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선포 공동 기자회견문 ❙

무의미한 4대강공사.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 죽음의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할 때 -

- 국민의 뜻을 거부한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직접행동 돌입 -

고통의 절반, 남은 고통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불통 정권’이 취임한 지 이제 무려 2년 반이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국민의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는 '무소불위 정권'의 군림 기간이 아직도 2년 반이 남아있다.

지난 2년 반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역사적 후퇴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경험하였다. 그 시간동안 한반도 평화의 초석은 뿌리 채 뽑혔으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증오의 정치를 경험하였고, 사사로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언론미디어가 장악되는 사태를 경험하였고, 서민은 생각지도 못하는 위장전입과 투기 등 범법행위를 태연히 저지른 무도한 자들이 '송구스럽게도' 총리와 장관으로 임명되는 황망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운하의 악몽으로부터 이어진 4대강 삽질 공사의 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듯이 이명박 정권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불통정권'으로 인해 하루도 평온한 날을 맞이한 적 없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군림 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세간에서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토건시대의 시험판, 4대강 사업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군림 기간이 가능한지, 가능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 질문하고 행동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것의 리트머스는 바로 4대강 삽질 공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합리적 권력의 속성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를 개탄하면서도,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을 필두로 한 학계의 사업 타당성 부재를 지적하는 다양한 학술활동, 양심적인 법조인의 동참 속에 진행되는 사법소송, 농민과 골재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촉구 및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투쟁과 수상 농성, 종교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생명 존엄성 회복을 위한 전국 각지의 기도회, 우리 강의 생명성을 노래한 문화예술계의 활동, 국회 및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결의 및 대안 제시, 환경단체들의 4대강 공사 현장 모니터링 및 공사 문제점 지적 활동, 사회 원로들의 공사 잠정 중단을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 촉구 활동, 국민과 함께 진행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등이 수없이 진행되었다. 급기야는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한 달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약 80%에 이르는 국민의 공사 중단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공사 진척도가 유일한 사업이유인 양 공사 진척도를 앞당기기 위해 우기 중 공사를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단 1%의 사업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이 망국의 삽질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하는가? 정말 이 삽질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겠는가?

시대의 정언명령을 따라라

이미 4대강 사업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국민의 공공의료, 사회복지, 지방재정 등의 소중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서부터 땅을 모태로 살아가는 전국 각지 농민과 노동자와 뭇 생명의 죽음이 서려있으며, 민심이 천심임을 알려줄 민주주의 죽음이 서려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죽음의 삽질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정언명령이다.

우리는 그간 각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을 정말 끝내야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밝힌다. 더 이상의 죽음의 삽질은 무의미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막중한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소중한 사회적 역량의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활동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총화시켜 나가고, 각계의 역량을 결집시켜 망국적 4대강 사업을 끝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거리농성에서부터 대규모 집회까지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필요하다면 G20기간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구성', '공동조사단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지와 민심을 불통정권에 전달하기 투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촛불문화제, 매주 금요일 정례적인 집중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9월 11일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중 집회(인간띠잇기)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무도한 집단에게 우리의 미래와 국토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국토생태계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무의미한 삽질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주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4대강공사 중단하라'를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권력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4대강 공사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대회를 9월 11일(토) 서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9월 한 달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공사를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해 매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9월 11일 서울광장에서 만납시다. 바로 그곳이 국민의 힘으로 4대강사업을 끝장내는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10. 8. 25.

4대강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종교, 노동, 학계, 정당 등 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