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천박한 문제의식과 물타기식 언론보도 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아동성폭력문제로 전국민이 공분하면서 우리사회 사회적약자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분노와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중앙일보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으로 공론지로서의 언론이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3월12일자 사설칼럼을 통해 그 천박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도 부족하여 한마디 사과나 해명은커녕 도리어 자신들을 옹호하고 변명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여성인권과 반성매매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3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일보 본사앞

■ 주최 :  제안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연락처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0-4718-0557)

■ 순서

△ 인사말

△ 참가자 소개

△ 발언

△ 퍼포먼스

△ 성명서 낭독

△ 항의서한 전달 등

첨부 : 3월12일자 사설칼럼, 3월 18일자 사회면 기사, 전국연대 성명서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중앙일보] 기사

나도 한마디 (384) 2010.03.11 19:15 입력 / 2010.03.12 17:22 수정

[2010년] 노트북을 열며[2009년] 노트북을 열며최근 며칠 동안 전 국민을 치가 떨리게 했던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여아 납치·성폭행·살인사건이 이젠 그다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혜진·예슬양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만도 몇 건째인가.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괴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여자이고, 6명은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당했다고 한다. 요즘 성폭행범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임도구까지 준비해 다닌단다. 범죄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자 아이들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다녀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은영(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말한다. 도대체 우리 딸들을 어쩌란 말인가.

어린 딸들만 위험한 건 아니다. 여대생·주부가 50, 60대 남자들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도 있었다. 8세 여아를 강간해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던 조두순도 50대다.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만 성폭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의 사후대책이 줄줄이 발표된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시라. 그럼 예방 대책이 있냐고? 아니, 없다. 지금 같은 한국 풍토에선 말이다. 물론 김길태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커 이런 범죄까지 줄이기는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나올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 분석 중엔 ‘남자들의 성욕’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적 풍토를 꼬집는 내용도 있다. 실제로 남자들이 자신의 성적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다.

이 나라엔 ‘성매매금지법’이 있다. 여성계 투쟁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성문화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대응도 과격할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도 큰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성매매가 지하로 숨어들면서 비용이 높아졌다. 가난하고, 소외된 젊고 늙은 남자들이 적당한 비용으로 성욕을 해결할 곳이 없어졌다. 이게 잠재적 성폭행 범죄자의 수를 늘리는 건 아닐까.

성매매 여성들이 행복해졌다면 보람은 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성(性)수출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일할 곳을 찾아 밀입국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코리안 비즈니스’라는 말도 있다.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성매매 산업을 이르는 말이다. 오지인 몽골조차 ‘코리안 비즈니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돌 맞을 생각이지만, ‘홍등가가 여염집 규수의 정조를 지킨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또 이런 의문도 생긴다. 성욕 왕성한 남자들이 사는 나라에서 ‘성을 사는 것은 나쁜 짓이니 억제하라’고 아무리 훈육을 한들 통할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진정 보호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 땅을 떠나 밀입국까지 감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성매매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양선희 위크앤 팀장

성매매특별법 그후 6년 … ‘불편한 현실’을 말하다 [중앙일보] 기사

2010.03.18 01:39 입력 / 2010.03.18 07:49 수정

본지 칼럼 ‘성매매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게재 후 “용감하다”“돌 맞을 얘기” 독자들 뜨거운 논쟁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계 인사들이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의 풍선효과’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행사였다. [중앙포토]

“성매매 여성들을 합법적인 ‘성(性) 노동자’로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창(公娼)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pipaltree)

“성적 욕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JA3104)

본지 3월 12일자 칼럼 ‘성매매금지법(성매매특별법)은 좋은 법일까’(38면)를 둘러싸고 독자들은 380여 개의 댓글을 올리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기자의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독자도 많았다.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이런 화두를 던진 자체가 ‘용감하다’는 의견부터 ‘돌 맞을 얘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했다. 이 법을 바라보는 남녀 간의 시각차는 분명했다. 많은 남성 네티즌은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여성 네티즌은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 ‘금지법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법 시행 6년이 됐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극단적인 시각의 차이 역시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는 법 제정에 따른 ‘풍선효과’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성매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여성계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며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경재 충북대 법대 교수는 “풍선효과가 크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인정했다. “처음부터 집행하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료인들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성 매개 질환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성매매 여성들이 에이즈 검사 등 정기검진을 받았지만 지금은 집단적인 건강관리가 어렵다”며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한 현실에서 종사자들의 질병관리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시함께센터법률지원단’ 권정순 변호사는 “풍선효과 논란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형사 처벌에서 더 나아가 엄격한 행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 법으로 성매매 여성이 새 삶을 찾는 등 순기능이 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이쯤에서 그동안의 성적을 체크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게끔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선희·홍혜진 기자

◆성매매특별법=세칭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틀어 이른다. 2002년 전북 군산 개복동의 집장촌 화재 참사를 계기로 피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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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터넷 반응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사가 시작되고 첫 직업이 윤락 . 현실을 외면한 원칙론자들이 책임 져야 (truckdriver)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낙인을 찍는 사회의 이중 잣대를 비난한다(pipaltree)

▶ ‘성매매=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 또한 줄어들 것(exgrhy)

▶ 욕구 해소 방법이 성매매라면 어처구니 없어 .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성교육이 급선무 (nmets)

◆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

▶ 납치해 살인까지 하는 자들이 특별법같이 허술한 법에 구속을 받았을까?(wnddkdrptlvks)

▶ 특별법 이후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 증가했다고 해도 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fantasticlu)

▶ 성매매금지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했다. 공창제를 실시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게 현실에 맞다(as6385)

▶ 벨기에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범죄율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잠재적 성범죄자를 줄일 수 있다(jdhlaw3)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

▶성매매는 줄지 않았다. 음지로 들어가서 안 보일 뿐이다(troo2)

▶저렴한 성매매는 변종됐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myungzak)

▶인신매매나 감금 등이 줄었고, 법이 여성의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rise3)

▶법이 아직 부족하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과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92sogmi)

출처=조인스닷컴 (이상 3월 12일자 사설칼럼, 3월18일자 사회면 기사내용)

3월12일자 중앙일보 사설칼럼에 대한 유감성명서

성 명 서

중앙일보의 사설칼럼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에 대한 유감 성명

신문사의 사설이란 일반적으로 그 회사 편집진 전체 또는 회사 자체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할 때 중앙일보 사설이라면 중앙일보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칼럼은 개인의 의견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것이므로 칼럼이 실리는 매체의 주장과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설은 회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 회사의 영향력에 사설의 힘이 결정되고, 칼럼은 개인의 의견인 만큼 그 개인의 힘, 능력이 칼럼의 힘을 결정한다는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칼럼은 어디에 실려도 큰 영향력을 가지며, 영향력이 큰 매체의 사설은 내용이 뭐건 다른 곳에 실릴 때 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앙일보사 사설칼럼에 실린 내용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3월 12일 양선희 (위크앤팀장)의 사설칼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처참하고 끔찍한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마치 남성들의 성욕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바라보면서 그 해결책으로 남성들의 성욕을 해소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못하게 해서 마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귀결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제의식의 일천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개인이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갖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중앙일보라는 국내 주요언론사의 매체에 그것도 사설칼럼란을 통해 우리사회 잘못된 성문화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오히려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양씨의 글이 버젓이 실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더 나아가 성매매여성들의 엄청난 피해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마치 일부 여성단체들의 투쟁의 결과처럼 매도하고 있으며,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여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여성들을 여전히 이분화시키면서 성매매여성들을 비하하고 낙인찍음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반여성적이고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못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작성된 양씨의 글을 사설칼럼란에 실은 중앙일보사에 대해 성매매방지 및 예방,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과 여성들은 유감을 넘어서 분노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9년 10월14일 한국기자협회지에 성동규(중앙대 신문방송학부)교수가 ‘나영이사건과 조두순사건’이라는 글에서 ‘발상의 전환만이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성범죄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직 성매매 같은 범죄행위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언론의 문제의식 결여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위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진부한 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욕을 하지만 언론을 접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입장에서 세상을 이야기해 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충고를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2010년 3월 1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