  ‘풍속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오영근 교수)’ p185

먼저, 성매매피해자는 존재합니다.  현재 여성부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위하여 보호시설,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도 성매매피해자들은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료하고 사회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보호시설 등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만 1만명이 넘습니다.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어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없다고 착각해선 안됩니다.

성매매 증명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매수남의 검거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만 성매매사범은 5만명에 달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을 상품화합니다.  인신매매를 동반할 경우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있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 성매매로 인한 해악의 정도가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 처벌에 드는 비용을 도대체 얼마로 산정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과연 ‘인권’의 가치보다 큰지 궁금합니다.

처벌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본문의 서두에 성매매방지법의 성과를 언급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는 현재보다 훨씬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호주, 독일 등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이 후 성산업의 급속한 성장,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증가 등 부작용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의 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도입하였지만, 합법화한 국가에서도 성매매산업의 대부분은 불법업소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들 나라에서도 다시 알선자, 구매자 단속, 성매매업소 폐쇄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매매는 가족파괴, 성범죄 증가 등으로 확대·재생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회문제입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각 국에서 성매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겨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존폐여부를 논하는 것 말고라도,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