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

<형법개정과 성매매>

토론문: 성매매 착취를 형법에 반영해야

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두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좀 더 보충하고자 한다.

1. 현재의 형법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성매매관련 국제법은 두 개다. 하나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유엔 채택 1949, 한국가입 1962)”이고, 또 하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 채택 1979, 한국가입 1984)“이다.

인신매매 및 매춘금지 협약에는 처벌해야 할 범죄로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제1조 1항)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제1조 2항)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제2조 1항)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제2조 2항)

미수자와 방조자도 처벌된다 (제3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헌법 제6조). 그런데 위의 두 국제법에서 규정한 성매매에 의한 ‘착취’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형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취, 유인, 알선, 음행매개 등의 개념은 ‘착취’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행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착취’의 행태를 띄고 있다. ‘알선’이나 ‘매개’라는 표현은 소개 수준의 소극적 의미로 읽혀진다. 또한 처벌의 내용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강력하지 못하여 ‘알선’을 억제할 만큼의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금지/처벌 vs. 규제/관리

위의 두 국제협약은 물론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착취(exploitation of prostitution)를 금지하고 있을 뿐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할 것인가, 또는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나라로는 스웨덴이,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는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스웨덴은 형법에 성적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형법 제6장 성범죄, 제11절; 1999 제정). 2002년에는 형법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을 추가하고, 미수, 예비, 음모, 불고지죄도 처벌하고 있다. 인신매매범은 최하 2년에서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후 2005년에는 성구매 금지조항을 확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이나 타인이 지불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casual sexual relation in return for payment)를 포함, 모든 성구매를 범죄화하여, 길거리, 사창, 마사지업소, 에스코트서비스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성판매 여성들은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고, 여성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1999 성구매금지법 제정이전 2,500여명에 이르던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2002년 1,500명 정도로 감소했고, 성구매자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아파트 등지에서의 실내 성매매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 인터넷 감시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스웨덴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6차 및 7차 통합보고서, 2006).

반면 네덜란드는 형법에 18세 이하의 미성년에게 성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처벌(248조 b, c)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00년 10월 ‘성매매업소금지 폐지법(Act on the Abolishment of the Ban on Brothels)’이 제정되어 성인여성의 경우 허락된 조건하에서라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 되었다. 대신 허가받은 성매매에 대한 통제(control)와 집행(enforcement)은 강화되었다(The 5th Report from the Netherland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Women's Convention, 2008).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효과에 대한 2007년의 평가 결과 강제나 미성년 성매매 등 불법 내지 금지된 성매매 형태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영역, 불법 영역에서의 실태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주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과 착취의 위험성에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연구결과 성매매여성들의 지위는 법 개정 이후에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나타났다. 성산업 내에서의 노동관계는 불분명하고,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가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Dutch CEDAW Network Report for the Pre-Session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9).

3.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고, ‘자발적’ 성매매란 허상이다.

성매매는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성적 대상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비인간화 현상을 경험한다. 폭력적, 변태적인 성구매자에 의해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성산업 내부의 구조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심리적 착취를 당한다. 업소에서 결근, 지각 등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갈취당하는 구조에 여성들이 놓여 있다.

일부 형법 개정론자의 주장대로 성매매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치자. 그러면 ‘피해자 없는 범죄’로 볼 수 있는 아편이나 도박의 행위자는 왜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가?

또한 ‘강요된’ 성매매의 상대적 개념인 ‘자발적’ 성매매는 개념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의 개념이다. ‘자발적’이라는 말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어야 맞는 말이다. 탈 성매매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는 ‘자발성’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혹시 유입될 때 일부 ‘자발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빚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자발적 퇴거를 하지 못한다. ‘자발성’은 성 구매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결국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말은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 흐름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역사적 사회적 구조의 희생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decriminalize)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수요(demand)를 만들어내는 구매자의 태도와 행위는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즉 과거 여성을 문제시하던 경향에서 이제는 남성 구매자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로 이익을 보는 업주, 포주, 인신매매범 등 성매매 착취자는 당연히 처벌한다.

4. 한국사회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산업의 구조, 성매매 업주의 착취에 있다.

한국형 성매매의 특징은 성매매가 업소나 중간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길거리에 서서 손님이 접근하기를 마냥 기다리는 여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원의 노인대상 성매매 여성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성 구매자를 찾아나서는 성매매여성은 거의 없다. 업주의 시설투자와 사업적 관리, 성매매여성의 모집과 통제관리 및 공급, 영업행위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본이 투자되고, 뇌물상납 등 비리, 조직폭력배와의 연결, 탈세와 지하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성매매업소의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 형법이나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행이나 성매매는 모두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만을 위법으로 하고 있다.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기술적으로 성매매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성매매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에게 콘돔을 삼키라는 교육까지 한다. 또 성매매의 개연성이 농후한 ‘키스방’ 같은 것이 생겨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형법에 ‘성적 착취의 죄’를 신설하고, 성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종류, 모든 행태의 성적 착취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위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유인, 매개, 소개, 알선, 강제하는 모든 중간 착취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단속을 강화하면 줄어들고, 단속을 늦추는 순간 곧바로 팽창한다. 불법, 탈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성매매는 성관계를 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는 독신 남성의 구매행위가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 직업이 있는 남성들이 가장 성매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동시에 성평등 의식이 높은 남성은 성매매를 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불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법의 엄정한 집행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번 논의는 형법 개정에 국한된 것이지만 성매매 문제는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