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3월 8일 (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FAX : 02-313-1649 / 전화: 312-8297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10년 3월 8일 (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강남 유흥업소 수사과정의 문제에 대한 성명서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10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성매매업주에 대한 수사및 성매매관련 사건을 초동수사및 전문적인 수사능력과 공조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부패와 유착, 뇌물, 상납등의 문제로 인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강남 유흥업소의 성매매관련 단속과 수사진행과정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성매매방지및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니 많은 보도 바랍니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성매매문제에 강력 대응하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단속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강남의 대형 성매매업소가 수년 동안 단속을 받고도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까지 강요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나 상호를 바꿔 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경찰관 및 수사당국 관계자 등과의 유착을 통해 수차례 단속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소의 실질적 소유주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으나 검사가 사후 불승인해 풀어주는 등 긴급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긴급요건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결국 초동수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입증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할 수사당국 간의 집안싸움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업주들이 오히려 활개 치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으니 수사당국의 무책임함과 안일한 대응 및 성매매에 대한 무지함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매매업주들은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내부에 온갖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성매매영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기위해 유착, 뇌물, 상납 등을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업소와 업주 및 관련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할 경우 더욱 철저하게 공무원들과의 유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업주들의 증거인멸, 여성에게 책임 떠안기등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단속을 통해 불법성매매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관련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으니 경찰과 검찰의 집안싸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강남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단속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업주들과 공무원및 단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늦장수사와 제대로 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한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라도 수사당국은 성매매 관련 수사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찾아내고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집행력과 유착비리, 상납 등의 악습이 끊어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3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