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관련 토론문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태우

1. 서언

성매매는 그 동기가 자발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를 근절시키거나, 적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자 스스로도 사건처리과정에서 성매매가 성매매여성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하였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순간도 많았다.

성매매 문제를 우리나라 남성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적 성규범과 왜곡된 성문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해결하기보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나라의 성매매 현상과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대처해야할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접근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성매매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성매매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분명히 성매매를 바라보는 남성사회의 왜곡된 성규범이 존재할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비자발적인 성매매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본 토론은 그 주안점을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 여부 논의시 고려해야 될 사항 및 입법정책적으로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두고자 한다.

본 토론문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토론자 개인적인 입장임

2. 자발적 성매매 허용 여부 논의시 고려사항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는 크게 한국, 일본, 미국 뉴욕주와 같이 금지주의를 취하는 나라, 독일, 스위스와 같이 합법주의를 취하는 입법례가 있다. 주목할 점은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이 합법주의를  취하는 나라들도 원래부터 자발적성매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에서 2001년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할 당시 주요한 목적은 성매매 여성의 기본적 시민적 권리의 보장과 보호였다. 즉, 성매매 종사자의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적 수혜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행위 인식에 따른 노동삼권 인정 등이 주요골자였다.

성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 전체를 불법화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임에도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이를 합법화한 것은 자발적 성매매 불법화로 인해 침해되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기본적 기본권과 자발적 성매매 허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전자가 훨씬 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고민 끝에 내린 입법정책적 결단이었을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정책은 그 사회가 처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도입 여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취하더라도 인신매매나 폭력 등 성매매의 부작용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합법화정책이 의도한 것은 애당초 인신매매나 폭력의 감소가 주요 목적은 아니었고, 그와 같은 목적은 합법화를 통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실증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성매매 부작용 감소를 위해 합법화 정책을 반대하는 논리로는 일부 재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매매 합법화 여부는 독일의 예와 같이 의료보험,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를 통한 기본적  기본권 보호 필요성,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 사회적 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였을 때와 불법화하였을 때 중 어느 경우가 더 성매매여성의  기본적 기본권 보장과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까라는 법익 비교  측면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여긴다거나, 공중보건 또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여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성매매 여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성매매 감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성매매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은 경제학적으로는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법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대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평이므로, 이제는 법적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체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크게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와 성구매남성의 엄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는 신고를 통하여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문점은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비범죄화한다고 하여 신고가 늘고, 그 여성이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불일치해야 신고가 늘어나겠지만, 현재는 서로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고 보이는 성매매 알선의 비율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불화 내지 강박의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가 신고증가 또는 성매매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회의적이다.

자발적인 성매매를 줄이려면, 결국 성매매여성이 일할 수 있는 다른 기회의 확대 및 그 일의 대가가 가정을 유지하거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제공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근본적인 대안없이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통해 공급감소 내지  차단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신매매, 강요, 폭력, 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매매 여성을 공급 하는 것은 당연히 근절해야 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로 보인다. 다만, 성매매여성 또는 제3자의 성매매 권유행위, 광고 등과 같이 폭력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 또는 처벌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공급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라는 논란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과,   공급감소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은 성구매자를 처벌하거나, 성구매자가 공급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성구매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이미 있다. 물론 현재의    인력으로도 단속의지만 있다면 단속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성매매의 폐해 및 그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내지 인식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성매매 흥정 또는 구매의사의 게재와 같은 확실한 의사표시까지 처벌단계를 확장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원래 성매매는 예비나, 미수단계를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폐해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실행의 전단계까지 처벌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입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물론, 위와 같이 처벌을 확장하는 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그루밍 법”이라고 하는 성매매방지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윤선 의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위 법률의 시행성과를 지켜본 후, 성구매를 위한 전단계까지 처벌을 확장할 것인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단속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도 단속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처벌단계의 확장을 통해 성구매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예비 또는 미수단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할 경우, 단속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많이 행해지는 함정수사의 필요성 역시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나, 스위스, 네델란드와 같이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모든 성매매를 불법화 한 나라에서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조사에 따르면, 약 6만에서 20만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이 외국인 여성이나 소녀들이고, 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였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외국인이고, 그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의 전환 및 대안 마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실무상 우리나라 국민의 인신매매 사례는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인신매매 사례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증가와 함께 증가가 예상되는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다.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나 매춘은 마약범죄와 연관되어 조직범죄의 불법자금 원천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세계주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의 범죄도 처벌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