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다시 본다

본고는 본인의 논문 초안의 일부입니다. 초안 작성단계에 있으므로 인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의 연대체로 2004년 6월9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9개의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004년 3월2일 제정되고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보호법)은 형법학자들의 불만처럼 여성운동단체들이 제대로 법적 틀도 모르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법들이 과연 여성과 인권의 관점을 얼마나 반영하여 제대로 제정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때 여성관련 법률들의 제정은 기본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의 억압 현실속에서 그나마 평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다.

처벌법과 보호법을 통칭할 경우에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쓴다.

오영근(2008)은 성매매 처벌법은 형법학자나 실무자들보다는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의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구성요건을 다양화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보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들이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형법개정 및 양벌규정개선 공청회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주최  p189에서 인용) 또한 허일태는 법제정당시의 사회적 이수는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 구체적으로는 성착취에 대한 상황논리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의 방향이 남성의 이중적 성규범과 성문화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보려는 전략으로 급선회하여 부분적으로 성매매현상을 규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윤방법과 같이 상징입법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서 강제적 성착취형 인신매매매만 범죄화하고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는 비범죄화하여 형사특별법의 경량화를 주장한다(같은 책 , p99)

대한민국 헌법은 1948.7.17. 제정 이래 1987.10.29. 제9차 개정을 거친 상태이다. 애초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만큼, 기본원리인 성 평등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여성의 근로 보호, 혼인의 보호 등도 꾸준히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현행 헌법은 여성복지조항과 모성보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 자체에서 여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헌법적 근거하에 1980년대 후반 이후 소위 여성입법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19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여성발전기본법(1995), 가정폭력특례법(1997),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성매매특별법(2004) 등이 있으며 이 모두는 헌법상 인간존엄과 남녀평등을 비롯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헌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정진, 2005, “삶을 이해하는 헌법 잣기”한 페미니스트가 바라는 헌법 이야기, 여성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그렇지만 헌법 제30조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성이 주로 겪는 범죄피해는 거의 구조대상범죄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헌법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여성은 많다. 결국 헌법과 형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권 관련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동법 제1조) 여성이 겪는 (성)폭력피해는 그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중대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인권개념은 법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들을 정해진 규칙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법테두리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쉽고 법이 처해 있는 더 큰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법적 평등과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하는 노력은 소외되고 사회적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소수자들의 권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자 국가책임을 다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5년 3월 유엔여성지위원회는 북경여성대회 10년을 평가하면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여성차별 철폐와 여성폭력 방지,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수 많은 정책과 제도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의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법 집행의 미흡(lack of implementation), 법과 실제상의 괴리(gab between the jure and de facto)로 인한 문제로, 무엇보다도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여성차별과 폭력이 대두하면서,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보다는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법 제정이 지닌 한계와 제정된 법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및 기존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979년 유엔에서 발효된 이후 1985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de jure and de facto equality)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 역할 고정관념 등 여성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전통의 변화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는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부장제와 이중성규범의 가치와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해 온 여성운동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문제’였던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사회적 필요악’이라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로 재규정 해 왔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을 중심으로 하는 형법의 개정을 수반하지 못한 특별법의 제․개정으로 이어져 온 여성입법운동은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배제의 문제를 사회적 규범(주류화)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더디게 이끌어 가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역고소되거나 역차별 되고 있다면서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과 또다시 싸워나가고 있다.

형법학자들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거나, 개인간의 문제로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맥락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0년 9월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성매매특별법이고 이로써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완벽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는 평가를 대부분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정의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의 집행과정의 문제로 이어져 이 법이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추진되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경재, 2009,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로 형법학자들이 중심이 된 이러한 평가들의 대부분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일부 여성단체, 여성계 등의 표현들을 쓰면서 여성들이 법에 개입하는 것은 비전문적임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법은 형법학자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법은 권위와 집행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일부 목소리 큰 여성단체들에 의해 여기에 편승한 정부가 휘둘렸고, 그러므로 이법은 실패할 것이라는 단정과 전제를 가진 평가들은 성매매를 바라보는 기득권 집단들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측면이다. 즉 성매매문제는 결코 근절될 수 없고, 생계를 위한 여성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법으로 막아 오히려 성매매 할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치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한히 인정하는듯 한 이러한 주장이 실상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그대로 성적 대상화 해 놓고, 남성들의 성구매할 자유, 성을 구매할 능력(자본)있는 남성들의 권리를 왜 막는가이다. 이전의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성적자기결정권운운하는 것까지 진일보한 논의를 형법학자들이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성도덕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성매매방지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미 사회적 동의수준은 성매매를 윤락이나 도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인정하였고, 그래야 일국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로서의 성매매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할 것이다.

2.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주요내용

1) 성매매 행위

처벌법의 경우 성매매행위를 규제한다. 형법상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특별법상으로는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련법률이 있는데 두 법률의 차이는 성매매행위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인 경우는 성매매처벌법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8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2009년 2월 시행되면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등록과 기간등이 강화되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4호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형법개정을 논의하는 형법학계의 중심논의를 보면

- 성매매처벌법에서의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착취형, 인신매매형의 강제적 성매매는 그 외관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성도덕 내지 성윤리가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형법상 관련 규정인 강간과 추행의 장에서 정비하고, 자발적 형태의 성매매는 비범죄화하기를 주장한다.

- 또한 형법이 규율하는 범위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존엄과 가치에 손상을 가한 것이므로 이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장으로 이동

-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성 그 자체가 되므로 이들에 대한 성매매의 문제는 현재의 구성요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특별법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제정과 시행으로 집행현장에서는 하급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거나 때로는 실망스런 판결로 갈등도 겪었지만 우리사회 주요한 판례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 또한 매우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사례1. 유사성교행위 관련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중략) ..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

사례2. 불특정인에 대한 규정문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이른바 `성접대'를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모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그들을 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영화제작을 위해 강원도와 영월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가운데 4천만원을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조금 6천600여만원을 접대비 등 다른 용도로 횡령하고, 박 팀장에게 8억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하고 강원랜드에 20억원의 영화제작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2000년과 2001년에는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출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1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옛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윤락행위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피고인에게 윤락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ⅰ) 성매매피해자(제2조 1항 4호)

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해 약물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지배,관리하에 둔 것의 규정을  선불금 제공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저지한 경우/ 타인을 고용․감독하는자...(중략)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등의 명목으로 제공받는 경우로 하고 있다.

ⅱ) 성매매 피해자의 불처벌(제6조 제1항)

ⅲ) 보호조치(제6조 2항)

ⅳ) 신고의무(제7조)

v)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ⅵ)심리의 비공개(제9조)

ⅶ)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제10조)

ⅷ)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

- 보호사건

ⅰ)가정법원 관할(제13조)

ⅱ)보호처분의 결정(제14조)

형법에서 어떤 규정력도 갖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성매매문제가 특별법상 성매매에 대한 규정과 금지행위,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강화로 인해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사회 성매매의 불법성의 문제와 함께 성매매는 사회적필요악이나 성매매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소한의 기준틀인 법조항조차도 없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매매여성들이 특별법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최소한의 장치이다.

애초에 여성단체에서 제시한 입법방향은 ‘성매매시장에 유입된 여성들의 경우 그 유입경로나 연령등을 감안하여 비자발적 성매매자로 봐야 하고 이들의 행위는 비범죄화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던 것이 법률초안에서는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성매매된자‘라는 개념으로 상정하였고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로 개념으로 정립된것이다. 특히 성매매된자에 대한 입증과 관련해서 성매매여성에게는 성매매된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책임만 부고하고 성매매된자가 아닌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등을 통하여 성매매업주들이 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형사처분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는 당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성매매알선업자들의 성매매강요 및 채무강요등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다른나라의 상황과 달리 한국적 상황은 업소가 숙식 및 주거, 장소제공등의 형태로 집결지를 중심으로 많은 산업형 업소들이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모집, 이동, 유인하는 영업형태를 띄고 있는 성매매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은 결국 선불금 및 각종벌금, 폭행 및 인권침해 상황을 감수하면서 불법행위를 감내해야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고 이 자체가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당연이 뒤따라야 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찬진,2003,“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측면에서 본 사법절차의 문제점”, 「사법제도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3,12,17,국가인권위원회, p43.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성매매방지법상의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인데 실제로 강제로 성매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만 성매매피해자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어떤 강제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소위 자발적인 경우는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강요,위계,위력의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집행현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피해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성매매피해입증에서 성매매알선이나 강요를 벗어나기 위해 업주들은 ‘성매매는 업소와 관련이 없다’는 각서를 여성들에게 받아서 여성개인의 책임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불금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채로 전환되어 업주나 마담과 연결된 사채업자나 대출전문기관으로부터 대여금형식으로 여성들은 날마다 일수를 찍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단속에서 적발된 여성들은 모두가 성매매행위자로 이미 범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국 성매매현장에서 단속되어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처벌받게 됨으로 인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사라지게 된다.

성매매를 둘러싼 강제와 자발논쟁은 통제의 연속체개념으로 확대된 논의를 통해 지배의 개념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지만 자발과 강제의 구분을 성매매 논쟁에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와 행위자로 나뉘어진다.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인권보호를 받기 위해서(신뢰관계에 있는자의 동석, 신변안전조치등)는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는 범죄자가 된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야만 업주에 의한 선불금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수사기관은 실정법에 정해진 틀안에서만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요건 적용을 엄격히 하여 그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유형은 실제로 성매매여성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법은 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불금 무효규정은 업주나 중간알선자들의 교묘한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성매매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성은 자발적인 여성으로 처벌되고 난 후에도 빚을 갚아야 하므로 또다시 성매매를 해야 하므로 업소로 재유입 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행위자로 100-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나마 법시행초기에서 1년여 기간동안 수사기관은 성매매에 강력대응하면서도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년이 지난 이후 이러한 의지는 점차 희미해졌고 점차적으로 이전의 윤방법시대로 역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여전히 성매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성들의 문제로 보고, 집행력 담보가 어려우니 단순성매매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성산업의 현실을 개인간의 거래행위로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나 피해신고 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피해전후의 사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부터 정말로 피해자로 인정되고 입증될수 있는가, 피해자의 고소의지는 확고한가, 수사․소추기관의 입장으로서는 공소유지가 가능한가 라는 점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범인 취급을 받는게 아닌가’라는 항의를 할 정도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6년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변호사를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도움을 받고,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의견을 적절하게 진술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때 도움을 받아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고 공개금지의 조치를 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결국 성매매피해자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조항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제2차 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기서 피해자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중요한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윤방법상)에는 성매매 영업자의 벌금액수는 평균 259만원이고 성구매자의 벌금액수는 그의 절반수준이 125만, 성판매여성의 평균 벌금액은 포주의 1/4수준인 약 66만원 정도였다. 이정도 벌금이면 실제 성매매현장에서 오고가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성매매 가담을 포기하게 하거나 영업이익에 타격을 줄만큼 치명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영업자가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종래 금전적 제제수준은 이익에 너무 낮아 오히려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성매매영업을 지속하게 할뿐만 아니라 음성적 착취고리와 영업보장을 위한 유착, 상납을 위한 네트워크(커넥션,뇌물)등이 더 발전될 개연성이 컸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불금은 최초 성매매로 유입되는 강력한 동기일 뿐 아니라 성매매 기간을 장기화시키면서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 성매매여성이 성산업으로 이탈하기 힘든 것은 유입된 이후 대부분의 여성이 선불금을 매개로 한 업주, 소개소, 사채업자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와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벌어들인 성매매관련 수입은 3백만원 이상이 되지만 각종 부당채무등으로 실제수입은 50만원 정도였고 처음의 2천만원선불금이 1년 6개월만에 3천 8백만원으로 증가했다(경찰청,2005).

대전포스트, 2009-09-16 오후 1:15:48

다방에서 가출청소년을 고용한 뒤 불법으로 벌금 부과해 빚을 지게한 뒤,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강제 접대시킨 악덕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바로 여성을 성매매로 내모는 사유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논산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25세, 남)를 공갈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3일 가출청소년인 안모양(18세, 광주)을 자신의 다방에 채용한 뒤 지난 8일까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약 60만 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해 갈취했다. 또, 김씨는 안모양을 인근의 노래방에 도우미로 시간(일명 티켓)을 뛰게 해 14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2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이 뿐 아니라 이 다방을 무허가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다방운영 기간 동안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갈취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2009년 현재 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을 포함한 각종 빚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있다. 성매매여성들을 상담하고 구조지원하는 현장상담 단체들의 상담통계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면서 선불금과 각종 빚이 늘어나 업소를 벗어나거나 탈성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가 경제적 이유임을 볼 때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다른 빚이 늘어나 있고, 결국 성매매의 구조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그럼에도 성매매업소와 성산업관련 분야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니 이는 누구를 위한 산업구조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소위 복창동식 하드코어 불법 영업을 일삼으며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해 온 강남 소재 대형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새벽 1시쯤 소위 “북창동식 하드코어” 불법 영업을 하며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강남구 소재 S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이모(45)씨 등 30명을 검거했다. 지방청․경찰서 상설단속반 등 단속요원 28명이 동원된 이날 단속은 최근 3개월간 관할 강남경찰서로부터 무허가유흥주점 영업 4회, 업소 내 풍기문란 1회 등의 단속을 당하면서도 북창동식 하드코어 성매매는 교묘히 단속을 피하는 악질 퇴폐업소의 불법영업의지를 근절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날 단속된 업소의 경우 여성종업원 150여명을 고용, 지하 1층과 지상 1층(무허가) 룸 36개(약900㎡)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약 1 시간 30여분 가량 룸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반에는 신고식이라 해 여성종업원을 팬티만 남기고 모든 옷을 탈의시킨 후 계곡주․유두주 등의 폭탄주를 제조해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고 시간이 종료되기 15분 전에는 경쾌한 리듬의 음악을 틀고 손이나 입 등을 이용, 손님들을 사정(업계 통칭 : 마무리 전투)하게 하는 소위 북창동식 하드코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이 크게 위축된 강남권 여타 업소와는 달리 위 업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및 체계적인 요금표 등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찰 단속 당시에도 룸 36개 중 34개가 영업중이었다.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손님을 받을 때 명함이 없으면 받지 않는다”, “다른 유흥주점 업주가 (장사가 잘되는)우리를 신고한다.” 고 밝혀,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단속회피 기법의 발달 및 불법 유흥업계 내부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지방청․경찰서 합동단속반은 현장에서 불법 부당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552만 5,000원, 종업원명부, 카드매출전표 등을 압수해 관련 물품 및 피의자 전부를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인계했다. 강남경찰서는 추가 피의자 조사 및 월매출 8억 가량으로 알려진 위 업소의 정확한 부당 수익 규모를 밝혀낼 예정이다. 박상억 기자

출처: http://www.kbn-tv.co.kr/read.php3?no=270703&read_temp=20090831&section=5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31일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모(45)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S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옷만 입고 남성 손님을 접대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모두 36개의 `룸'을 만들어 놓고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남성 고객을 유인했으며 월 매출은 8억원 가량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근 3개월간 5회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상태가 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퇴폐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hysup@yna.co.kr

몰수 추징관련

대전지방법원 결정 / 사건번호 2009초기140  추징보전청구

[2009고단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전 중구 유천동 ▒▒▒ 대지의 57.68/85의 소유자이며, 위 대지상의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8.경 위 건물에서 ◇◇◇가 ‘□□□’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2008. 9.경까지 ◇◇◇로 하여금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수익 297,5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얼마 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의 항고로 현재 제2형사부에 사건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하게 되는 추징보전청구를 2009. 2. 25. 하였고(2009초기140호)이에 대해 형사4단독(재판장 강두례 판사)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하였다.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몰수보전청구와 달리 유천동에 소재한 건물이나 토지 자체 또는 임대보증금을 범죄수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총임료(2억 9,750만원)만을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보고 청구하였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얻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모든 부동산(유천동 소재의 성매매 건물만이 아니라)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명한 것이다.

단순성매매와 단속

형법학자나 집해현장에서는 성매매를 강제와 자발로 나누면서 자발적인 성매매, 성인들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흔히 단순성매매라고 한다.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또는 성착취목적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성매매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성매매의 유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폭력이나 강요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단순 성매매가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이를 범죄화 하는 것은 ‘의심스러울때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라는 법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경재,“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 1호(통권 제 77호, 2009․ 봄호),719-720면, 나아가 성매매특별법의 집행과정의 문제를 이 법이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추진되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린다. 단순성매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비범죄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비범죄지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병과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로 여성들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행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업소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구역화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의글, 714-716면)

법의 정당성을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얼마나 기반을 두느냐를 놓고 볼 때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법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이 난무했던 상황에 대한 평가 없이 여성들이 만든 법의 협소성과 다수 남성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동의와 합의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매매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날로 변해갈 것이다. 그것은 성적 욕망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새로운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성산업이 지속되는 한 수요는 끊임없이 재창출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은 그 수요를 해결하고 다양한 성적욕구를 분출시키는 성산업에 동원되는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때, 과연 단순성매매라는 포장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우리는 단순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행위, 동의에 의한 합의된 소위 cool한 거래행위인 것처럼 착각한다. 물론 일대일 만남, 조건만남, 애인대행등의 형태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수많은 거래행위들이 주변에서 일상화 되고 있으니 마치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성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행해지는 성행위는 금전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것이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그러나 이때 범죄행위자로 처벌되어서는 안되는 대상은 바로 여성인 것이다. 그러면 남녀간의 동의에 의한 것인데 왜 여성만 처벌하지 말고 남성은 처벌해야 하냐는 반발은 결국 그럼 둘 다 처벌하거나 둘 다 처벌하지 말거나로 또다시 되풀이되는 논쟁으로 넘어가게 된다.

처벌법상 모든 성매매행위를 처벌해 왔는가라고 할 때, 특정한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국한하여 집행해 왔다는 근거로 주로 안마시술소나 집결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정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나 테마형 단속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집행과정이다. 문제는 단속을 하더라도 제대로 법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업소들이 다음날로 영업을 제개한다는지, 단속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한다거나, 다른 형태의 신변종으로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바꾸는 형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집행 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관성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를 마치 법 자체에 대한 문제로 자꾸 회귀시키면서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성구매/매수행위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자료를 재구성해서 2002년 실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같이 정리된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성매매알선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실제업체수는 줄어들고 거래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구분	2007년 실태	2002/2007년 비고
성매매 업소수	전업형과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 규모는 약 46,247개로 추정	중소기업수 약 300만개(2005년 기준)의 약 1.5%에 해당하는 비율	2002년 성매매 사업체 규모(기타 성매매 포함)는 중소기업 수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수	약 27만 명 정도로 추산/ 기타 성매매 여성수는 약 120,000명 정도	20～30대 여성 인구 7,642천명의 3.5% 정도를 차지 같은 연령대의 취업여성 인구 약 430만명의 약 6.3%에 해당하는 규모	20～30대 여성인구의 4.1%, 같은 연령대 취업 여성인구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
연간 성구매자의 규모	성구매자 수는 약 9,395만 명	20～64세 남성 약 2,434만명 중에서 약 20%가 1년에 한번 성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20%의 남성 성인인구가 월평균 1.6회 정도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규모에 해당	2002년의 경우 20%의 남성이 월평균 4.5회 정도 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업 거래액 규모	약 14조 원 정도로 추정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847조 9,000억 원의 약 1.7% 정도의 규모	약 42조원 2002년의 GDP 대비 비율은 약 4.1%

상업적 성을 소비하는 남성(성구매/매수)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신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외롭고, 스트레스나 성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관계 때문에 성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구매자들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많고, 배우자나 파트너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다만 더 많은 것을 탐색하는 것인데, 즉 자신들의 배우자가 거부하는 성적 행위나 단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여성을 선택하는데 오는 흥분을 추구하고, 관계의 책임성이 배제된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다(Donna M. Hughes, 2005).

성구매/매수행위가 거래행위로 도덕적인 부분에서나 경제활동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누구의 관점이고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이미 오랜 세월 성매매에 있어서 성을 구매/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면서 성산업시장을 확대해 왔다.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공범자를 확산해 내면서 성매매불패 신화를 재생산 해 내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을 개인의 소비행위, 개인의 구매/매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를 제기한다. 한 예로 지난 7월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전직 강남 유흥업소 접대부 등 20대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씨(37)를 구속하고 강모씨(3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대 여성 6명을 고용,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이들을 소개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최고 5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총 8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성인 전문 구직 사이트에 “외모가 뛰어난 20대 여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면접을 거쳐... “손님들은 모델이나 연예인급 여성과 데이트를 즐긴다는 생각에 거액을 지불했고 이들과의 만남을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은 성구매/매수자들의 욕구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불쌍한 성구매 남성들이 가짜상품(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이 아닌 성매매여성이었다)에 속아 거액을 날린 것처럼 묘사한다. 성구매/매수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속아서 거액을 날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여전히 성구매/매수자들을 여성들이 속여서 거액을 뜯어낸 것처럼 보는 시각은 성매매가 범죄이면 성구매/매수자도 피해자라는 식의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성매매에 있어서의 문제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라고 할 때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또는 거래행위라는 관점에서 여성을 자신이 구매한 물건/상품으로 취급하는 상황, 여성의 인격권과 인간의 온전성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철저히 부정한다. 단순한 거래, 오히려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에게 접근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오히려 피해자인듯 한 이런 관점은 성매수/구매행위가 인신매매범죄의 기본토대임을 부인하게 한다.

남성들이 포주나 인신매매범에 대한 문제의식은 강하면서도, 성구매에 대한 범죄의식은 그렇지 않다. 성구매의 일상화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성적 비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족 종속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실천하는 성문화를 파급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성매매 시장의 확산은 단지 성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여성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며, 사회 전반에 성불평등한 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영자,2006,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토양과 성매매의 폭력/착취구조”, 「국제회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 성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 자료집,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업소폐쇄에 이르도록 하는 단속, 법적 조치 강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집행력의 확보를 위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 알선 및 장소제공으로 이용된 업소의 건물주, 토지주등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자유업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에 이르도록 하는 행정처분강화조치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몰수 추징된 금액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회복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2007년 9월 8일 홍미영의원 대표발의로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17국회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었다.

2008년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2005~2008년 6월)'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검거인원은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지난해 3만9,236명, 2008년 상반기 2만407명으로, 성매매업주(알선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사범 구속조치 현황(2005~2008년 6월)'을 살펴보면, 2005년 829명으로 4.5%의 구속률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지난해 526명으로 1.3%, 올 6월 현재 213명으로 1.0%를 보이는 등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실 보도자료(2008년 9월 30일자)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1)성매매사범 증가는 ’04. 9. 23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매수남을 적극 처벌하고 영업장부･신용카드전표 추적수사 등 성매매 수사기법개발 등에 따른 것이고 2) 성매매 강요･감금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강력 단속으로 주요 구속대상인 인권유린사범 발생 감소 및 ’06년 1월 법원의 불구속 수사 강화방침에 따라 성매매사범 구속율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금형,2008,“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법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 토론문”,여성폭력 방지를 위한토론회,법무부 주최 2008,11.13.

- 경찰청 성매매 단속 현황(04년-09년 6월까지)

구분	단 속 결 과 (명)			단 속 사 항 (명)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계	업주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04년	16,947	1,606	15,341	16,947	2,824	10,180	3,943
‘05년	18,508	829	17,679	18,508	4,071	11,474	2,963
‘06년	34,795	569	34,226	34,795	3,653	27,488	3,654
‘07년	39,236	526	38,710	39,236	4,359	29,991	4,886
‘08년	51,575	544	51,031	51,575	6,032	39,071	6,472
‘09년 6월	34,505	305	34,200	34,505	4,584	25,658	4,263

자료 출처: 경찰청

서울 장안동의 안마시술소들의 업소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08년 12월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 10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7개 업소 업주의 신용카드 매출액 등 102억원, 10개 업소 건물주의 임대료 등 270억원 총 372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관련 법상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피고인의 불법내용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성매매장소로 제공됐던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속칭 '미아리 집창촌' 건물 소유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의 주인을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는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는 것이고, 성매매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소 제공 같은 간접 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공창지역으로 대부분 당국 묵인 아래 형성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결국 불법성매매업소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협소한 해석으로 불법재산을 보호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업주에게 제공한 자금,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성구매자에 대한 범죄의식 확대 및 처벌 강화

성구매자들은 재수 없이 걸린 것, 억울하다는 식으로 단속에 걸리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성을 구매/매수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많은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데 모든 남성을 다 전과자 만들거냐는 항의와 불만에 수사기관조차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청소년 성착취행위라는 명백한 사안조차도 성매수남성이 너무 많고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을 끌다가 수사를 종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은 몇 번을 경찰서로 출두해서 일일이 대질을 해야 하고, 결국은 이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들이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성을 구매/매수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부끄럽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망신이 되는 행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온전성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성구매/매수는 남성들의 놀이문화나 접대행위로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수없이 걸렸다는 것은 초범자로 ‘딱한번 성매매를 했는데 하필 오늘 단속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많이 성매매를 했어도 한번도 단속에 걸린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성구매자들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업주들이 우리 업소는 단속에 안걸린다는 이야기는 경찰과의 유착이나 뇌물,상납등으로 단속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성구매/매수자를 위해 단골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대포폰이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단속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성구매/매수자를 관리하고 여성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 신도시 안마시술소 단속으로 2천여명의 성구매자 용의자들의 수에 수사력의 부족을 이유로 중대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다. 결국 여성시민단체의 항의에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시늉만 냈는데 검찰이 밝힌 처벌은 1천여명을 추려 1,2회 기록이 있으면 단순성매수자로 훈방조치, 3회 이상 상습적 성구매자는 성교육을 받는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성구매자에 대한 이런 식의 태도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식으로 오히려 서로간의 공범의식과 억울함만을 가중시킨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예외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인식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더 적절하다.

성매수자의 분석결과를 보면 회사원(41.5%)과 자영업(19.5%)가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로 룸싸롱,단란, 안마등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상, 접대,로비,뇌물공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행위는 업무의 연장으로 불법로비의 형태로 그 유형도 다양하다. 농림부 공무원과 출입기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행위(접대로 이루어짐)와 공무원 및 기자,의사,교사등 사회지도층의 성구매/매수행위는 적발 된 것만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예인 故 장○○씨의 죽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접대 관행(첨부된 성명서 참조) 속에서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권력과 자본의 거대한 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때 성매매는 죽음을 부르는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임에 인식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9월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 중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가 34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4명으로 두 번째였다. 그 뒤를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체된 정보통신부(32명)와 행안부(25명), 법무부 (21명)가 이었다. 국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교육청 직원들도 49명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공직자, 사회지도층, 여론주도층을 형성하는 기득권권력 집단의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는 도덕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남성집단의 권력행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성평등, 인권관련 의식을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처벌수위를 높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성매매예방교육이 공무원에 까지 확대되었고, 현재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나왔다.(김상희 의원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비범죄화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들이 처벌되는 상황의 법적 근거는 성도덕의 문제, 성풍속의 문제에서 여성을 문제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인권의 관점이었다. 이는 성매매의 폭력성과 성산업구조속에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와 행위자(범죄자)로 구분되어지는 결과를 피할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수사현장에서 여성의 비범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실효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수요를 차단하면서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성매매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피해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하고, 긴급구조로 업소를 탈출해도 자신의 성매매사실을 진술하면 피의자로 입건되고, 성매매행위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처벌되는 이런 현실은 결국 성매매처벌법이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라도  업주를 신고하고 고소하고자 했던 윤방법시절과 별 차이가 없는 법집행은 결국 알선업자와 구매자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여성들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으로 악용되게 된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또 사기사건등(업주가 사기로 고발한 경우)으로 인해 범죄자로 처벌되는 상황이다. 성매매여성은 성착취 피해를 당한 우리사회 피해자이다. 범죄피해자로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문제로 인해 법적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처벌법이 여성들을 처벌하고 업주나 성구매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작동함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의 보호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설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거나, 40 몇 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정확하지 않은 소문과 사회적 낙인에 휘둘리면서 보호대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찰단속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자신이 처한 상황(당장 일수로 사채를 갚아야 한다거나, 주거가 없거나,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도 처벌된다는)의 문제로 인해 보호지원의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기도 한다.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 것을 대한민국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미례,2008,“성매매방지대책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확대를 위하여”,성매매방지대책,현황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8년12월 9일

성매매방지법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산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여성을 성적도구로 환원하고 이를 이용하는 성구매자와 성산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이다. 성산업구조는 새로운 신변종 영업행위를 창출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변종에 제대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영업행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용과 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요를 차단해 나가기 위한 법적정비와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의 실현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성매매를 금지시켜놓고 성매매행위자인 여성도 불법행위자로 보는데 어떻게 여성만 처벌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모두 처벌하지 않거나,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 또한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성산업에 대응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금지행위로 되어있는 제2조 1항의 성매매를 성구매행위로 대체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을 제외시키는 방안과, 성매매피해자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단속에 걸리더리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비범죄화’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안은 수사과정이나 집행현장이 여전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다.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강화방안등

스웨덴은 1998년 별도의 여성폭력방지법을 만들어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99년 성적 서비스구매금지법(일명 성구매자 처벌법)을 만들어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성판매행위릉 한 여성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돌려보내는 것 또한 문제가 있으므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재범인 경우 보호처분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그러나 범죄경력조회시 기소유예기록이 남아있어 여성들은 수치심과 억울함, 그리고 불안함으로 취업이나 결혼생활등에 또다른 피해를 입게된다.

법집행 기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의 전문성이나 수사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관의 태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결과가 좌우되기도 하고, 수사관이 성매매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고 대부분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으며 피의자조사를 당연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게는 폭행 및 심한 강요가 없음을 들어 피해자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수사과정과 이후 재판과정에서 2,3차 피해까지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해자는 우위에 서는 가해자의 지배하에서 폭력피해를 당한다. 그 우위가 권위든 명예든, 한 집안의 가장이든, 또는 경제적 이익이든 모든 것들이 자신보다 더 열악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행사하게 된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성적,심리적 안전과 사회적 경제적 안전에 대해 가해자의 보복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정도의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은 특히나 주거와 경제적 문제등으로 당장 생활하고 살아갈 경제적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과 사회 경제적 생활에 대한 대책 없이는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렵다. 업소단속시 초기에 대응하는 경찰의 태도는 여성을 범죄자로 취조하여 성구매자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려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들의 처벌을 감수하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업소나 업주에 대해서 여성들이 받은 피해의 문제는 진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성구매자 대질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며칠동안 출두해야 하고, 부인하는 성구매자와 마주보면서 진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업주나 성구매자로부터의 욕설과 모욕, 그리고 보복 및 각종 협박에도 그대로 노출된 채 경찰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결국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도움을 요청 할수 있도록 하는 신변안전과 보호가 수사과정에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에게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게 된다. 결국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를 피하게 되고 증언을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잠적하거나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도 피해를 진술, 증언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의 협박과 회유, 다른 조건의 제시등으로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피해자들간의 엇갈리는 진술로 오히려 피해여성 한명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범죄에서 볼 수 없는 성매매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수많은 변수들의 등장으로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박선영외, 200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처벌법의 집행의 문제는 곧바로 여성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무력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경찰단속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되고 있으며, 재유입된 여성들은 경찰로부터 상습범으로 취급되면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현장단체로부터 받은 몇가지 사례를 보면

1. 수사기관에서 문제점

1) 성매매알선행위 등으로 고소한 경우 :

-  전력이 있는 고소인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일단 단정 짓고 수사시작

-  수사과정 중에 고소인이 사건을 진행하는 의도를 담당 수사관이 자체 판단하여 소개소와 짜거나 빚만 없앨 목적이라거나 다시 업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행위자로 파악.

==> 이런 경우 경찰은 일단 기소하려고 함. 상담소에서 지원을 하여 교육을 시키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리함.

문제 :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법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 해석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선불금을 조건으로 한 위계, 위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운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된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여러 업소에서 일을 하다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성매매를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전제함으로써 성매매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벌하고 있다.

2) 사기피소의 경우

- 지역에 있는 o상담소의 경우 그동안 지역경찰청과 협조하여 사기 피소 진행시 100%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2008년 최근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2건이 발생하였다. 한 건은 업주가 성매매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일반 대여금 사건과 같이 남의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윤락행위등 방지법시대와 똑같은 논리로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이다.

다른 한 건은 성매매 선불금 관련 사기 전력이 있는 여성(벌금 5건)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나온 여성이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공범으로 선불금 관련 취업사기를 했다는 식으로 바라봄

==> 업주 등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 받은 것과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 당한 건은 별개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여금(선불금)의 성격에 대해 상담소에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은 갚아야 된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제정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경우이다.

문제 : 일부 수사기관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성매매에 대해 가해와 피해의 범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이 개입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라는 불법사실을 보기 보다는 선불금을 주요 고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를 오히려 행위자(범죄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들어 현장에서는 업주들이 수년이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여성들을 고소하거나 찾으러 다니면서 협박,위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여성들을 무조건 입건하는 경우

성매매업소집결지인 ㅁ지역은 관할 경찰에서는 여성에 대한 경찰의 인권지침을 지키면서 여성들에 대해 피해자로 보고 그동안 필요한 참고인 조사만을 진행하여, 업주나 성매수자를 처벌하여왔는데 새로 바뀐 검사는 왜 여성들을 입건하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재수사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결국 여성들을 범죄자로 보려는 검찰의 태도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 시키고 알선범죄자와 성구매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기여한다.

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대책 마련 : 경찰서에 진술 녹화실이 있어 이곳에서 별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수사관 책상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여기서는 여성이 조사 받고 저기서는 구매자가 조사받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업주가 조사받는 등, 같은 공간에서 피해 여성과 직접적인 알선자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축되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공간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다.

- 업주나 성구매자를 잡지 않고 여성들을 연행하여 입건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다시 업소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이는 불법영업장으로 여성들을 다시 보내는 것이다. 업주와 여성을 분리시키고 여성 개별, 개별에 대한 인권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성들은 이미 성매매피해여성으로 이들의 피해에 대해 경찰은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되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단속을 나가기 전이나 단속시 여성들을 발견했을 경우 여자경찰관이 철저히 보호하고, 곧바로 성매매상담소 상담원들이 이들 여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단속되어서 오자마자 업주와 다른 모든 여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서를 꾸미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여성을 취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이 이뤄진 이후에 조사를 한다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있음에도 자발적인 성매매행위자로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이다 하더라도,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모두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하여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2008년 성매매방지대책 토론회 자료집,P12-13면)

도덕주의적 담론이 성을 파는 여성을 형사정책적 규제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성정치학의 형사정책적 결론은 성을 파는 여성의 비범죄화이다. 그들의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형사정책학의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측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의 합의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때 남성이 행사하는 자율성과 여성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파는 여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비범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받는 지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비범죄화" 하자는 것이다.

이호중,2004,“성매매방지 법안에 대한 비판적고찰”,「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도서출판 사람생각,p96-97

나가며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인권이란 말을 부쩍 많이 쓰고 있고 모두가 인권을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눈높이와 관점, 방식으로 인권을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모두가 인권을 상이하게 이해하면서도 그 차이점을 덮어두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인권에 동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권리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본질적 성찰을 위해서는 인권의 갈등적인 구조, 현실의 문제제기들을 받아들이고 논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결국 누구의 인권인가로 구조를 위계화 시키는 것 보다 소수자, 사회적약자,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과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현실로 더 가까이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으로 알선업자와 구매자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매매예방과 방지활동,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성과를  無로 돌리고 과거로 되돌리거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결국에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지난 4년의 과정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제 법 시행 5년의 맞이하여 단기적인 평가와 실적이나 일회적인 관심이 아니라 법집행시스템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확고한 정책 일관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기반으로 단속의 어려움, 실효성논란, 성매매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단속/처벌, 보호지원을 확대하여 확고한 집행의지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더욱 요청된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나 규제하고 있는 나라나 모두가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합법화한 나라의 여성의 인권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산업의 확장으로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목적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한 법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법집행과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이를 통한 여성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의 확대이다.

독일과 네델란드, 호주의 사례 참조

처벌법의 국가책임 명시, 군산대명동, 개복동화재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참고/성명서

공직사회의 불법성매수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7월 1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2004년 101명에서 2008년 22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4년 101명,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30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2008년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공무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교육공무원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이다.

중앙부처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정보통신부 17명, 경찰청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23명까지 합치면 총 42명이라고 한다. 2008년에 적발된 229명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93명이고, 교육공무원이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이며 정부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2008년 중앙부처기관 중 성매매로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교과부(19명)로 교과부는 2006년에는 무려 21건으로 역시 가장 많은 성매매적발건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찰청이 성매수 공무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교과부는 2004년과 2007년에 2위를 차지한 것 말고는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매년 적발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5월 현재에도 교과부는 성매매 관련 적발 인원이 10명으로 2위인 법무부(6명)보다 4명이나 더 많았다.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성매매도 2007년 31명에서 2008년 42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교과부 다음으로 성매매 관련 건수가 많은 중앙부처로는 정통부(17명), 경찰청(15명) 순서이다. 2004년에는 경찰청이 1위, 2007년에는 정통부가 1위를 각각 차지해 이들 3개 부서의 윤리의식이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 오마이뉴스 외 언론보도들)

우리는 공무원 및 단속경찰관의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등 부정부패행위와 접대로 불법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보아왔다. 국민모두가 기억하듯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안마시술소에서의 성매매사건 및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찰관이 직접업소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사건이 너무도 흔하게 있어왔다. 특히 지난 3월 청와대 행정관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관련업체로 부터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문제에 대해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엄격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최근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드린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기 까지 했고 내부기강을 철저히 다진다고 했다. 나아가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청와대 내에서는 ‘포괄적 금주령’ 까지 내려졌다고도 한다.

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지대책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 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이 강도높게 성매매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중단속이 끝나자 마자 단속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 중 보다 충격적인 것은 가장 청렴도가 높고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부터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아야 할 교과부, 정통부, 경찰청이 성매매관련 적발건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물론 오십보 백보이겠으나 교육공무원은 학생들과 학부형과의 관계속에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성매매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집단이고, 정통부는 현재 업체 이해관계 당사자 이면서 인터넷성매매 및 전자성매매 관련하여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성매매 관련 부처이며. 경찰청은 단속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적발건수만  나타난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렸다’고 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불법성매매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부처가 망라되어 있어 우리사회 공직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만연해있고 기강해이를 넘어서서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것은 더 문제이다.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업주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기본이지만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성매매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성매수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관련 부처 관리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및 성매매 의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등을 더욱 강화하여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