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7차 정기총회

일시	2010년	2월 3일(수) 13시 ~
		2월 4일(목) 12시
장소	대전 대철회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7차 정기총회 일정

2010년 2월 3일 오후 1시30분 ~ 오후 11시

1. 대의원 및 참가자 등록	13:30～
2. 정책토론 1) 2010년 정세분석과 여성운동의 방향 발제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4:00～15:00
질의응답	15:00～15:20
2) 2010년 반성매매운동의 정책방향	15:30～16:20
발제 1 반성매매운동의 내용과 방향 : 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장) 발제 2 대전유천동 사례를 통해서 본 집결지폐쇄와 여성인권의 문제 : 손정아(대전느티나무상담소 소장) 발제 3 자활운동의 방향 : 김미선(전북인권센터 자활지원센터장)	발표 15분
3. 정책방향 및 논의 / 분반토론	16:30 ~ 17:30
발 표	17:30 ~ 18:00
4. 저녁식사	18:00 ~ 19:30
5. 회원단체 활동소개 및 소통마당	19:30 ~ 23:00

제 7차 정기총회 본회의 순서

2010년 2월 4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1. 개회선언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4. 서기임명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원보고

6. 회순채택

7. 전 회의록 보고

8. 2009년 감사보고

9. 2009년 사업보고 및 승인

10. 2009년 결산보고 및 승인

11. 정관개정

12. 임원선출

13. 2010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14. 2010년 예산(안) 심의 및 승인

15. 기타토의

16. 회의록 받음

17. 폐회

목    차

□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7

□ 2009 감사보고	13

□ 2009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7

□ 조직사업	19

□ 운영위원회	19

□ 사무국	28

□ 정책사업	35

□ 교육사업	49

□ 연대사업	51

□ 홍보사업	55

□ 재정사업	56

□ 정관개정	59

□ 임원선출	60

□ 2010 사업계획(안)및 예산(안)심의	63

□ 별첨자료	71

□ 정책토론 자료	73

□ 성명서 및 논평모음	86

□ 정관	111

□ 회원단체 주소록	115

전 회의록 보고

2009년 제 6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09년 2월 5일(목)  10:00 ~ 12:00

장    소 : 대전 청소녀 교육관 대철회관 회의실

1. 개회선언 : 송경숙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개회를 선언하다.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 공동대표 정미례, 송경숙이 인사말을 하다.

- 전국연대가 내용의 통일성까지 함께하며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로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4. 서기임명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윤영호를 서기로 임명하다.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수보고

: 정미례 공동대표가 대의원 총28명 중 24명 출석, 4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1) 총대의원수 : 28명  / 2) 참석대의원수 : 24명 (위임 4명 포함)

3) 불참대의원수 : 0명  / 4) 참관 : 30명

- 08년 12월부터 광주 언니네가 회원단체로 가입됨과

- 09년 2월 4일자로 새날지기 상담소는 전국연대 탈퇴.

현 회원단체 수는 9개 단체임을 확인하다.

6. 회순채택

임원선출이 회순에서 빠짐에 따라 회순 중 2009년 회계보고에 회계를 선출해야 함을 정미례대표가 알리고 이에 대해 송경숙 공동대표가 회순채택 순서 중 임원 선출안을 2009년 회계보고 다음 순서로 수정한 회순 채택안을 제출하다. 수정제출 된 회순 채택안에 대해 신박진영(대구)동의, 배임숙일(인천) 재청으로 수정된 회순을 채택키로 모두 가하여 통과하다.

7. 전 회의록 보고

신영숙 새움터 ‘부대표’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채숙희 동의, 체계순 재청으로 이의 없음으로 통과하다.

8. 감사보고

사업감사와 회계감사의 위임으로 신박진영이 대신 보고하다.

사업감사.  박영미. (총회 자료집 참조)

회계감사.  김영순. (총회 자료집 참조)

9. 2008 사업보고 및 승인

1) 보고 : 정미례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이어서 정미례 공동대표가 2008년 사업 총 평가를 보고하다.

2) 오수연(전주) 대의원의 동의와 서재현(전주)대의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10. 2008년 결산보고 및 승인

1) 보고 : 정미례 대표가 별첨 자료(2008년 예․결산보고서)에 근거하여 보고하다.

질문 : 정박은자(대구) 재산 조성금에 대해 묻다.

답변 : 정미례가 사무실 임대를 위한 기금과 같은 것임을 설명하다

2) 승인 : 정박은자(대구)동의, 배임숙일(인천)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결산보고를 승인하다.

11. 임원 선출 : 감사.

- 정관 12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에 따라 감사를 선출하다. 총준위(안)으로 전임감사로 수고해주신 사업 감사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회계감사 김영순(대구여성회 공동대표)을 재 추천하는 안을 제출하다.

- 가/ 부로 결정하기로 하고 의장이 가부를 묻고 모두가 가하여 총준위안이 채택되었고, 박영미와 김영순 감사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감사 선출을 마치다.

12. 2009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 주요내용 : 정미례 신임 공동대표가 총회자료(81-85쪽)에 근거하여 2009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다.

주요 내용 :

⑴ 조직사업 : 운영위의 정책력 강화및 안정적 운영, 사무국 확대등

⑵ 정책사업 :전문성 강화, 회원 단체 간 논의의 성매매이슈에 대한 활발함이 요구됨, 네트        워크사업은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제가 결정되므로 올 한해 중요한 사업으로        강화될 것이며, 현장 활동가-뭉치활동 지원과 강화를 통한 당사자운동 담론 형성한다.

⑶ 교육사업: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회원 단체간 활동가 워크샵을 통해 서      로 힘을 주고받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설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사무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운영하여 진행될 것이다.

(4) 연대사업: 현 정세와 관련된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진행을 할 것임. 성매       매문제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일반인과 함께 연대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⑸ 홍보사업: 역량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다. 회원단체에 좋은      역량을 지닌 사람이 함께하여 중앙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      신문에 기고하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

⑹ 재정사업 :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현 9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노력할 것이다.

- 사업에 대한 논의와 심의 후

2) 승인 : 손정아(대전) 동의, 이영란(전주)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09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다.

13.  2009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 보고내용 : 정미례 공동대표가 2009년 예산(안)을 별첨자료에 근거하여 보고하다.

2) 심의: 심의과정에서 2009년 예산안에서 회원단체 수입금이 10개 단체에서 새날지기의 탈퇴에 따라 9개 단체이므로 잘못 표기되어 수입 24,000,000에서 21,600,000원으로 수정 보고하다. 지출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 수입 37,891,328원. 총 지출 37,891,328원으로 하다. 또한 세부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1차 운영위로 위임하는 안을 제출하다.

3) 수정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최숙희(광주 한올지기) 동의, 김혜미(전주)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09년 예산(안)을 승인한다. 세부 조정된 내역은 1차 운영위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정박은자(대구)동의, 체계순(대전)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통과하다.

14. 기타토의

1) 집결지 사업 및 현안사업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정미례 대표 : 현 정권에 따른 성매매여성들의 지원에 따른 반인권적인 요소에 대해 설명 하다. (집결지 사업-생계비를 지급 받는 조건 시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부분) /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나아갈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때이다. 새로운 대안 제시를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현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송경숙 대표 : 생계비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다. 지원금은 3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등 3년 안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 개별지원금 확인절차는 향후 모든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갈수록 협상하고 연대해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 현장에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함께 나가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정미례 대표 : 법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부터 현장단체에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예고안을 먼저 한 뒤 현장단체가 대응의 시기를 주지 않고 있다. 향후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내용을 축적하고 담론을 만들어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지원-치과지원에 따른 불가)

송경숙 대표 : 긴급 대응이 요구된다. 연대하여 함께 대응하도록 하자.

2) 각 단체 대표들이 모두 나와 인사를 하다.

인천 강강술래 배임숙일, 광주 언니네 김란희, 수원 어깨동무 최영욱,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광주 한올지기 최숙희, 대전여민회 손정아, 새움터 신영숙 ,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현장활동가 대표 뭉치 이영란, 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 9명 인사를 마치다.

15. 회의록 받음 : 윤영호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회의록 낭독에 대해 최미라(인천)동와 신영숙(새움터)재청으로 회의록을 받다.

16. 폐회 : 정오 11시 20분. 송경숙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09년 2월 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9년 감사 보고

2009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업감사 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귀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의원, 활동가 여러분!  지난 한해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활동가들은 어차피 고생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분들이라, 보람과 의미만 있다면 고생을 개의치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같은 여성운동가로서 감사보고에 앞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2009년도 활동과 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감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1. 전국적으로 흩어져있고, 중앙 사무국의 상근역량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정책팀, 상담소네트워크, 쉼터네트워크, 자활네트워크,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등 각급 단위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의 사안에 대한 집중된 논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자체 평가대로 조직력과 정책력이 강화된 증거라고 봅니다.

2. 경찰청장의 성매매관련 발언을 비롯하여 2009년에도 성매매 이슈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전국연대는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현안뿐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문제, 형법개정 논의, 사회복지시스템 관련한 활동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성매매운동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잘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역주행하는 여성인권정책과 성평등정책에 맞서는 연대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3. 아쉬운 점은 2009년 사업방향에서 제기한 방향과 과제 수행의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무국역량도 부족하고, 소속단체의 사업들이 주로 정부 위탁인 관계로 정부의 방침이 가뜩이나 부족한 역량을 엉뚱한데 소모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안대응만으론 반성매매운동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만큼 2010년엔 좀더 다양한 활동이 모색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각 회원단체의 당사자 자조모임과 현장활동가네트워크 뭉치의 성장과 발전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만 아니라 풀뿌리여성운동의 하나로 당사자운동을 지원해온 여성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조모임과 네트워크가 성장하도록 지역여성운동센터와도 적극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28일

감사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9년 사업보고

Ⅰ.사업방향

1. 성매매경험 여성 당사자 주체의 운동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1) 성매매경험 당사자 주체의 조직 및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3) 기지촌의 국내 / 이주 성매매 여성의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4) 10대 청소녀 성매매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2.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조직력과 활동력을 강화한다.

1) 중장기적인 반성매매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운동이론을 개발한다.

2) 반성매매 운동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모색하며 여성인권단체 간 연대를 확대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모색한다.

3)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한다.

3.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및 현장 네트웍을 강화한다.

4. 성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1)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집결지 폐쇄와 산업형, 인터넷 성매매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성매매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3) 성매매 알선 구조 및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 집행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 성구매 예방 및 성산업축소,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총 평가

1. 정기적인 회의와 정책논의를 통해 조직력과 정책력을 강화하였다.

운영위회, 정책팀운영, 네트워크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정책토론이 활성화 되었    다. 특히 각 네트워크 회의는 지역과 단체의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을 때는 전체화 시켜 그 내용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국의 활동가들을 위한 활동가 아    카데미는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면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회원단체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연대성이 강화    되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당사자 주체의 운동 역량과 내용이 공유되고 확대되었다.     향후 사무국의 실무력 확대와 운영위원회 논의력 강화, 정책팀의 반성매매담론 생산 및 각    단위 네트웍의 정례화와 폭넓은 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각 회원단체 활동가의 지도    력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반성매매 운동 단체 간 연대성을 강화하며 당면한 이슈에 적극 대응하였다.

역주행하고 있는 여성인권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연대활동 및  반성매매운동의 담론형성, 당사자 운동 및 청소녀 성매매문제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형법개정논의, 사회복지시스템 관련, 여자연예인의 죽음을 계기로 한 인권문제 및  아동성폭력 등 많은 문제들이 표출된 한해였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여성인권단체간의 다양한 사안별 연대와 민주주의 후퇴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여성인권사안에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환경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도화된 운동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반성매매운동의 성과를 지속하되 변화된 현실에 적합한 방식의 운동으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문제해결의 다양한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반성매매 운동 이론의 개발, 담론형성, 당면한 이슈 발굴과 대응 및 의식개혁을 위한 새로운 운동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국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의 비젼과 함께 회원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   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전지구적 성착취 문제 및 여성일자리 문제에도 적극대응하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운동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빈곤과 일자리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강화속에서 더욱 어렵게 되고 있고 이런 현실은 국경을 넘어 여성들을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피해로 내몰고 있는 것은 오래되었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의 문제, 탈북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고 10대청소녀들의 인터넷 성매매 등 다양한 수요와 유입구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대안은 지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문제 및 여성지원 정책 전반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조직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한 회원단체 간 소통과 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정화하고, 실무 집행력을 담보하여 회원단체간의 결합력을 높인다. 운동과 조직의 비젼을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사업보고

1) 총회

(1) 일시: 2009년 2월 4일 오후1시- 2월 5일 12시

(2) 장소: 대전 대철회관

(3) 참석자: 대의원, 회원단체활동가 90여명

(4) 주요내용 : 정책토의, 회원단체교류, 본회의(사업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등)

2) 운영위원회

(1) 제 1차(2월) 운영위원회

① 일시 : 2009년 2월 4일 저녁 11시

② 장소 : 대전 대철회관

③ 참석 : 정미례,송경숙,채숙희,김란희,신박진영,배임숙일,신영숙,손정아,최영옥

④ 논의 및 의결

㉠ 회원단체 변경 : 여수새날지기의 법인인 여수YWCA 이사회에서 연대단체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전국연대를 탈퇴하겠다고 하여 여수새날지기의 회원단체 탈퇴를 보고  함

㉡ 여성부 장관 면담 관련 보고 : 집결지 사업관련 2월3일 여성부장관, 이복실 권익증진국장과의 면담을 보고하고 집결지사업의 여성의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진행사업에 대한 변경을 불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논의하여 이후 현장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더 논의하기로 하다.

㉢ 총회 관련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이 자료집에 잘못 수록되어 정정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사무국운영 : 올해까지는 상근대표가 운영하기로 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기로 하다.

(2) 제 2차(2월) 운영위원회

①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오후 3시 50분 - 6시 20분

②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내

③ 참석 : 송경숙, 신진영, 김란희, 체계순(손정아 위임), 서윤미, 배임숙일, 홍리리, 최영옥, 정미례, 채숙희, 이영란

④ 주요내용 (진행 / 송경숙 대표)

㉠회원단체 사업보고 관련(단체자료로 대체함)

대구 : 대구여성회인권지원센터로 명칭변경

인천 : 사단법인 설립이 완료됨

㉡안건토의 및 의결 :  총회 위임 안건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채숙희동의, 배임숙일 제청으로 총회에서 위임된 세부조정내역이 통과되다.

㉢총회 평가 : 장소는 대전이 좋았다. 네트워크 모임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  웠다. 정책토론을 조금 여유있게 했으면 한다. 모듬 논의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모  둠구성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평가가 있었고,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평가 후  의견을 내기로 하다.

㉣정책팀 운영관련: 정책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정책팀장에 신박진영, 팀원에 송경숙,정미례, 배임숙일,이영란,서윤미를 추천하여 통과하다. 단 서윤미는 새움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 로 하다. 정책팀 논의내용은 주로 운영위전에 논의를 해서 운영위에서 심화시키기로 하다.  연구주제를 잡아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하다. 모임은 월 1회로 잡기로 하다.

㉤기타논의

3월 25-27일 까지 국회에서 진행할 자활물품 전시 및 판매전 : 전국연대단위가 참여하고 인천이 중심이 되어 3일 동안 진행하고 지역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기로 하다. 자활네트워크 모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현재 진행사항과 이후 일정에 대해 여성부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다.

(3) 제 3차(3월) 운영위원회

①일시 : 일시 : 2009년 3월 19일(목) 오후1시~5시

②장소 : 종이학 '희망터'

③참석 : 정미례, 송경숙, 김란희, 이영란, 채숙희, 송경아, 홍리리(참관1인), 신박진영,             배임숙일, 송경숙, 신진영, 김선관, 손정아

④불참 : 최영옥(수원) 긴급구조, 서윤미 평택시 예산관련 사안

⑤ 내용 :

㉠ 카페운영 방식 변경: 카페를 활성화 시켜 네트워크 회의자료등을 공유하기로 하다.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관련 : 새움터의 논의 내용과 입장을 확인하고 전국연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운영위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 운영위에서 새움터의 입장을 전달받고 재논의 하기로 하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형법개정대응 : 내용을 만드는 단위가 전국연대 안에 있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형법으로 들어갈 것이냐, 특별법으로 존치할 것이냐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고장자연관련 사안 : 여성단체들이 인권사안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이에 함께 하기로 한다.

㉤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관련 논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위탁 해소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여인지사는 지난 총회에서는 법인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현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책임을 지는 단위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연대의 입장 논의함

결정 : 여인지사에 대해 전국연대가 유지시키고 우리사업을 함께 가져가기는 어려우므로 전국연대를 그래도 유지하기로 하다.

㉥ 여성부 지침 관련 의견서 제출문제

- 여성부의 의견 : 3년 제한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최대한 현장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것도 늘여준 것이다. 760만원 한도는 제한적인데 이것에 유동성을 둘 수는 있다.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이고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현장과 의사소통은 충분히 듣고 있고, 지침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 논의 : 여성부와의 논의에서 이제는 의견서의 형식은 무의미하다.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평가틀 등) 중요사안을 모아서 토론회 등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을 진행해야하면서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다.

㉦ 국회 자활물품 전시회 준비

김춘진 의원실과 함께 여성자활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3.25일 오프닝 이후 점심식사와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한다.

㉧ 3,8여성대회 평가

새움터, 인천, 대구에서 물품 판매했는데 고생은 했지만 좋았다. 대전, 제주등 다른 지역활동가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3.8세계여성대회 서울에 한번 모이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토론

정책토의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 결정: 청소녀, 형법개정, 당사자운동, 기지촌, 국가정보시스템등을 하기로 하다

4월 주제 - 당사자운동의 의미(현장활동가 운영위에서 발제하기로 하다)

㉩보호관찰소 처벌로 온 여성관련 교육

보호관찰소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긴관에서 교육을 하게 됨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보호관찰, 수강명령인데 이것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기본원칙(여성은 처벌되어서는 안된다)은 고수하여 교육관련 보호관찰소와 충분히 논의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로 하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제로도 토론회 하기로 하다.

㉪활동가아카데미 ; 기획안 준비해서 정책팀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정책팀회의 : 정책논의 위주로 운영, 활동가아카데미내용, 형법개정논의 등

4) 제 4차(4월) 운영위원회

⑴ 일시 : 2008년 4월 21일(화) 오후 3:30-

(2)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운영위원 전원

(4)내용 :

① 토론회 및 긴급 상황 대응전략 논의: 접대와 향략, 성매매문제, 신변종업소등 다양한 형태 의 성매매와 자유업종 등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 등을 기획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② 특히 이명박정부의 인권정책을 통해서본 성매매문제의 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할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인권사안 및 각종 성매매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관련 / 범국민 관련 논의를 진행하다

5) 제 5차 (5월) 운영위

(1)일시 : 202009년 5월 26일(화) 11:00~

(2)장소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희망터

(3)참석 : 송경숙, 신진영, 김란희, 이영란, 송정아, 홍리리, 정규경, 정미례,서윤미

배임숙일(강의), 채숙희(지역문제로) 위임

(4)내용

㉠ 새올 시스템등 : 사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상담소와 쉼터들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다르다. 전국연대안와 개별단위의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올행정시     스템에 대한 입장논의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국가복지시스템을 어느 단체가 쓰고     안쓰고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것을 담론화 시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형법개정관련 대응 : 내용보고와 입장정리 - 형법에는 성착취개념을 정리하고 특별법         을 유지하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성단체입장을 낼 때 함께 내          기로 하다. 성매매단위의 연명을 하기로 함

㉢고장자연 대응 : 성폭에서 서포터즈 블러그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 특검요청 해놓은      상태

㉣한국여연 정책토론 내용 공유

- 양형위원회 - 형량유지요구

- 미디어관련법 내용 공유 필요

㉤활동가아카데미

올해 활동가 대회와 별도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활동가 아카데미 마지막인 8.21 저녁부터 22일까지 활동가 대회로 기획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장소와 프로그램 다시 제안 (예: 미니체육대회 같은 것 등 구체적인 내용 고민해보기로 하다) 일단은 준비된 것까지 프로그램 공지하기로 하다. 장소는 서울에서 하기로 함

㉥하반기 사업관련

9,23사업기획 - 토론회를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 - 형법이나 현재의 지원체계의 문제등.

6월 운영위 정책 세미나 - 국가정보 집적 관련 논의하기로 하다

6) 제 6차 (6월) 운영위

(1)일시 : 2009년 6월 29일(월) 오후6시

(2)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참석 : 배임숙일, 서윤미, 정미례, 신박진영, 송경숙, 김화자(한올지기 채숙희소장위임)  정선영(수원 어깨동무), 김란희, 이영란, 손정아, 홍리리 운영위원, 배임숙일,채숙희,최영옥(위임), 정박은자(대구, 참관)

(4)내용 :

①회원단체 가입의 건  - 여수에서 자료를 내지 않아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차기회의에서  '언니네 추천'받아 논의하기로 하다.

②이퀄리티나우 기금관련 - 19,000,000여만원 뭉치사업과 책발간 사업 분리 집행, 정산하기로 하다 :  뭉치사업은 예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예정 사업심사 통해 각 지역 자조모임 지원할 예정  7월8일 운영위 예정

③사업 및  네트워크별 회의일정등 점검

활동가대회 : 활동가 아카데미 끝나고(8월 21일) 간략하게 하기로 하다. 각 단체별로  숙소는 알아서 하고, 부담금액은 활동가아카데미 참가비 만으로 집행, 부족분은 사무국 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9월에 조배숙의원실에서 제안한 자활물품전시는 전국여성자활지원센터 시설간의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여성부 지원관련 3년 기간제한 관련 행정소송문제등 검토 :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가 폭력시위단체라는 이유로 행자부 공동협력사업에서 탈락하여 소송준비중이다,  3년기간제한의 문제는 심각한 사항이므로 법적검토를 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하다.

지원하지 말라는 사안을 행정소송 하는 것 필요한데 일단 다른 상담소까지  모아서 하 면 어떨까 민변과 논의해 보기로 하다.

9월 토론회 논의 :   형법개정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것에 대해 논의하다

결정 : 쟁점토론 법적검토와 더불어 인권보호와 비범죄화, 성매매가 형법내에서 어떻게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해 민변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 보기로 하다.

- 다음 운영위 정책토의 "반성매매여성 인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하다

2004년 이후 반성매매운동 제도화 과정에서 생긴 운동의 성찰과 투쟁지점 짚어보기

자료들을 정대표가 보내주고 단위별로 논의하고 이것들을 모아서 기조발제를 하고 : 지원이나 단순히 제도화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우리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인가, 지원체계는 안전망으로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과 지원을  분리해야하지 않겠는가. 지역연대망을 하는 단위들을 만들어가는 문제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보기로 하다.

기조발제 : 신박진영, 수원어깨동무, 송경숙대표

7) 제 7차 (7월) 운영위

(!)일시 : 2009년 7월 24일(금) 오후 1시

(2)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참석 : 송경숙, 신진영, 손정아, 서윤미, 배임숙일, 이영란, 홍리리, 정선영(수원), 정미례, 채숙희(위임), 김란희

(4)내용

- 1부 정책토론 : 현정세와 여성운동 논의(발제;신박진영)

토론 주제 : 제도화이후 여성운동의 기반이 확대되고 특히 여성폭력 관련 단체들의 확대와 조직적인 발전이 있었다. 현재 정부주도의 사업추진과 거버넌스의 변화 및 운동기반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반성매매운동단위들의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부 본회의 : 지역상황을 점검하고 토론을 진행한다(신박진영외)

진행상황 보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여성폭력관련 단체들까     지 확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 몇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진행함  (6월,7월 참석)

2. 안건토의

형법개정 대응(9월 토론회)

활동가 아카데미

하반기 사업관련 논의

8) 제 8차 (8월) 운영위

(!1)일시 : 2009년 8월 21일(금) 저녁 7시30분

(2)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참석 : 운영위원 중 인천(활동가아카데미 참석이후 위임), 새움터(아웃리치로 불참)

(4)내용

㉠회원단체 현황과 9월 사업계획등을 중심으로 논의

㉡9월 토론회와 자활전시회 관련 논의: 9월 토론회는 조배숙의원실, 민변여성위와 공동주최하기로 하다. 자활은 여성자활네트워크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기로 하다

㉢9월 민들레순례단 활동을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9) 제 9차 (9월) 운영위

(1)일시 : 2009년 9월 23일(수) 저녁 5시30분-

(2)장소 : 국회

(3)참석 : 송경숙, 신진영, 손정아, 배임숙일, 홍리리, 정미례, 채숙희, 김란희, 이영란,

서윤미(위임/김명분),  정선영(다른 사업으로 불참)

(4)주요 내용

①상담소네트워크에서  청소녀 관련 토론회 / 11월 30일 토론회(오후2시, 서울여성프라자 )진행 점검하기로 함

②활동가 아카데미 평가는 회원단체에서 보내온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다.

③9,23 토론회 관련 간단한 평가 진행(진행과정 보고와 함께 문제점 등을 지적)

④사업계획 논의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10월 14일 오후 2시 전국연대 사무실)- 토론회를 위한 자료를 미리읽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자활네트워크 - 9월 자활전시회 평가 및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쉼터네트워크 - 10월중 일정을 잡아 회의 진행하기로 함

정책팀 회의 - 10월 14일 오후 4시 전국연대 사무실

회원단체 현황과 9월 사업계획등을 중심으로 논의

9월 토론회와 자활전시회 관련 논의: 9월 토론회는 조배숙의원실, 민변여성위와 공동주최하기로 하다. 자활은 여성자활네트워크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기로 하다.

9월 민들레순례단 활동을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10) 제 10차 (9월) 운영위

(1)일시 : 2009년 11월 3일(화) 오후1시- 11월4일(1박2일)

(2)장소 : 제주

(3)참석 : 송경숙, 배임숙일, 신박진영, 채숙희, 김란이, 손정아, 홍리리, 현희경, 이영란, 정선영, 정미례(신종풀루), 서윤미(새움터사업으로 인해) 위임

(4)내용

①지역별 사업보고

②총회일정 : 2월3일~4일. 대철회관(대전)

③2010년 총회를 위한 총준위 논의

㉠구성 : 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총준위로 전환하기로 하다

㉡일정 : 2009년 12월 2일 오전11시~오후6시

㉢안건 : 평가, 조직구성(인선, 대표임기 및 상근체계), 2010년 사업계획등

㉣상담소협의체에서 대전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문건으로의 답변을 요청하다.

㉤당사자 운동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진흥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다

3. 운영위원회 평가

1) 성과

(!) 회원단체간 활동내용 공유와 지도력을 발휘하고, 전국연대 사업의 질을 높였다.

(2) 운영위원들의 참석율이 높았고, 각 지역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3)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으로 활동의 통일성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2) 과제

(1) 각 회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다. 회원단체 활동과 사업보고는 각 단체별로 미리 자료를 만들어 서면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을 적극 제안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보고시간을 줄이고 정책논의를 강화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활동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고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2) 운영위, 정책팀, 네트워크회의 중첩되는 부분, 효율성 각 회의의 특성, 역할을 분명히 하여 충분한 회의시간과 논의력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2. 사무국

1) 월별 사업보고

■ 1월

2일 MB악법저지 기자회견 및 집회 참석

5일 새올TF회의 참석(한국여성민우회/4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참석(송경숙,정미례, 여의도 가법)

정책팀 회의(2시-, 배임숙일, 서윤미, 송경숙, 정미례참석/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문제논의)

8일 군산개복동소송, 집행 관련 변호사면담(오전 10시, 법무법인 정평사무실)

여성부에 집결지사업 외 정책관련 의견서 제출(권익증진국)

9일  여성부 현안, 기지촌 여성연대 관련 한소리회와 논의(4시-, 윙, 최정은대표)

13일 여성부 국,과장면담(11시-, 송경숙,정미례,배임숙일/ 집결지사업논의외)

15일 전국연대 정책팀회의(전주, 2시- 1박2일 / 송경숙, 정미례, 신진영, 이영란)

논의내용 : 총준위 위임사항논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등

19일 의료지원관련 치과치료의 필요성 관련 의견서 여성부에 제출

20일 여성미래NGO 실천여성학 수료식 참석(대한성공회관,12시- )

21일 전국연대 1월 임시운영위 개최(오후3시-, 사무실)

22일 강의: 서울보호관찰소, 존스쿨 대상자 40명(오전 10시- 12시)

여성부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및 비서관과 통화

28일 여성부 장관면담 요청관련 여성부, 단체와 일정조정, 김춘진의원실과 의견서 조정

29일 군산 개복동 7년 관련 보도자료 성명서

여성부장관면담 관련 논의(1시), 장관실 방문(2시-) / 국장 면담(5시)

■ 2월

1일-2일 용산참사 관련 집회등 참석

3일  여성부장관 면담 12시-2시 / 장소 : 여성부 2층 한미르

참석자 : 여성부장관, 이복실 권익증진국장 / 전국연대 : 정미례, 송경숙대표

2시-3시 : 이룸(2명)과 장관 면담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현장단체들의 연대를 논의함

4일-5일 전국연대 제6차 정기총회(대전 대철회관)

8일  김춘진의원실 유경선 보좌관 면담(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간담회 개최등 논의)

7일  용산참사 관련 국민대회 참석(청계광장, 2시-)

9일  집결지사업을 하는 5개 단체와 여성부 국과장 면담 추진

권익증진국장 면담(3시30분-, 여성부)

10일 여지협 송연순대표 사무실 방문(여성부 지침문제 논의)

강의: 서울보호관찰소, 존스쿨 대상자 40명(오후1시30분 - 3시30분)

11일 형법개정대응 논의 회의(오전 9시30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부 간담회 관련 논의(4시-, 부산살림 2명, 배임숙일,정미례)

12일 강의: 서울보호관찰소, 존스쿨 대상자 40명(오전 10시30분- 12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오후 1시30분-6시/ 여연 강당)

민변 여성인권위 변호사 모임에 참석(오후 7시- / 법무법인 원)

13일 한국여연 주최 MB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워크샾 참석(오후2시-, 여연)

16일 법원판결 관련 보도자료 성명서

18일 MB정부 평가 기자간담회(오전10시, 프레스센터 레이첼카스룸)

19일 국회여성위원회 보좌관 간담회

- 일시 :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 참석 : 민주당보좌관 4명. 민주당 정춘생정책담당관. 민노당 1명, 전국연대 회원단체대표. 여지협 4명. 한소리회 1명 참석)

- 내용 : 성매매관련 주요이슈와 정책제언등 논의

20일 강의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 대상(40여명/전남대 법대)

23일 여성부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관련 질의서 발송

경찰유착비리 관련 성명서 배포

27일 민주주의수호 여성선언 기자회견참석(프레스센터, 11시-)

강의: 서울보호관찰소 존스쿨(40여명, 1시30분-3시30분)

■ 3월

5일 여성부만남(과장, 사무관,담당자/ 여지협,한소리회,전국연대 대표)

8일 3.8 세계 여성의 날 참석(새움터, 대구, 인천에서 자활부스운영/ 거리퍼레이드 등)

9일 여성부권익지침관련 의견서를 담당자에게 보냄

10일 강의 : 경기도 하남시 성매매 자원활동가 양성교육(하남시청, 3시-5시)

11일 새올행정시스템 관련 회의(한국여성민우회, 4시-, 이룸, 민우, 여전, 성폭등 참석)

12일 형법개정대응팀 회의(3시30분-/법무법인 원/ 한국여연,민우,성폭,장애인성폭,민변,전국연대참석)

대구 일명 점집성매매사건 관련 성명서(경북여연과 함께 냄)

13일 상담소네트워크(오전 11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정책팀 회의(오후 3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3월19일 전국연대쉼터네트워크 (11시, 희망터)

전국연대 운영위원회(1시-6시, 희망터)

3월20일 성매매방지 자원 활동가 강의(광주언니네, 1시-4시)

광주언니네 활동가와 만남(전국연대소개 및 활동, 언니네활동가 6명 참석)

3월 24일 군산개복동관련 변호사 면담(소송마무리등 정리)

3월25일 국회여성자활물품전시 참석(오전10시, 국회/ 자활네트워크)

강의/부천보호관찰소(존스쿨 대상자/오후1시-3시)

3월26일 충북자치연수원 주최 여성폭력관련 리더 교육 / 성매매(오전 10시-12시, 30명)

3월27일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 교육(오전10시-1시, 80여명)

3월30일 한국여전주최 사회복지기관 교육 참석(오전10시, 한국여연 강당)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관련’보도에 대한  성명서 발표

3월31일 형법개정관련 성매매단위 모임(민변,이룸,한소리회,전국연대/11시-)

■ 4월

4월1일 인권위축소, 고장자연 리스트문제, 청와대행정관 성매매 관련 공동기자회견

(오전10시30분, 청와대 앞, 20여명)

4월2일 강희락경찰청장 관련 논평발표(한국연연과 공동 논평)

국민연대 주최 공동기자회견 참석, 발언(국회본관앞 / 제정당,사회단체 /11시-)

4월3일 강희락경찰청장 발언 관련 기자회견(11시, 경찰청앞, 20여명 참석, 면담요청)

국회행안위 방청(오후 3시-, 여성단체 9명 참석)

4월6일 경찰청장 면담(정미례,이강실,김금옥/경찰청 10여명/11시-, 경찰청)

경찰청장면담관련 논평 발표 (3개 단체 연명으로)

여성인권대응 비공개워크샾(한국여연강당, 인권대응단위,유지나씨등/1시-5시)

4월7일 KBS쌈기획PD 방문/ 접대문화 관련 촬영 중이고 이에 대해 논의

4월8일 장자연씨관련 조선일보사앞 공동기자회견(10시30분, 여성언론,인권단체)

여성부 차관 주최 성매매 현항모임 참석(여성부차관, 권익증진국장, 권익기획과장, 경찰청 여청과장,     문체부, 양평원 / 전국연대,민변원민경변호사,한국성폭이윤상참석)

충북경찰청 경찰관 성매매관련 성명서 발표

4월9일-11일 한국여연과 함께 여성재단 쉼프로젝트로 울릉도, 독도감

4월10일 추경예산 관련 김춘진의원실과 논의(전국연대(배임숙일),한소리회,여지협)

4월13일 형법대응사전 모임(11시/전국연대)

형법대응모임(허일태교수와 워크샾, 정미례,신박진영 참석/1시-3시)

4월15일 강의/부천보호관찰소(존스쿨 대상자, 40명/1시-3시)

4월17일 KBS 세상의 아침 인터뷰(자유업종, 키스방 관련)

조선일보사의 사설에 대한 논평(한국여연과 공동)발표

4월20일 성매매상담원 강의(한국여성인권진흥원, 35명, 9시-12시)

4월21일 전국연대 운영위 회의

4월24일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관 교육(10시30분-12시, 충북지방경찰청,200명)

4월30일 형법개정 성매매관련 초안 논의(민변사무실,7시)

■ 5월

5월6일 한국여연 경제아카데미 교육참석

5월8일 한국여연 이사회 참석

5월12일 형법개정관련 성매매단위 모임

- 참석인원: 원민경,차혜령(민변),윤정숙(한소리회),이룸 2명,정미례(전국연대)

- 내용 : 형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및 성매매에 대한 입장정리등

각자내용을 정리해서 원고로 취합하고 차혜령변호사가 마무리해서 연대논의에 내기로 하다.(청소녀부분은 한소리회가 더 정리하고, 이룸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문제를 더 정리하기로 하다)

5월14일 상담소네트워크회의 (11시),

상담소 네트워크 워크샵진행(청소녀 성매매문제, 김선옥강의 외)

5월21일 강의: 수원어깨동무 / 성매매 자원활동가 교육(참석인원 30여명)

형법대응단위 회의(한국여성민우회, 성폭,장애공감,민변,한국여전 참석)

논의내용 : 형법논의정리, 의견서 취합등

5월22일 한국여연 경제아카데미 교육 참석

5월25일 정책팀 회의(5시, 전국연대 사무실)

5월26일 제5차 운영위(11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노무현전 대통령 빈소 여성단위 분향

5월29일 노무현전대통령 추모행사 참석

■ 6월

6월2일 강의 : 하남시 의제 21주최, 성매매자원활동가 교육(20여명)

6월3일 한국여연, 여성 생생일자리 관련 워크샾 참석

6월4일 한국여연 후원행사(제주에서 비누 130개 후원함)

6월5일 한국여연 경제아카데미교육참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교육(성매매관련)

6월9일 독일전사민당부대표 ‘인권관점에서 본 젠더’워크샵 참석 (한국여연주최)

6월10일 여성폭력중앙점검단 개소식 참석(여성부,성가폭,이주등,10명의 점검단)

6,10항쟁 22주년 행사참석(성공회성당, 시청광장)

6월11일 성공회대NGO대학원 10주년 행사참석

6월15일 국회여성위원회, 성평등기본법 토론회 참석

6월16일 여성시국선언(시청광장)/ 전국연대운영위, 인천참석

6월17일 한국여연 정책기획위원회 참석

6월19일 한국여연 경제교육 참석

6월20일 허병섭목사 후원행사 참석

6월21일 고노무현대통령 추모콘서트 (성공회대학교)

6월25일 기독교사회포럼 김수행 교수 토론회 참석

여성인권관련 좌담회 참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변재란,일다,한국예술인노조)

6월26일 한국여연 정책기획위원회(한국여연, 9시-12시)

6월29일 국가복지시스템관련 토론회 공동주최(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시-6시)

전국연대 운영위(전국연대 사무실, 오후6시-)

6월30일 이룸 주최 토론회 참석(이대, 오후6시)

■ 7월

7월3일 군산 성매매관련 강의(군산여성의전화, 10시-1시, 상담원 30명)

7월8일 광주 언니네 자원활동가 교육(광주, 오후 2시-4시)

7월9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성매매강사 워크샾 참석(대전, 10시-)

7월10일-12일 실천여성학 리더쉽교육 참석(강원도)

7월14일 한국여연 정책기획위원회(오전11시-2시)

7월16일 수원남부경찰서 성매매교육(오전 11-12시, 수원남부경찰서 200)

7월17일 전국연대 활동가 아카데미(서울여성플라자)

7월22일 국가복지시스템관련 회의(10시, 한국여성민우회)

7월24일 전국연대 운영위(11시, 전국연대 사무실)

■ 8월

8월10일 한국여성의전화, 시린에바다 초청간담회 참석(한국여성의전화)

8월12일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회의(10시 30분, 전국연대 사무실)

8월21일 활동가 아카데미(2차, 한국여성단체연합 강당, 10시-7시)

전국연대 운영위원회(7시-, 전국연대 사무실0

8월24일 상담원 양성교육(한국여성인권진흥원, 9시-12시)

8월25일 형법대응모임(한국여성민우회,오후3시)

8월26일 국가복지시스템관련 평가(한국성폭, 오전 11시)

8월27일-28일 한국여연 이사회, 대표자 수련회(부산)

■ 9월

9월1일 상담소네트워크 회의(1시, 전국연대 사무실)

9월3일 정책팀 회의(10시30분-, 전국연대 사무실 )

9월4일 국시관련 민주당의원 간담회(오전10시,의원회관/민주당정책위원, 국시대응팀)

9월7일 조배숙의원실, 9월 토론회 관련 논의(오후3시)

9월16일-17일 진흥원 영상제 참석(피카디리극장)

9월18일 민들레순례단 참석(군산, 전주)

9월19일 윙 행사 참석

9월21일 자활전시회(국회, 오전 10시)

9월23일 자활워크샾 참석(국회, 11시-)

쉼터네트워크 회의(국회, 12시-)

조배숙의원실과 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오후 2시-)

전국연대 운영위(국회내, 6시-)

9월21-26일 9,23관련 인터뷰 및 라디오 인터뷰 등 진행

9월25일 조배숙의원실 법무부 장관 질의 관련 자료전달

9월29일 진흥원 자문회의 참석(오후 3시-, 진흥원)

9월30일 국가복지시스템관련 회의(오전 10시, 한국여성민우회)

■ 10월

10월8일 충북 자치연수원 강의(충북지역 여성단체대상교육, 오전10시-12시)

10월14일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전국연대 사무실, 오후 1시-)

쉼터네트워크 회의(전국연대 사무실, 오후 2시-)

10월19일 한국여연 정책기획회의(한국여연, 오전 9시-12시)

10월22일 상담소네트워크에서 올라온 구미건 여성폭력중앙점검단에 발송

10월26일 구미건 경찰청 발송 및 면담요구

10월28일-29일 현장활동가 워크샾(대구)

■ 11월

11월3-4일 전국연대 운영위(제주도)

11월4일 구미건 관련 경찰청 면담(경찰청: 여청과장, 담당2명/ 전국연대:신진영,정박은자,정미례 참석/ 오후3시-4시30분)

11월9일 상명대 학생대상 성매매예방교육(상명대, 오후1시-3시,150명)

11월11일 한국여연 인권관련 정책논의(오전 10시-, 한국성폭, 한국여전,전국연대)

11월12일 한국여연 정책협의회 참석(서울여성플라자, 오전10시-)

11월13일 한국여연 이사회(한국여연 강당, 오후 2시-)

11월20일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모임(전국연대 사무실, 오전 10시-)

여성부 장관 한국여연 방문으로 함께 면담(오전 11시-)

11월25일 새움터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기자회견 참석(프레스센터, 11시-)

실천여성학 콜로키움(성공회대학교, 오후2시-7시)

11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 성매매예방 교육(국가인권위, 오후3시-5시,100여명)

11월30일 청소녀 성매매현안과 대안모색 토론회(서울 여성플라자,오후2시-6시,70여명참석)

■ 12월

8일  대구센터 신입활동가 교육(대구상담소)

9일  전주 집결지 집담회 토론 참석(전주)

15일 대구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개소식 참석(대구)

16일 청소녀업무 관련 국회와 논의

21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성부관련 문제논의(한소리회,여지협과 논의: 의견서 제출함)

2) 평가

(1) 성과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으로 중앙에서 대응력을 높이면서 사업기획과 집행이 가능해졌고

회원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주도적으로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2) 과제

사무국 사업, 특히 연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람의 부족으로 홍보, 재정사업등은 진행하지 못하고, 연대사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무국을 보강하여 보다 활기차고 주도적인 반성매매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09년 조직사업 총 평가

1) 안정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높은 참석률로 논의력과 대응력을 높였다.

2) 사무국의 운영으로 조직운영과 활동,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3) 시기별, 사안별로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역에서도 함께 이슈대응을 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회원단체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여 전국연대사업의 논의력과 정책력이 조직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사무실과 상근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사업

1. 사업목표

정책팀 운영을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안별 이슈파이팅과 대정부 대응 및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2. 정책팀 사업보고

1) 구  성

(1) 정책 팀장 : 신박진영(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표)

(2) 위    원 : 정미례(전국연대 상임대표), 송경숙(전국연대 공동대표), 서윤미(새움터 대표), 배임숙일(인권희망센터 대표)

2) 회의보고

(1) 1차 정책팀회의

①일시 : 2009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 6시

②장소 : 전주 송경숙대표 집 거실

③참석 : 정미례, 송경숙, 배임숙일, 신박진영, 이영란, 서윤미(휴가로 불참)

④주요 내용 : 사업보고 및 평가 , 2009년 사업목표 및 계획 현 상황에 대한 논의

집결지 자활사업 생계비지침에 대한 대응 : 자료정리 후 집결지사업단위와 공유, 여성부에 입장전달

국가복지시스템 사용에 관한 입장 정리 : 지역에서 정보수합

의료지원(치과)불가 등 지침변경에 대한 논의 : 치과의사 의견서, 단체입장, 당사자의견서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다.

종이학 상황에 대한 논의

(2) 2차 정책팀회의

①일시 : 2009년 3월 13일(금) 오후 3시 ~ 6시

②장소 : 종이학 회의실

③참석 : 정미례, 송경숙, 배임숙일, 신박진영, 이영란, 서윤미

④내용

정책기조에 대한 고민: 사안에 대한 정보가 없이 뒤따라가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 네트워크방식 / 사안사안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 /사업방향을 세워도 실천해나가지 못하는 상황 / 당사자운동과 여성의 비범죄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조직논의 : 상근대표가 사무국을 꾸리는 방식 / 실무를 맡을 수 있는 사무국장급의 실무자를 찾고, 대표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지금의 방식을 전환하도록 준비필요 네트워크방식의 변화가 필요 / 상근인력을 뽑는 것이 가장 시급

2009 사업계획 일정논의 : 운영위와 정책팀 위상 정립 / 뭉치 - 인권위P/T계획서 홍보사업 - 홈페이지 또는 카페 논의

청소녀성매매문제는 상담소네트워크에서 진행

형법개정대응을 위한 모임(한소리회, 이룸, 민변여성위, 전국연대), 형법개정대응을 위한 준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여성비범죄화를 기본토대로 내용으로 요구, 주장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

네트워크 회의보고는 운영위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성매매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법제정 활동 - 여성부 연구보고서를 확보하여 정책팀에서 논의한다.

(3) 3차 정책팀회의

①일시 : 2009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30분 ~ 12시

②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③참석 : 정미례, 송경숙, 배임숙일, 신박진영, 이영란, 서윤미

④내용 : 여성인권포럼 - 활동가아카데미 기획안 검토 및 준비(10주~12주)

반성매매운동안에서 당사자운동의 내용을 만들어가며 기지촌운동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4) 4차 정책팀회의

①일시 : 2009년 5월 25일(화) 오후 5시 ~ 10시

②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③참석 : 정미례, 송경숙, 배임숙일, 신박진영, 이영란

④내용 : 활동가아카데미 세부준비사항 검토(장소,강사섭외,일정등)

이퀄리티나우 기금 관련 사업계획 검토

정책토의 : 형법개정에 대한 입장정리 (이메일로 미리 발송된 자료참조)

(5) 임시 정책팀회의

①일시 : 2009년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②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③참석 : 송경숙, 정미례, 배임숙일, 신박진영, 이영란

④내용 : 여성부 09년 4/4분기 시범사업 관련 정책제안 논의 /통합센터 , 청소녀지원팀(청소녀상담지원사례 모으기)/ 뭉치워크샵 프로그램 논의

(6) 5차 정책팀회의

①일시 : 2009년 10월 14일 오후5시 ~ 7시

②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③참석 : 대표(정미례, 송경숙), 신박진영, 배임숙일

④내용 : 여성부 예산관련 면담내용 공유

2. 네트워크 사업보고

Ⅰ.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

(1) 1차 회의

①일시 : 3월 13일 오전 11시 ~ 3시

②장소 : 종이학 희망터

③참석 : 인천(배임숙일, 김미진, 최미라), 대전(손정아), 대구(신박진영), 여수(김선관), 전주(송경숙), 수원(정규경), 평택새움터(서윤미), 광주(김난희), 정미례

④내용 : 단체별 활동보고, 09년 상담소 네트워크 운영계획 , 성매매 청소녀의 인권을 주제로 한 상담소 활동가 워크샵 일정 논의

(2) 2차 회의

①일시 : 5월 14일 오전 11시 ~ 1시 30분

②장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희망터

③참석 : 대구(정박은자), 인천(정미진, 최미라), 대전(손정아), 광주(김란희), 수원(정규경), 전북(최은진), 제주(양갑비 외 1명)

④내용 : 단체별 활동보고, 여성부 일자리 지원 사업, 경제위기 극복 모니터링 사업, 현장기능강화사업 진행상황, 새올시스템과 국가복지시스템 대응 건

(3) 3차 회의

①일시 : 9월 1일 오후 1시 ~ 5시

②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③참석 : 전북(송경숙), 제주(홍리리), 광주(김란희), 대구(정박은자), 대전(손정아), 정미례, (어깨동무, 새움터 불참)

④ 내용 : 단체별 활동보고, 구미경찰서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한 대응 건, 청소녀 성매매문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 진행하기로 함.

(4) 4차 회의

①일시 : 10월 14일 1시 ~ 4시 40분

②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③참석 : 대전(손정아), 대구(정박은자), 전북(송경숙), 수원(정규경), 광주(김란희), 인천(배임숙일), 제주(홍리리), 정미례

④ 내용 : 단체별 활동보고, 청소녀 문제 토론회 기획과 일정 등 논의

• 상담소 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샵 - 성매매피해 청소녀의 인권

①일시 : 5월 14일(목) 오후 2시 ~ 5시

②장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희망터

③참석 : 전북여성인권센터(6명), 광주, 인천강강술래(6명), 대전, 수원, 제주(2명), 대구, 정미례

④내용 - 발 제 :성매매피해 10대 여성이해하기(김선옥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원장)

질의 응답

지역별 사례공유(전북,인천,대전,수원,대구,제주,광주)와 논의

• 청소녀 성매매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①일시 : 11월 30일 오후2시~ 5시

②장소 : 서울 여성 플라자 4층 시청각실

③참석 : 전국연대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시민 등 80여명

④내용

발 제 : 10대 청소녀 성매매 현황에 대한 보고

(정규경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상담소장)

토론 1 : 청소녀 성매매현황과 대안모색(김선옥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대표)

토론 2 : 여성부의 성매매청소녀 지원정책(윤지연 여성부 권익기획과)

토론 3 : 성매수피해청소녀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남미애 대전대교수)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2) 상담소 네트워크 활동 평가

격월 1회의 회의와 성매매청소녀의 인권을 주제로 회원단체 워크샾 개최, 구미경찰서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한 대응, 성매매 청소녀 지원방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향후 회원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소장 1인의 참여가 주를 이루는 네트워크 회의 중심의 활동보다 단체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활동내용들에 대한 양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질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제를 잡아 그에 대한 지역상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크의 힘으로 사례를 모아 그에 맞는 이슈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

Ⅱ. 쉼터 네트워크

(1) 1차 회의

①일시 : 2009년 3월11일 오전 11시-

②장소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희망터,

③참석 : 채숙희, 신박진영, 정현순, 최미라, 현희경

④주요내용 : 쉼터네트워크 운영방안 및 여성부 운영지침 논의, 각 단체별 현황공유등

(2) 2차 회의

①일시 : 2009년 5월 26일

②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③참석 : 채숙희,신박진영,현희경

④주요내용: 쉼터네트워크 모임일정 조정등

(3) 3차 회의

①일시 : 2009년  9월23일 오후 12시-

②장소 : 국회 로비

③참석 : 채숙희,신박진영,현희경

④주요내용: 쉼터운영과 활동방향, 현안논의 및 쉼터 프로그램공유

(4) 4차 회의

①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2시~5시

②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③ 참석 : 전북민들레쉼터(김혜미), 인천나무그늘(최미라), 대구단디-이음(신박진영),

제주불턱(현희경), 광주푸른꿈터(박인숙), 광주한올지기(채숙희)

④ 내용

2010년 성매매관련단체 평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확인.

2011년 상환예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성매매시설 전세금 대책이 필요함.

( 지자체에 예산 편성하도록 요구)

전국연대 청소녀성매수 토론회 실시(일시 : 11월 30일 오후2시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5) 5차 회의

①일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전11시 ~ 오후 1시30분

②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③참석 : 5명 - 광주한올지기(채숙희), 인천나무그늘(정미진), 대구단디-이음(장은희), 제주불턱(현희경), 전북민들레쉼터(정현순) / 서기 : 정미진

④ 내용 : 각 쉼터 사업보고 및 쉼터네트워크 평가

• 평가 : 총 5회 진행.

쉼터네트워크 진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처음 실무자들이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기관을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결정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차츰 시설장이 모이게 되었다.

전북 : 네트워크회의를 통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어 좋았으며, 실무자들의 회의구조가 좋았다. 201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정도 실무자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구 : 정기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기별 모임을 진행할 경우 내용고민에 있어 제한점이 있어 회의에 중간활동가가 동석했으면 좋겠다.

제주 : 네트워크회의 횟수에 비해 내용공유만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깊이 있게 하기에도 시간상의 부담스러움이 있다.

광주, 인천 : 횟수를 분기에 1회씩 진행했으면 좋겠다. (2번은 소장, 2번은 실무자회의가 좋을 것 같다)* 다음 회의 일정 공유 : 전국연대 총회 때 회의일정 잡기로 함.

* 2010년도 네트워크 진행 : 전북 민들레쉼터에서 하기로 결정하다.

* 2010년도 네트워크회의 진행횟수 및 방법

① 진행횟수 - 분기별 실시(연4회)

(1분기, 3분기 - 소장으로 구성 / 2분기,4분기- 실무자 및 소장으로 구성)

② 진행내용 - 쉼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입소절차, 입소기간, 쉼터상담, 매뉴얼, 쉼터규칙 등)

Ⅲ. 자활 네트워크회의

(1) 전국연대 자활지원 네트워크

①일시 : 2/4-5, 2/24, 4/8, 5/12, 6/17

②참석자 : 배숙일(인천), 강혜정(인천) 김명분(새움터), 김미선(전주), 최유진(전주)

현희경(제주), 장은희(대구), 김한기령(대구), 채계순(대전) / 총 9명

․논의내용 : 단체별 활동 공유, 자활정책 및 자활교육매뉴얼 공유 및 활동가워크샵 논의

(2) 자활지원센터 네트워크(여성자활네트워크)

①일시 : 2/4, 3/4, 4/8, 5/12, 8/20, 9/10, 10/16,11/26, 12/14

②참가단위: 자활지원센터 (새움터,인천,전주,대구,대전,부산,윙)

③진행내용 : 단체별 활동 공유, 국회 자활물품전시회 준비 및 개회, 2010년도 예산 관련 논의 및 정책제안 활동, 여성인권진흥원과의 향후 연대사업 논의, 2010년도 여성부의 예산 차등 지원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 등

(3) 평가 및 과제

。전국연대 자활지원 네트워크 활동은 그간 시기별 나서는 문제와 과제에 대처하거나 논의 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2009년부터는 정책 발굴이나 중요사업들에 대한 공동매뉴얼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다른 해와 달리 다양한 시도(교육매뉴얼 나눔작업, 활동가 워크샵 개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여성자활네트워크(자활지원센터간 네트워크)가 자주 열리면서부터 따로 모임을 구성하여 만나지 못하여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활지원센터네트워크는 3월에 김춘진의원실과 9월에는 조배숙 의원실의 제안으로 시작된‘국회자활물품전시회'를 준비하고 함께 공동주최, 평가의 과정을 함께 해 내면서 서로의 결속력과 연대의 의식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2010년 예산 관련하여 사전 논의와 정책제안을 함께 내오고, 12월에는 각 시설별 예산 차등지원(일자리참여자수에 따른)이라는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의 과정을 함께하며 정책제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앞으로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자활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Ⅳ.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뭉치’

1)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1) 1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2월 20일 / 전북 그룹홈

②참석 : 김란이, 신박진영, 현장활동가 4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 뭉치 회계보고

2009년 세부사업계획논의

국가인권위 프로젝트 사업논의

2009 뭉치 ‘이슈 파이팅’

임원선출

(2) 2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4월 10일~11일 / 대구여성회 교육실

②참석 : 신박진영, 현장활동가 4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전국연대 운영위 & 정책팀회의 내용보고

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 내용 공유

1차 운영위 안건 미처리 부분 논의(뭉치운영회비, 통합카페 운영건)

-역량강화 학습 논의 및 진행 : ‘나와 부엉이’ 시청 후 토론

(3) 3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5월 29일~30일 / 전국연대 사무실

②참석 : 신박진영, 정미례, 현장활동가 4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전국연대 운영위 & 정책팀회의 내용보고

이퀄리티나우 기금 사용논의

역량강화학습 진행 : 주교재 「한국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연구」

(4) 4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7월 17일~18일 / 서울여성플라자

②참석 : 신박진영, 현장활동가 4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전국연대 운영위 & 정책팀회의 내용보고

이퀄리티나우 기금 사용논의

(5) 5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8월 12일 / 전국연대 사무실

②참석 : 신박진영, 정미례, 현장활동가 4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 전국연대 운영위 & 정책팀회의 내용보고

사업계획서 검토, 중간리더쉽 기획회의

비범죄화 설문지 작업 이후 고민지점 논의

책발간 기획논의 및 전체일정논의

(6) 6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10월 09 / 전국연대 사무실

②참석 : 신박진영, 정미례, 현장활동가 5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 회계보고

뭉치 워크샵 관련 전체논의

당사자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가

뭉치 운영위원회 관련 논의

(7) 7차 운영위원회

①일시/장소 : 11월 20일 / 전국연대 사무실

②참석 : 신박진영, 정미례, 현장활동가 3명

③내용 : 각지역사업보고

운영위원회 임원 논의

회계보고

전체사업평가

2) 조직사업 - 뭉치의 희망Ⅰ,Ⅱ

(1) 당사자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뭉치의 희망Ⅰ

①인천-보따리

일시/장소/인원 : 9월5월~6일 / 을왕리 해수욕장 / 10명

내용 : 내안의 갈등타파(조별나눔 및 발표)

②전북 -키싱구라미

일시/장소/인원 : 9월 24일~25일 / 한옥마을 / 6명

내용 : 집담회 “지혜를 모아 용기를 담자”

③대전-하쿠나마타타

일시/장소/인원 : 9월 25일~26일 / 장태한 휴양림 / 5명

내용 : 미션 응원 날개 달아주기, 경험과 의미 채우기

④대구-예그리나

일시/장소/인원 : 10월 10일~11일 / 거제도 / 3명

내용 : 예그리나를 보여줘, 모임활성화를 위한 마구잡이 이야기 나눔, 사업평가

(2) 2009 워크샵 - 뭉치의 희망 Ⅱ“ 세상에 뭉치를 보낸다-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①일시 : 2009년 10월 28일~30일

②장소 : 대구 평산 아카데미

③인원 : 21명(인천 7명, 대전2명, 대구4명, 전북8명), 전국연대(정미례, 신박진영, 배임숙일,           최강미라, 김한기령-4명)

◈워크샵 일정표

4)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사업 평가 및 과제

①운영위회의는 격월로 총7회, 4개지역 대표가 참석하여 진행되면서 지역의 자조모임에 대한 소통과 조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운영위회의가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가장 기본인데 운영위회의는 잘 진행되는 반면 그 모임 구성원을 채울 수 있는 지역의 모임이 한정적이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②운영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된 학습모임은 아쉽게도 총 2회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사안별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향후 1년 학습 텍스트를 정하고 학습의 내용이 각 지역 자조모임의 학습과 연결되게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져야 하겠다.

③당사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역사업과 전체 워크샵은 각 지역의 자조모임의 힘을 실어주었고 나아가 뭉치 조직의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였다. 작년부터 진행된 지역사업은 지역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되면서 매우 뜻 깊은 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워크샵 또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면서 서로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작년대비 참여지역이 2단체가 줄면서 매우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각 지역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함께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조직 뭉치의 좀 더 나은 성장과 조직의 비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을 전국연대와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단체별 자조모임에 대한 관심과 자조모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5. 정책사업 (월례포럼 / 토론회/ 워크샾)

1) 총회 정책논의

․일시 : 2009년 2월 4일  장소: 대전 대철회관

․주요내용

(1) 현정세와 여성운동 : 남윤인순 한국여연 대표의 강의와 질의 응답

(2) 반성매매운동의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논의: 정미례대표의 발제

(3) 모듬토론 : 9개조로 나뉘어 새로운 운동방식과 조직화등에 대한 논의진행

2)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1)일시 : 2009. 6. 29 (월) 오후 2시~ / 참석인원 100여명

(2)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

(3)주최 : 한국성폭, 한국여성민우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룸외 새올 거부팀

(4)사회 : 이윤상(한국성폭,소장)

․경과보고

발제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검토 (이임혜경)

발제2.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독자적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정춘숙)

토론1. 정보인권관점에서 본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문제 (장여경)

토론2. 여성폭력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 선택: 미국사례(정혜숙)

토론3.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의 인권보호방안 (최성지)

3) 형법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일시 : 2009. 9. 23 (화) 오후 2시~ / 참석인원 150여명

(2)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3)주최: 전국연대, 조배숙의원실, 민변여성인권위원회

(4)사회 : 강지원변호사

(5)발제 : 정미례(전국연대 대표), 원민경(민변 여성인권위원장)

(6)토론 : 법무부 김태우검사, 경찰청 엄호선과장,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신혜수대표

4) 인권의 관점에서 본 청소녀 성매매 대안모색 토론회

(1)일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 4시/ 참석인원 : 90여명

(2)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4층 시청각실

(3)사회 : 송경숙 (공동대표)

(4)발 제 : 10대 청소녀 성매매 현황에 대한 보고 (전국연대 운영위원/30분)

토론 1 : 김선옥 새날청소녀쉼터대표 (15분)

토론 2 : 윤지연 여성부 권익기획과 (15분)

토론 3 : 남미애 대전대교수 (15분)

5) 청소녀 성매매관련 워크샵

(1)일시: 2009년 5월 14일 오후 2시 -  / 참석 : 회원단체 활동가 30여명

(2)장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주최 : 전국연대 상담소 네트워크

(4)내용 : 강의 김선옥 (청소녀 성매매현황과 실태)

각 지역별 사례발표에 이은 토론 및 논의

6) 집결지사업 관련 공동대응

(1) 권익증진국장 면담

①일시 : 200년 1월

②장소 :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실

③참석 : 전국연대 / 송경숙, 배임숙일, 정미례(3명) / 권익증진국장, 과장, 사무관등

④내용

㉠ 집결지자활지원사업 지침관련 문제제기 / 생계비 필터링문제, 현장기능강화 사업 등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등

(2) 여성부장관 면담요청 관련 장관실 방문

①일시 : 200년 1월 29일

②장소 : 여성부

③참석 :송경숙,배임숙일,정미례,신영숙,최영옥,홍리리,손정아,신진영,김란희,언니네활동가1명,이룸2명 (총 12명)

④ 내용 : 장관면담 요청자료를 줌/김춘진의원실에서 여성의원 의견서를 보낸 것도 함께 냄

㉠ 장관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에 없어서 다른 날짜를 잡아 대표면담을 추진하겠다.

㉡ 국장실에서 국장면담을 함 : 5시경부터 국장과 대화 / 여성부의 입장만 확인함

(3) 여성부 장관 면담

①일시 : 2009년 2월 3일 12시- 2시

②장소 : 여성부 건물 한미르

③참석 : 변도윤 장관, 이복실 국장/ 송경숙, 정미례 공동대표

④내용 : 집결지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부의 입장 확인

집결지 사업관련 논의 / 이미 결정사항이고 많이 추진되어서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

(4) 김춘진의원실 보좌관 면담

①일시 :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30분- 3시

②장소 : 김춘진 의원실

③내용 :

㉠여성부, 현장단체, 여성위보좌관들과의 간담회 관련 :  여성부과장과 사무관등이 금  요일날 의원실에 와서 지난번에 낸 의견서에 대해 해명을 하러 왔고 이 과정에서     보좌관이 여성위의원보좌관, 여성부, 현장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함 이에 대해 여성부는 나오겠다고 했고 현장단체(집결지사업을 하는 5개     단체)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에 대해 여성부와 우선 협    의를 더해보고, 현장단체들과도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함(2월 16일까지 알려     주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함)

㉡ 여성위 보좌관과 전국연대와의 간담회

여성위 보좌관이나 의원들,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정책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므로 전국연대가 성매매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자, 의원보좌관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함

․일시 : 2009년 2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참석 : 여성위 여성정책 보좌관(김춘진의원실에서 초대장을 보내기로 함)/전국연대                  회원단체 대표

(5)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

①일시: 2009년 2월 9일 오후 3시 3o분-

②장소: 여성부 국장실

③내용 : 집결지 사업 관련 문제제기

(6)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진행 :  한소리회, 여지협도 포함하여 함께 이야기하       기로 제안 하여 함께 간담회를 하기로 함

①일시: 2009년 2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②참석 : 전국연대 운영위원 , 여지협 3명, 한소리회 1명, 국회 여성위 보좌관, 김춘진의원

③내용 : 성매매사업전반의 문제와 집결지 사업문제, 종이학 문제 등 논의

(7) 정책대응 각종 의견서 제출

①여성부: 자활사업, 현장상담소 및 드랍인센터, 치과진료의 범위, 집결지 사업관련, 시행령시행규칙개정관련 의견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관련 제출

②법무부 : 양형문제, 성매매사범관련 형량문제, 형법개정등관련 의견서 제출

③경찰청 : 구미경찰관 관련을 포함하여 여성인권관련 면담 및 의견서 제출 등

3. 정책사업 총 평가

1) 성과

사안과 정책논의를 위한 정책팀 회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만들어 내고 논의하고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다.

형법개정과 청소녀 성매매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내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모임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욕구와 고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과제

제도화에 대한 성찰과 함께 반성매매운동의 방향과 담론생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내부적인 사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세분화되면서 논의가 다양화 되는데 네트워크모임에 활동가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활동가 전체가 함께 역량이 강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이 개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연대 전체속에서 논의가 되도록 결합력을 높이고 공동논의를 조직해서 논의력을 높여야 한다.

정책논의를 강화하고 대중적인 확산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제안을 구체화하고 관철시켜 나가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교육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각 현장활동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교류하며 연대성을 강화한다. 성매매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색한다.

2. 사업보고

사업명 :  200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아카데미

참가자 : 1차 60명 / 2차 69명

주요 내용 :

1차 활동가 아카데미

주제 : "피해자되기의 정치성- '피해자화'를 넘어선 여성주의 전환의 변주곡을 두드리자"

일시 : 2009년 7월 17일(금) 10:00 ~ 18:00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시청각실

내용 :

시간	주제	강사
10:00~12:30	여성폭력피해 어떻게 말할수 있는가	권김현영 (국민대 여성학강사)
12:30~13:30	중식 제공됩니다.	서울여성프라자 식당
13:30~15:00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서	권김현영 (국민대 여성학강사)
15:00~17:00	피해자되기, 그리고 당사자	오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7:00~18:00
18:00~	아~~난 여자다, 그래서?? - 맘대로 워크샵

2차 활동가 아카데미

주제 : "자본과 그녀의 삶 - 탈주와 생성의 공동체 가능한가"

일시 : 2009년 8월 21일(금) 10:00 ~ 18:00

장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강당

시간	주제	강사
10:00~12:00	자본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상가능한 세계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12:00~13:00	중식(각자 해결합니다)
13:00~15:00	자본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상가능한 세계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15:00~17:00	복지국가소사이어티-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들	은수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
17:00~18:00
18:00~	상상의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로; 전국연대 활동가대회

내용 :

3. 교육사업 평가

1) 성과

정세와 여성운동의 방향등은 전체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운동판을 읽고 활동을 다지는 중요한 논의였다. 또한 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논의와 창의력, 상상력으로 활동에 대한 활력을 얻을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함께모여 같은 고민 다른 상상을 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었고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전체회원들이 모여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간에 격려와 힘을 받고 운동의 방향과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2) 과제

사업목표로 삼은 교육 커리개발 및 공유는 전국연대차원에서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회원단체별로 진행된 내용을 모아 매뉴얼화 할 필요는 있다.

활동가들의 소진, 역량강화 및 운동의 주체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지침을 만들어나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운동방향 제안이 필요하다.

오래된 년차의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는 중간지도력 강화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2-3년차와 신입활동가들 대상에 맞는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대사업

1. 사업목표

성매매방지법 집행 감시 및 대응, 정책 공조, 지역개발논리 반대활동,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

2. 사업보고

1) 강희락 경찰청장 발언 관련 대응

내용 : 강희락 경찰청장이 성매매는 어쩔수 없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발언을 기자들간담회장에서 하였는데 기자들이 담합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프레시안에서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알려짐

과정 : 성명서발표( 전국연대, 한국여연), 기자회견 및 면담등

경찰청장 파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① 일시 : 2009년 4월3일 11시

② 장소 : 경찰청 앞/ 전국연대, 한소리회, 한국여연,전국여성연대,여지협등/ 20여명 참석

③ 주요 내용 :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4) 국회행안위 방청(오후 3시-) : 기자회견단체 10여명

(5) 경찰청장 면담

①일시 : 2009년 4월 6일(월) 오전 11시 30분

②장소: 경찰청 / 경창청장 외 10여명

③면담자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강실(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④면담내용: 발언에 대한 사과와 사퇴요구등

⑤정리 : 성명서발표로 마무리함

2)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시민,인권단체와 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4회 참석,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여성운동과 제도화 논의)

3,8세계여성대회 : 전시, 부스운영(새움터, 인천)및 퍼레이드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쉼프로젝트 참가/ 한국여연 정책워크샵, 경제아카데미 참석

여성인권관련 사안 대응 및 논의 : 고장자연씨 사건관련 성명서, 기자회견, 토론회 및 워크샵등 개최 고노무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서거 및 민주주의후퇴에 대응하는 여성선언등

용사화재참사 관련 항의, 방문 및 여성추모행사 참여

3) 여성폭력관련 형법개정방안 논의 모임

논의 진행 : 월 1회 총 8회 모임

논의내용 : 형법개정에 여성인권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성폭,가폭, 성매매등의 논의 진행함(한국여연 회원단체와 민변이 참여)

성폭은 이미 만들어진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더 검토하여 의견을 내기로 하고 가폭도 한국여전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내용을 내기로 하다. 성매매는 전국연대, 한소리회, 이룸, 민변이 논의를 하여 논의를 정리하기로 하다. 정리된 내용을 형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날 여성단체의견서로 제출하고 한국성폭과 민우회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하였다 이후 여성인권관련 내용, 섹슈얼리티 문제 등을 더 보완하여 낙태, 동성애, 포르노그라피등의 문제등도 담론을 형성해 나가기로 하다.

- 형법개정 관련 성매매단위 모임

일시: 2009년 3월 31일   장소 : 법무법인 원 / 5월 /  7월

참석인원 : 전국연대(정미례, 신박진영), 한소리회 (윤정숙사무국장), 이룸 (허신동원대표),  민변(원민경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주요 내용 : 그동안 형법관련 논의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성매매관련 논의와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논의 / 이후 전체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각 단위별고 논의를 정리하고 빠른시일내에 성매매쪽의 의견을 모으기로 하다. 이후 성매매쪽 의견을 모아 정리하여 제출하다.

4) 여성인권 관련 연대회의

일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9시~11시 / 총 4회 운영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참석자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원민경 민변 여성복지위원장,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한황주연 여성연합 활동가

논의내용

1. 장자연 사건

리스트 인물 등에 대한 수사가 진전없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함. 성폭이 작성해서 연명 동의 절차 진행하기로 함

오한숙희, 유지나 교수, 연애인 노조,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 여성연예인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 진행하기로 함.(여연 담당)

2. 여성안전문제(예: 강호순 관련)및 인권관련 사항논의

강호순 사건 및 여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한 잘못된 담론 형성에 대해 여성단체 대응이 필요하다고 동의함. 정책대안, 미디어대안 등으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민우 성폭 담당)

여성인권사항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위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그러나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3. 민주노총 조직 혁신에 관한 문제

민주노총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정. 미래위 관련 여성단체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민우회를 추천하기로 함

4.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관련 확인서 대응

원민경 변호사 : 법률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여연: 회원단체 사례를 수집하고 연대회의와 공동대응 문제 논의하고 정기국회 때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함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해 오기로 함.

5. 인권위 축소 관련 여성계 대응

25일(수) 여성단체, 여성계 인사 공동기자회견 개최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4월 6일(월) 1시 여연에서 진행하기로 함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노동부사업 등에 대한 행자부지침의 적용문제에 대해 행정소송등을 검토하기로 함

장자연씨 사건, 새올행정시스템문제, 각종 인권사안과 관련하여 그때그때 인권관련 회의를 진행함

장자연씨 사건관련 - 비공개워크샾을 진행하고 이후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하다(성폭에서 주요하게하기로 함) 성매매관련-전국연대가 주요하게 하고 한국여연에서 함께 조직하기로 하다.

5) 새올행정시스템 논의

논의진행 : 월 1회 총 10회 모임

논의내용 : 전면거부와 부분수용의 문제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여전,전국연대,성폭,민우,장애여성센터, 이름이 전면 거부됨으로 주로 정보집적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과 논의 ,토론을 진행하다.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토론회 개최,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여성위원회 의원보좌관들과 새올행정시스템 문제를 논의하고 국정감사에 민우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6) 민변여성위원회 모임

(1)일시 : 2009년 2월 12일 오후 7시 / 5월 2일

(2)장소 : 법무법인 원

(3)참석 : 원민경, 김태선, 임선영 여성인권위 변호사 / 전국연대 정미례

(4)논의내용 :

①기지촌 여성연대 관련 - 민변에서도 참여하는데 전국연대와 새움터도 한소리회에서     제안을 해서 논의 중이다. 금요일에 서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과 민변에서 더     연구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함

②전국연대와 연구모임 운영하는 것 : 기지촌관련, 형법대응, 행정처분관련 등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하기로 하다.

③형법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의견을 내기로 하다.

7) 기타

- 여성단체행사 및 활동 연대, 민주넷 연대등]

3. 연대사업 평가

1) 성과

여성인권 관련 연대사업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인권, 여성, 노동 등 시민사회, 여성단체들간의 연대속에서 반성매매운동을 알려나가고 의식변화 및 성매매근절운동을 알려나가는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고 공대위, 기자회견등을 매시기 진행하였다.

전국연대의 정체성과 단체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2) 과제

한정된 인력으로 연대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반성매매운동단체,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다. 역량에 맞게, 그러나 보다 주도적으로 여성운동과 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여전히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량에 맞는 연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반  성매매운동 단체들간, 여성단체와 지역단체들간의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홍보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간 온라인 네트웍 활동을 강화하고 매시기 사안별 언론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보고

성명서 및 기자회견, 연대활동 등 진행(성명서 등 별첨)

사안관련 언론인터뷰

카페 운영

3. 평가

1) 성과

기자회견 및 성명서, 논평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반대하고, 여성인권에 대응하였다.

2) 과제

홍보와 연대사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면서 반성매매운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이슈를 발굴하고 제기하여 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반성매매운동에서 성매매관련 대응은 담론형성과 함께 공동대응, 시기적절하게 내용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기적절한 내용과 기사제공, 언론인터뷰 등의 대응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의 새로운 비젼과 대응논리들을 개발하고 밑으로부터의 내용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홍보사업을 홈페이지나 전국연대 활동을 알려내고 홍보할 수 있는 뉴스레터 등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재정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회원단체 회비와 사업회비를 통해 각 사업의 재정을 충당한다.

2. 사업보고

회원단체 회비 납부율이 100%이고 사업회비 참가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후원금 모금은 사업별로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후원인도 있다.

3. 평가

1) 성과

회원단체의 연대의 힘이 크다. 전국연대만의 방식으로 자부심을 갖지만 재정사업을 별도로 꾸려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2) 과제

프로젝트와 후원회원 확대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기적인 후원모금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2010년

정관개정 및

임원선출의 건

정관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2조(임원) 1. 본회는 3인 이내의 대표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1. 현행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전국연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를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한다.

임 원 선 출(안)

1. 대표선출

2. 감사 선출(안)

- 추천 -

1. 사업감사 : 조영숙(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소장,

현 한국여연 국제사업위원회 위원장)

2. 회계감사 : 김영순(대구여성회 대표, 현 감사)

2010 사업계획(안) 심의

2010년 사업계획(안)

Ⅰ. 사업방향

1. 성매매경험 여성 당사자 주체 운동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 인권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1) 성매매경험 당사자 주체 조직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방향을 공유한다.

2)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운동방안을 모색한다.

3)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기지촌문제 등 성매매여성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4) 10대 청소녀 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2.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조직력과 활동    력을 강화한다.

1) 반성매매 운동의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고 담론을 개발, 확산한다.

2) 반성매매 운동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모색하며 여성인권단체 간 연대를 확대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모색한다.

3)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한다.

3.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 및 현장, 지역사회 네트웍을 강화한다.

4. 성산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1)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집결지 문제와 산업형, 인터넷, 신변종성매매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활동 강화 및 형법개정을 비롯한 법제도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

3) 성구매 예방 및 성산업축소,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Ⅱ. 조직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한 회원단체 간 소통과 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정화하고, 실무 집행력을 담보하여 회원단체간의 결합력을 높인다. 운동과 조직의 비젼을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사업계획

1) 총회 : 회원단체활동가, 대의원등 참석

2) 운영위원회 : 회원단체 대표자회의

월 1회 정기회의와 비정기 임시회의

회원단체 사업보고와 계획 공유

정책 및 현안논의 등

3) 사무국

상근인력의 확대로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으로 회원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각종회의 및 활동을 운영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3) 후원회원 확대사업

(4) 지역회원단체 순회간담회등을 통해 전국연대회원단체 활동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4) 네트워크 운영 : 상담소, 쉼터, 자활사업, 현장활동가 네트워크모임을 활성화하여 각 단위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통합적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5)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뭉치'

(1) 사업목표

① 당사자운동에 대한 우리식의 담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폭넓은 운동의 확장과 논리의 개        발을 위한 책 발간 사업을 한다.

② 당사자조직의 지역별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소통과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이를 통해 당사자 운동의 내연을 힘 있게 만든다.

(2) 사업계획

① 조직사업

㉠ 운영위회의(격월 진행)   ㉡ 뭉치워크샵(년 1회 2박 3일)

㉢ 중간리더쉽강화 워크샵 (년중)   ㉣각 지역조직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년중)

② 교육사업

① 뭉치사전만들기 (연중)   ②운영위 정책세미나(격월 진행)

③ 특별사업  : 책 발간 사업(연중)

Ⅲ. 정책사업

1. 사업목표

정책팀 운영을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안별 이슈파이팅과 대정부 대응 및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2. 사업계획

1) 정책팀 운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정책팀장, 정책위원으로 구성 운영

정책대응력 및 반성매매운동이론 및 담론형성을 위한 논의력을 높이고 연구활동을 추진한다.

2) 성매매여성인권 사안 대응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담론형성 및 성매매, 인신매매, 형법개정들에 대응 하는 활동

10대 청소녀 성매매 문제 대응활동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성매매 인권사안 대응활동

3) 정책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사안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회원단체간 논의의 활성화와 외부단체와의 정책대응을 확대한다.

정책토론회, 워크샵 실시(년중)

여성인권포럼 등 개최

4) 책 발간 사업 : 기획팀을 구성하여 뭉치와 함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책자를     발간한다.

Ⅳ. 교육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각 현장활동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교류하며 연대성을 강화한다. 성매매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색한다.

2. 사업계획

1) 활동가 아카데미 운영

연중 실시

기획팀을 꾸려 내용과 방식을 구성하고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중간지도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여성주의를 강화하고 여성운동의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가 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교류하여 전국연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3) 청소녀 성매매관련 논의 및 교육자료들을 검토하고 적합한 방식들을 교류한다.

Ⅴ. 연대사업

1. 사업목표

성매매방지법 집행 감시 및 대응, 정책 공조, 지역개발논리 반대활동,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

2. 사업계획

1) 반성매매 운동 단체 연대활동(성문화 개선운동 등 진행)

2)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활동, 3.8여성대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여성단체, 시민단체     와의 연대활동 강화

3) 반성매매 해외단체와의 국제적 연대활동 지속

4)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운동(성매매방지법 개정운동 등), 인신매매관련법 제정을 위한 활동, 정책 집행 감시 및 제안 활동 / 성매매여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 등

5) 지자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관련 공약과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유권자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Ⅵ. 홍보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간 온라인 네트웍 활동을 강화하고 매시기 사안별 언론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계획

1) 전국연대 홈페이지 구성 및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으로 활동을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회원단체 홈페이지 간 링크 작업등을 위해 정보담당자간의 모임을 진행한다.

2) 매 시기 사안별 언론 홍보활동 : 성명서발표, 논평발표 및 보도자료 / 언론 인터뷰 및 기고 활동 등 전개

Ⅶ. 재정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회원단체 회비와 사업회비를 통해 각 사업의 재정을 충당한다.

2. 사업계획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회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후원회원을 조직하여 재정과 활동을 안정시킨다.

후원회원 확대 / 다양한 후원방식 개발

2010년 예산(안) 심의

제7차 정기총회 별첨자료

1. 정책토론 자료

2. 성명서 및 논평모음

3. 정관

4. 회원단체 주소록

2010 정세, 여성운동의 과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2010년 정세

● 위기의 측면

-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과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 대북강경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주·민생·평화의 3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언론악법 불법 개정, 세종시 수정, 4대강예산 강행처리 등 조작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정상궤도 이탈하면서 가속화되고 있음.

- 인테넷 미네르바 논객, 정연주 사장,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해 줄줄이 내려진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는 2010년 경제위기가 완화되고 경제성장율을 5% 이상 전망하고 있지만, 고용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은 늘어가는 상태임. 또한 교육비와 주거비는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회의 측면

- 2010년은 경술국치(100주년), 한국전쟁(60주년), 4.19(50주년), 전태일 분신(40주년), 5.18(30주년), 6,15남북정상회담(10주년) 등 민주, 평화 기념의 해임.

-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희망과대안)에 따르면 국정안정론보다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더 앞서가는 추세임.(별첨 1)

- 범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위기적 요소이지만,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연합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중임.

● 시민사회의 과제

- 5기 민선 지방자치선거는 지난 4년간 지역 정치구조를 독점해 온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과 이명박 정부 실정(4대강 죽이기, 세종시 수정, 사회보장 후퇴 등)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가짐. 민주주의 균형을 상실한 정치구조와 양극화, 환경파괴를 심화시키는 각종 정책을 저지·완화하는 계기임.

-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운동을 해온 다양한 집단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임.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역사회부터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2. 2010 지방선거 흐름과 시민사회의 과제

: 「희망과 대안」의 기본구상 및 정치연합 3대 원칙

(1) 시민정치운동의 의의와 방향

□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운동정치’와 ‘정당정치’, ‘대중의 참여행동’과 ‘대의제 정치’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약화되면서 제도정치·정당정치가 후퇴

- 제도정치·정당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통해 소통하고 시민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노력이 필요

- 최근 이는 ‘시민정치운동’, ‘시민주권’이라는 담론으로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음

□ 시민정치운동의 방향과 가능성

- 정치사회/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특수한 발전경로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그에 입각한 실천의 조직화가 필요함

- ‘탈정치·반정치의 정치’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정치운동 모델을 개발해야 함

- 기성정치세력들이 메우지 못하고 있는 대안부재의 공간을 채워나갈 경우, 시민정치운동은 제도정치·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정치운동의 과제와 원칙

- 시민정치운동은 현 단계에서 바로 정치정당으로 발전하거나 정치정당의 지향을 밝히는 정치운동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운동임

- <과제 1> 대안 제시를 통한 국민의 힘 결집: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함; 대안적 전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중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 2> 시민사회 역량의 재구축: 도덕성의 힘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제도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함; 특히 이는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와 관련하여 중요

- <과제 3>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확대: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역량 재구축을 위해 노선 및 정체성이 비슷한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준)정치그룹, 정치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함

(2)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의 의미와 방향

□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연합정치란 ①선거 승리와 안정적 정부의 구성, ②중요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정당 및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행위를 말함

- ｢희망과대안｣이 구상하는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란 현 시기 한국 사회의 기본 과제인 ‘민주·민생·평화 위기의 극복’에 공감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연합을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이를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연합정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의 다극화와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으로 정치연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음

- 3당 합당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밀실에서 권력지분협상을 통해 탄생한 반민주적 기득권연합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DJP연합은 공개적으로 정치세력 간의 결합을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짐; 하지만 DJP연합은 가치나 정책협약을 통해서보다는 상층 엘리트 간의 협상에 의존하였음

- 노무현-정몽준연합은 절차·내용 면에서 DJP연합의 긍정성과 한계를 공유했음; 정몽준의 연합파기에도 불구하고 호남-충청-개혁세력 간의 유권자연합이 작동했음

- 현 단계 연합정치에 대한 시사점: 선거연합의 여러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을 구성한 측이 선거에서 승리하였음; 선거연합은 계속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진화 또한 거듭해 오고 있음; 선거연합(정치연합)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합의 내용적 강화와 연합참여의 보상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 함

□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합정치의 필요성

- 최근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과 소수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형성 차원에서도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 ①국회의 자율성 제고, ②대통령제 본래의 정신에 맞는 삼권분립 강화, ③패권적 정당문화의 지양과 정당의 기능과 역할 증대

- 지난 시기 진보개혁세력의 분열과 파편화는 ‘민주주의적 실천의 부재’와 ‘정치역량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연합정치는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시민참여형 연합정치의 기본 방향

- 첫째,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한국 사회 발전의 장기적 구도와 포괄적 틀, 예를 들면 공동 강령 또는 정책기반에 기초하여 시민참여형 연합정치를 추진함

- 둘째, 시민정치운동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하며, 선거연합의 경우에는 강력한 대중선거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선거 승리를 실현함

- 셋째, 정당 및 정치세력의 연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주적 원리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치연합을 실현함

(3) 2010지방선거전략과 ｢희망과대안｣의 중장기 전망

□ 2010지방선거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 및 정치 정세

- 이명박 정권과 거대여당의 독주와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는 ‘정권견제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반면, 최근 정권견제론 부상 및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사이에 선거연합이 가능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 국민들은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야당들의 선거연합에 기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

□ 지방선거전략의 기본 방향

- 시민정치운동의 복원: 국민과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풀뿌리후보추천운동, 좋은후보추천운동, 선거참여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 ‘시민정치운동’의 토대 위에 ‘시민참여형 연합정치’ 추진: 현 단계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강령 또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선거연합을 정당 및 정치세력에게 촉구하며, 유권자 참여운동을 통해 형성된 국민적 동력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함

□ ｢희망과대안｣의 중장기적 전망

- 중장기적으로 ‘이명박 정권 견제론’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과 새로운 사회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3. 지방선거에서 여성운동의 과제

(1)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 지난 2년간 심화된 3대 위기 중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것임. 민주주의 위기가 평등·평화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성평등 정책과 가치는 무력화되거나 반동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예가 군가산점 부활 시도,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규제하는 낙태금지 담론 확산, 성인지예산 무력화, 여성인권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전달 등. 이는 여성운동이 민주주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임.

-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이거나 정치무관심 층으로 분류되던 여성유권자한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수다가 일상화되고,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소통부재 사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민주주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자리·육아 등 생활의 문제가 정치문제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별첨자료 3). 따라서 20-30 여성유권자의 의식화·조직화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여성운동이 주장해 온 ‘지방자치=생활정치’라는 담론은 어느정도 확산되었으나, 지역 여성들이 직접 만드는 생활정책의 개발이 부족했음. 지역에서 실태조사, 회원모임 등을 통해 여성운동의 현장성을 강화하면서 여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어 이슈화해야 함.

(2) 지금 무엇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제도화된 운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변화의 기적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음. 새로운 시도나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연대 광장개방조례 청원운동 : 발로 뛰면서 서울시민을 만나다(9만여명 서명)

- 여성유권자의 표심이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변화를 만들어보자

(3) 2010 지방선거에서 여성연합 무엇을 할 것인가 ?

1)  2010 지방선거 활동방향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적 성격이 강하므로, 수도권 선거의 승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번 선거시 시민운동 대응활동은 광역단위 연대를 통해 전개되는 양상이므로, 여성연합에서는 2010 선거를 둘러싼 정세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단체들과 수시로 공유하되, 사업계획은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2)  사업 목표

-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균형 회복을 위한 연합정치와 새로운 시민정치 실험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에 적극 결합한다. 여성운동 차원에서는 풀뿌리 여성들 및 여성네티즌들의 시민정치활동과 연대하고 여성들의 정책요구를 모아내어 이를 토대로 진보․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을 요구한다.

-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 및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요구를 일반 여성들로부터 수렴하여 여성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투표참여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통해 젊은 층의 투표율을 10% 올린다.

3)  사업 계획

- (가칭) 2010 여성유권자행동네트워크 결성

○ 구성 :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유권자 개인 및 활동가들도 개인 자격으로 회원이 되는 개인네트워크 조직

○ 활동방향 :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과 함께 진행

- 개혁․진보진영의 선거연합 요구

- 여성유권자가 바라는 여성정책 제안

- 투표참여운동 : 투표율 10% 올리기 운동

○ 조직 방식

- 회원단체 생활정치 간담회 : 2010 선거의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여성유권자행동네트워크' 참여 요청

- 시민 정치 강좌 : 유명 여성강사를 초빙하여 풀뿌리 지역에서 개최, 여성유권자들을 만나 내년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생활공약 모으기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감.

- 여성네티즌 간담회 : 여성네티즌 카페 운영진 등과 간담회를 통해 연대와 협력방안 모색

- '정책연합을 통한 선거연합' 요구활동 : 1월~4월

○ 연대기구와 협력하여 야당들에게 선거연합 요구

○ 선거연합을 요구하는 여성유권자 1만명 조직화 활동 → (가칭) 2010 여성유권자행동네트워크

○ 좋은 여성후보가 있다면 선거연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여성정책 평가 및 대안공약 제시 : 1월~4월

○ 여성정책 평가 및 토론회 : 1~2월

○ 여성유권자 생활공약 모으기 운동 : 2월~4월

-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세대, 직업, 가족형태 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유권자 행사를 통해 외화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소비자 면접조사

- 5대 영역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예 : 보육·교육, 여성안전, 일자리, 성별영향평가, 저출산 등)

- 지역별로 정책연합-선거연합이 시도될 때 여성정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여성후보 지지 및 지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 (지역별로 후보가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지원)

대전 유천동 사례를 통해서 본 집결지폐쇄와 여성인권의 문제

손정아 (대전느티나무상담소 소장)

유천동집결지의 문제

-  여성에게 너무도 폭력적인 인권유린의 현장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공간에서 피눈물 흘리며 스러졌을까

- 정의와 인권에 흙을 뿌리고 알량한 공권력도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

- 성매매방지법이 무력화된 공간

- 성매매를 존속시키는 오해와 통념들이 재생산되는 곳

폐쇄의 과정

- 집결지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여성들에게 상담소의 존재를 알리고 긴급구조 활동과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인권유린과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 당사자의 목소리로 극심한 인권유린의 현실을 증언하여 사회적 여론 형성

- ‘대전유천동인권유린문제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결성(94개 단체)

- 행정·사법당국에 즉각적으로 유천동 집결지문제 해결을 축구하는 활동제기

- 관할경찰의 지역 내 협력유도와 집중단속(2008년 7월~9월)을 통해 업소폐쇄

폐쇄를 가능하게 한 힘

- 당사자의 목소리는 강했다.

- 작은 힘들을 모아낸 연대의 힘으로 두려움을 날렸다.

- 집결지폐쇄 의지를 지닌 경찰의 성매매방지법 집행은 설득력과 실효성을 갖는다.

유천동 집결지 폐쇄의 성과

- 성매매방지법 집행을 통한 집결지폐쇄의 가능성 제시하였다.

- 경찰 수사관행의 변화(탈출여성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적극적인 몰수·추징, 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건물주에 대한 기소와 교육, 상담소 적극 연계와 방문수사 등)의 계기가 되었다.

- 집결지폐쇄의 필요성과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냈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의 필요성 인식을 끌어내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안타까움, 여전히 남은 과제들······

- 폐쇄과정 이전에 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단체와의 신뢰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폐쇄과정 중에 여성들과 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사전에 마련되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유천동 집결지 폐쇄 후에도 여전히 업주들의 이익을 위한 감시와 통제 하에 학대와 폭력,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존재하며,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두 명의 여성이 유천동집결지 인근 업주의 집에서 끝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극단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알선자들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아동성폭력의 경우처럼)

자활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

김 미 선

1. 자활의 요구를 발견하고 지원체계를 마련

자활지원센터 개소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성매매경험여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부터 자활까지라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자활지원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쉼터, 상담소 등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지원내용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통합지원의 순환과정이 제공되어 현장상담센터를 통해 자활지원센터에 연계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쉼터에 입소한 여성들 또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의 자신의 자활계획을 세워 힘과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지원은 성매매경험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자활지원센터나 자활지원사업 등의 배치는 그간 현장의 요구와 여러 제안활동 속에서 많은 부분 제도화 되었거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점차 정부는 현장의 다양성이나 유연성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으면서 제도화에 따른 굴복(처음 태생과 다른 평가, 진행형태-기관과 개인에 책임을 묻는 방식, 차등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민감성을 잃지 말아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자활운동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2. 자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우리의 이해

1)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와 노력으로의 접근방식

2) 자활지원사업의 방향은 인권운동적 시각으로

① 왜 사회권 획득의 운동이며, 인권운동인가?

- 주거의 문제는 주거권(리)의 측면

-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의료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의 치유를 넘어 건강권(건강할 권리)의 측면

- 학력지원과 직업훈련지원은 교육권(교육받을권리)라는 측면

- 일을 하고 싶지만 현재 시장에서 여성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생기는 문제는 노동권의 측면

② 자활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며, 권리창안운동이다.

인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이며, 이 진보는 우리 인류가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진보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볼 때, 우리의 자활과정은 인권운동이며 신자유주의를 반대 운동이라 말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운동의 과정에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3) 성매매 경험 여성의 자활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간 활동 속에서 자활은 곧 삶의 과정이며 자활은 과정의 시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획일화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그러한 정리 속에서 성매매 경험 여성의 자활은 여성들이 내면의 힘(역량강화-Empowerment)을 길러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 이해하며, 그러한 삶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내면의 힘(역량강화-Empowerment) 기르는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재유입 되지 않고, 가능한 사람은 경제적 자립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 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은 진화한다.

① 전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② 전 생애적 드랍인센터(Drop in center)

③ 안전지대(Save zoon)

④ 관계의 확장과 자원 연결의 매개체

5) 자활과정에 활동가와 여성들의 새로운 관계맺기를 시도하다.

활동가와 지원자를 넘어 함께 자활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활동가 또한 경험여성, 지원여성을 넘어 우리는 모두 삶의 과정을 함께 걷는 연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연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면서 자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 있다.

* 활동가의 역할 -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 찾기, 책임 갖기

: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활동은 활동가 자신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서로간의 불신이나 모호함, 소진을 가져올 수 있다. 활동가의 성장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추진할 때 활동가의 성장과 자활운동의 내용도 담보할 수 있다.

3.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고민

1)  일자리제공사업
일자리제공사업은 여성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었으며, 일자리 참여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자활과정에서 노동이 가능한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보호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노동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사업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참여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소득의 발생과 사회적 관계형성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 준다는 평가들이 성매매경험 여성의 자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간 자활지원센터의 일자리는 노동권의 실현이라는 의미 보다는 보호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2) 자활상담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과정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달리 명확한 목표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활상담은 때론 ‘모호함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상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활상담이 여성들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자활상담에서 우리는 작게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심리적인 보람과 기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제, 경제적 풍요 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 그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일상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3) 교육의 필요성과 그 내용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역량강화교육 = 내적인 힘을 보다 발전시키고 + 외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서 자활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내부 외부적 조건을 인식하고 이들을 식별하도록 돕고 여성들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과정이여 한다.

이는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모색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부족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 갈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여야 한다. 한편 이 과정은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단절되거나 분절되는 과정이 아니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이어야 한다.(지속성)

4. 자활지원 과정의 걸림돌과 한계와 과제

1) 개인적 문제

개개인적 문제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름을 인정해야 하며, 정부와 사회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자립에 모든 자활과정에 있는 여성이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또한 고민해 봐야 한다.

2) 제도적 문제

① 획일적 지원의 한계

② 인프라(자활지원센터) 부족: 현재 자활지원센터가 전국의 8곳에 개소되어 있다.  사실상 자활지원센터라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조건 하에서 여성들의 자활을 모색하고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3) 사회적 문제

① 성매매 경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②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사회 환경

4) 우리의 과제  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의 축소에 반대한다.

① 자활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아니다. : 자활지원센터가 직업훈련기관, 진로상담기관, 일자리지원기관과 달라야 하며, 그리고 다르다. 우리는 반성매매운동 과정에서 만난 여성들과 자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의 삶을 이루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운동성과 사회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자활지원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로만 축소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계한다. 여성들의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은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일자리지원사업은 지원내용도 빈약하면서 지원과 일자리지원(곧 취업 전단계)라는 아주 모호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면서 기관과 여성들은 이중적 잣대로 평가 받는다. 즉, 지원이면서 자활성과를 요구함.

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양한 시도와 연구 : 우리는 현재의 지원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요구로 인턴쉽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자활지원센터에서 심리치유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도 현장의 요구였다. 그리고 몇몇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노력 또한 우리의  시도의 한 모습이라고 본다.

** 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날개를 달아

① 교육훈련 지원금    ② 건강유지 지원금

③ 일자리참여 지원금  ④ 취업 장려 지원금

5) 우리식의 성장(평가) 지표의 마련의 필요성

6) 지역사회에서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의 과제

7) 자활지원센터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필요. (지속성)

2009년 성명서 및 논평 모음 자료

일 시	제 목
1월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의 의미를 되살려 국가와 지자체는 불법성매매에 강력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2월23일	불법성매매업주들과 유착, 뇌물상납을 받은 경찰들을 즉각 구속하라!!
3월11일	대법원 판결관련 논 평
3월12일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사건을 비극적인 한 여성의 사연으로 축소, 왜곡시키지 말고, 성매매관련 범죄의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성매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월20일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희생자를 편히 잠들게 하라!!
3월30일	청와대 공무원들의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4월3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월6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반성한다는 진심을 책임있게 실천하라!!
4월8일	故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4월8일	경찰과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불법성매매행위를 한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지휘계통의 책임자도 분명한 책임을 다하라 !!!
4월17일	조선일보는 여성정치인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성상납 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 서라!
7월3일	공직사회의 불법성매수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8월31일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집단성매매경찰을 ‘구제’한 소청심사위원회는 각성하라!!
9월2일	전남대학교는 전남대학교병원 A교수의 성매매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9월22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 철저한 법집행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로 교묘해지는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12월10일	10대 청소녀를 상대로 한 성착취범죄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서〉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참사의 의미를 되살려 국가와 지자체            는 불법성매매에 강력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2002년 1월 29일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13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사망한 대형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7년을 맞이했다. 7년 전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5명의 여성들이 희생된 지 1년 6개월만에 발생한 대형참사로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의 본질과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온존시켜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문제등을 제기하였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게 된 중요한 사건이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002년 이후 6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으로 2008년 11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함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사회는 법제정과 함께 성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 불법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여성들의 탈성매매지원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7년이 지난 이싯점에서 바라 볼 때 법집행력은 멀기만 하고 여성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인권침해는 물론, 여전히 성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2008년 동대문구 장안동과 대전 유천동등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약간 주춤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 시행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지침 조차도 이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을 범죄자로 보고 처벌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업주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가면서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성매매 업소 등 단속에 '유연성‘운운하는 발언 이후 경찰의 단속을 비웃는 업소와 성산업가들의 불법성매매영업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비웃으면서 우리사회 성매매를 더욱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성매매의 불법성과 성매매문제에 대한 합의 및 국민들의 의식은 성매매근절과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를 제대로 살려,  집행력이 강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이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된 군산 대명동, 개복동 판결을 상기하여 이땅에서 성매매가 근절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또 다른 희생과 인권유린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이상 불법성매매가 성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않도록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성매매업소집결지를 폐쇄하고, 불법성매매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여성들에 대한 보호,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 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여수YWCA '새날지기'/ 인천여성의전화‘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

불법성매매업주들과 유착, 뇌물상납을 받은 경찰들을 즉각 구속하라!!

2월 22일자 방송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4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업주 2명이 검찰에 구속되었는데 관할 경찰관들이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남에서 4년여 동안 불법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브로커를 통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이 돈을 받은 경찰들은 단속을 무마해 주고,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로 성매매로 115억 번 안마시술소 업주를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찰과 불법성매매업주와의 유착, 뇌물상납 및 단속무마 등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8년 동대문구 장안동 단속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펼칠 때에도 업주는 경찰들에게 자신들이 뇌물을 준 상납장부를 가지고 경찰을 압박하면서 언론을 통해 거래하려고 하였다. 결국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18일 성매매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안동 성매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K(41)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담당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미리 연락해 주겠다."며 업소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2008년 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을 기소하였고,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업소 유착 경찰 9명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이들 경찰들은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 시 친분을 맺어오면서 각종 단속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며 이 마사지 업소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이나 무마의 대가로 뇌물이나 상납,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것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의 강력한 집행은 경찰의 단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단속은 제대로 실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 상납,유착비리, 향응,금품수수등의 범죄와 결탁하여 성산업을 확장시켜오고 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아예 범죄자가 되어 성매매업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또한 업소에 투자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다.

불법성매매업주들이 상납장부가 있다면서 단속경찰들을 협박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경찰 자체감찰과 감사를 통해 내부비리 행위부터 철저하게 밝혀내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안이한 대응만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진정으로 경찰은 민생현장에서 ‘민중의 지팡이’역할을 제대로 할 것과 스스로 범죄자가 된 경찰을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경찰은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경찰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비리와 연루된 경찰관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 관리책임자들에게 까지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주들에게 빌미를 주어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매매 단속에 한 점 의혹이 없게 해야 함은 물론,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 없는 수사 나아가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등의 강도높은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대법원 판결관련   논 평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월 9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녀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면서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의 흥을 돋우도록 허용한 것이 과연 시대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이는 명백히 성차별적이고, 남성들의 술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또한 여종업원들의 행위는 여종업원들 스스로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처럼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흥주점에 고용된 여성들은 손님들의 어떠한 주문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도 없고, 오히려 거부하면 온갖 벌금과 술값까지 물어야 되는 유흥업소들의 규칙과 운영방식 때문에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도 감수해야 한다.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위를 상하게 하여 그날 매상을 올리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영업장 내부에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온갖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의 업무 어디에도 성적행위를 참아야 하고, 손님들의 성추행적인 요구, 성희롱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오히려 명백히 관리감독자의 묵인과 방조, 그리고 오히려 성적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강요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오로지 성적행위만을 강조하여 이를 음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대 역행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결국 여성들을 성폭력과 성매매상황으로 내몰고, 성착취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오히려 업주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온갖 행위를 합리화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일명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을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켜 주면서 그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대법원은 방어권과 선택권이 없어진 상황에 놓인 약자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현실감을 높여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는데 희망이 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09년 3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사건을 비극적인 한 여성의 사연으로 축소, 왜곡시키지

말고, 성매매관련 범죄의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성매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피해자관련 기사가 공공연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조차 ‘몇 년 동안 10억을 버는 것이 가능하네 정말!! 몸 팔아서… 하하하‘ 웃으며 반응하는 시민들 대화를 들으면서 한국사회 성매매착취구조의 현실이 이토록 철저하게 왜곡된 채로 유지되어온 우리사회 치부를 만나는 듯 했다. 성매매여성의 현실조차도 성적 가십거리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성매매여성 인권의 현실이자 피해여성의 삶에 지속되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CC카메라를 통하여 일상이 감시되는 인신구속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기에 ‘그녀는 피해자’이고, 불법으로 형성된 선불금 빚을 갚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성매매현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은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법수익을 노리는 범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논리로 인하여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탈성매매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사회는 쉽사리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여전히 ‘여성’ 당사자만을 성매매행위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성매매구조에 깊숙이 관여되어 살아 움직이는 각종 성매매알선업자와 불법성매매업주들의 성매매 권유․유인․알선․강제․자금제공․장소제공 그리고 일상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일반남성들의 ‘구매행위’를 성매매 행위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왜곡된 사회문화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더욱 강화하고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패배감과 자포자기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20대 여성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도 불법적 채권채무관계의 덫에서 놓여날 수 없어 또는 여성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악용하여 각종 공갈과 위협․협박상태에서 본인의 성매매 대금으로 하루하루 각종 사채 (일수 곗돈 등)를 갚아나가는 성매매구조 현실속의 여성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한다.

청소녀성매수 행위자는 신상공개까지 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성인여성 성매수자의 법적 처벌에 대한 국민정서는 오히려 성매매경험여성들에 대한 혐오감과 적개심으로 대치되어 ‘남성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을 먹여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남성처벌 면제논리와 맞물린다.

이번 사건에서 볼 때 과연 500여명 성매수자들의 성구매 비용이 과연 한 여성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구석방에서 주인이 먹다남은 음식으로 하루 2끼를 떼우며 서너시간 수면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7년의 세월을 생명위협의 공포 속에서 보냈다. 성구매자들은 한 번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는 끝이 나지 않는 무수한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성구매자들 …

어떠한 성매수자가 이 여성의 피해현실을 애써 보려하며, 더욱이 ‘누구에게나 몸을 파는 더러운 창녀’의 역사적 맥락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겠는가?

지금의 언론 또한 10억의 재산 몰수가 가능한지? 10억 중 어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주목할 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떠한 여성이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구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감시․감금과 맞물려 인신매매와 맞닿아 있는지, 비인도적 성매매의 폭력성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고 있다. 일상적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불법․탈법․이권싸움의 온상인 성매매산업을 유흥업소 향응제공과 술 접대 등의 경제산업논리로 대치하는 것은 성매매착취구조 속의 수많은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유흥업소여성 연쇄살인사건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논리이다.

감금상태 한 명의 ‘성노예’로만 몰고 가는 현 언론의 흐름조차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미 지난 2000년～2005년 수차례 화재참사를 통하여 일반 유흥주점 성매매조차도 인신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사회는 통감하였다. 성매매의 폭력성에 우리사회는 늘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7명의 보살가족들에게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이 언론에 드러난 비단 한 명의 여성뿐이었을까? 또 다른 피해여성이 존재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피해여성을 빼돌린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원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에게 성노예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남성들의 지속적 성구매행위야말로 6년간 노예생활을 주요 원인인 만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하여 우리사회 일상적 성구매행위의 지속성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1. 본 사건의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모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은 물론 피해여성에 대한 합당한 손해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지속적으로 성구매를 자행한 우리사회의 일반남성들에 대해서도 한 번의 성구매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행위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랜기간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들이 벌인 범죄행위를 보면 그 많은 재산을 과연 한명의 여성만으로 축재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본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3월 1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희생자를 편히 잠들게 하라!!

요즘 연일 얼마 전 사망한 연예인 장OO씨와 관련된 문건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경찰은 서둘러 자살로 마무리한 사건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에 나가고 접대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장씨 자필문건이 확인되면서부터 마치 진실게임과 같은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들을 상대로 수많은 스켄들들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다. 2002년 정재계 인사들에게 여배우들을 동원해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조용히 정리된 적이 있기도 하다. 이번에도 문건공개로 인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언론계 등 고위급 인사들이 등장하자,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무 개념은 마치 경쟁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나, 일반인들의 이야기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의 성이 대가로 이용되고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은 은폐한 채, 당사자의 고통과 폭력상황은 묵인하면서 거물급 인사들과의 거래를 ‘성상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술접대 자리에 동원되고, 고용과 관리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도 받아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도록 만들어진 노예상태의 계약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폭력상황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장씨는 자신의 죽음으로 비리와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희생자의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마치 문건의 유출경로나, 리스트의 범위 따위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다. 희생자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보도태도와 (지속적으로 장씨의 얼굴을 보여주는 보도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루속히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 국회의원이 일명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까지 가동한 경찰이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리도 지지부진하고 뒷북치는 수사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이 성적착취와 접대, 댓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자신의 권력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를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하루 속히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관련자가 엄중 처벌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3월 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청와대 공무원들의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까지 했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보도와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성매매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의 김아무개 행정관이 24일 저녁 서울 서교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으로 사건 다음날일 25일 원대복귀 조치됐으며, 그에 대한 징계는 방통위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 오마이뉴스 기사)고 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동의 ㅍ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장아무개·김아무개 행정관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행정관은 이날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3월 27일자) 그런데 3월 30일자 기사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세 명이 업체 관계자한테서 술 접대를 받고 그중 한 사람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고, 나머지 두 사람도 '룸살롱 2차'를 나갔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쓰고 있다.

기사나 보도내용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접대에 이어 성매매까지 이뤄졌는지와 본인들이 업소에서 성매매범죄까지 저질렀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와 내용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술자리 문제를 넘어, 청와대 및 방통위 관계자와 케이블 업자의 유착 관계뿐 아니라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문제(도덕의 문제가 아니다)가 함께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접대와 대가성 있는 성상납(성매매)의 문제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정말 부끄럽고 개탄할만한 일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문제나 비리’, ‘음주 자제령’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비리문제나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로 청와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쉬쉬한다면 이는 권력차원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과,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면서 조장한다는 국민적인 저항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몰염치하고 뻔뻔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거듭 반복되는 우려스러운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부적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성접대,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와 책임자들에게 법과 사회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그 관리 책임자에게 까지도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3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청와대 행정관의 접대와 불법성매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던 경찰이 결국 경찰청장의 성매매알선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하면서 접대 많이 해봤다" ‘성매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 말들은 일반인이나 성매수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경찰총수의 말이다. 성매매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으로 법집행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이번 발언은 그나마 성매매에 강력대응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다. 불법을 단속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권의식 없이 불법성매매를 일반적인 남성접대문화로 옹호하고자 하는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인해, 단속일선에 있는 경찰이 오히려 업주와의 불법유착을 통해 뇌물상납을 받고 불법성매매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경찰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경찰총수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성매매혐의를 축소, 왜곡하고 있는 일선경찰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찰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관련사건 축소, 왜곡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 마당에 기자들 앞에서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했었다는 고백으로 또 한번 청와대 행정관 관련 성매매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찰청장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 공무원들의 접대와 향응, 불법성매매행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고 장자연씨의 문건이 공개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혐의입증도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누가 봐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접대와 불법 성매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찰청장으로서 자격 없음은 물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강 청장은 “시대도 바뀌어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와전됐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무마하려 하고,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린 자리에서 나온 말이며, 지금은 그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력위에 군림하는 자들의 접대와 로비, 불법성매매가 단순히 부적절한 일인가?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패고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며 무마하려 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접대와 로비가 아닌 공정한 언론보도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또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의 태도에도 분노한다. 경찰청장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성매매를 여전히 접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인 자신도 불법적인 성매매알선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접하고도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경찰이 왜 기자들에게 접대로 불법성매매까지 알선했겠는가를 볼 때 언론과 권력과의 불법유착, 경찰과 언론이 담합으로 불법행위 속에서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독 청와대와 언론에만 친절한 경찰청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속에서 언론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정책과 권력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우리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일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공보관 시절에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총수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강희락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최근 들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접대, 향응, 불법성매매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적 착취구조이며 인권침해이다. 그럼에도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권력자, 공직사회, 사회지도층들이 불법 성매매를 접대와 뇌물로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할 것이다.

2009년 4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강희락 경찰청장은 반성한다는 진심을 책임있게 실천하라!!

지난  4월 3일 여성단체들은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희락 경찰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청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다. 당시 경찰청은 오후 4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므로 당일 면담이 불가하다고 하여, 기자회견 단체들은 다음 주 월요일(4월 6일)날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4월 3일 오후 4시 강희락 경찰청장발언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다. 여성단체들은 방청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위원장의 방청허가를 받지 못했고, 밖에서 모니터로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추궁과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말로 일관하였고, 발언에 대한 이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희락 경찰청장의 발언의 진위와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 준비된 질문과 추궁으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오히려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식의 사후약방문식의 답변만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질타하고 진실규명을 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해야할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히려 경찰청장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의 발언의 부적절성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해위와 관련된 사실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이끌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절적한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불법행위의 진의와 그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4월 6일 기자회견을 한 단체를 대표하여 3명의 대표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경찰청장과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발언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불법행위(접대와 불법성매매알선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일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설령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어떠한 말도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과 불법성매매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고  책임지는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2009년 4월 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故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이에 우리 여성, 언론, 인권 단체는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많은 네티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고인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는 오늘까지 사건의 윤곽도 밝히지 못 했다. 이런 시기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힘입어 성씨로 거론되었다. 국회 동영상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의혹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초래한 데에는 대놓고 수사를 미적거려온 경찰의 책임이 크다. 경찰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온 것은 수사가 시작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찰이 말을 바꿔온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애초에 경찰은 지난 9일 고인의 사망 3일만에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2. 언론이 일명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보도한 뒤인 지난 3월 14일에야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3. 3월 15일 “KBS에서 제출받은 문건에는 폭행과 성상납,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실명이 몇 명 거론되었다”라고 말했다.

4. 불과 이틀 뒤인 17일에는 “언론사로부터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지워진 채로 받아 이름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 다시 18일에는 “문건에 관계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리스트 자체를 부인했다.

6. 지난 4월 3일 오전, "최종 수가 결과 발표 때 문건에 누가 나왔고, 유족들이 고소한 피고소인이 누구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 밝힐 것"이라며 "문건 원문을 공개할 지는 유족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7. 그러나 불과 일곱 시간 뒤에 "모두 공개할 것'의 의미는 실명공개가 아니다"라며 다시 번복하였다.

8. 경찰의 말 바꾸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주 3회의 경찰 브리핑을 주 1회로 축소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내어 놓았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경찰에 나오길 꺼리는 조사 대상자는 소환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사건 실체를 확인해 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의 강제송환도 가닥을 잡고 있지 못하다.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는 커녕, 이를 고발하는 문건의 진위를 따지는데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리스트에 있는 인물의 소환 조사를 꺼리다가, 6명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그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는 커녕, 그 소환 조사의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주변에서는 소위 거물급의 언론사 대표가 아닌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도 여자 연예인을 착취하는 이 여자 연예인과 권력의 고리를 묵과한 채 의혹만을 남기고 수사를 종결한 심산인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다시 요구한다.

경찰은 고인의 필적으로 밝혀진 ‘리스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고장자연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언론사 대표의 이름이 왜 고인의 친필로 쓰여진 ‘리스트’에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찰은 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엄중한 책임감으로 느끼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한다.. 이번 기회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온 경찰의 이제까지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내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에도 촉구한다.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2009년 4월 8일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 언론, 인권 단체

경찰과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불법성매매행위를 한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지휘계통의 책임자도 분명한 책임을 다하라 !!!

단속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성매매 업주와 유착하거나 뇌물 상납을 받거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불법행위에 해온 사실은 그동안 누차 제기되어 온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느니, 이미 사표를 제출하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사건자체를 무마하거나 축소, 은폐해왔다.

4월 7일 청주MBC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모 휴게텔의 성매매피해여성의 진술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의 박모 경위가 지난 9월과 11월 사이 두 차례 찾아와 성매매를 했고, 이 기간에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까지 의심되는 상황임을 알고도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감찰과정에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금) 충북 지방경찰청은 지역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충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찰과 업주의 유착의혹이 NGO에서 제기되었으나 조직폭력배가 업주와의 관련일 뿐 경찰과의 유착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MBC의 보도로 인해 경찰청이 경찰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싸주기 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놓고 자성의 기회로 삼기 보다는 내부 감찰을 통하여 해당 경찰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부서 해당 경찰관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고서도 두 달이 다 된 지금까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불법성매매 단속업무를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성매매행위의 범죄자가 된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접대와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의 관련 업계로부터 접대에 이은 불법성매매문제에 이어 이번 충북 지방경찰 경찰관의 불법성매매문제까지 결국은 우리사회 접대와 유착, 불법성매매의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성매매단속의 집행 최대책임자인 경찰청장조차도 자신이 ‘공보관 시절 기자들을 접대하고 모텔 키를 나눠 준 적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업주와의 뇌물상납, 유착비리에 아예 경찰관 본인도 접대와 상납으로 불법 성매매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현 경찰청장은 성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번의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불법성매매에 경찰은 강력대응하고 접대, 유착, 뇌물, 상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이다. 발언을 한 사람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로 공직기강이 바로설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찰자체 감찰을 강화함은 물론, 제식구 감싸기로 다시한번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지 말고 범죄를 저지른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리책임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조선일보는 여성정치인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성상납 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 서라!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상희 의원의 국회 발언을 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비이성적․반인권적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소위 ‘성상납 리스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 서길 촉구한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여성부 장관에게 공무원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 현황과 성매매 교육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서 ‘장자연 사건’에 언론사․공직자 등이 연루되어 권력형 성상납 비리가 심각하므로, 현재 공직과 공무원에게만 강제되어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범위를 언론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여성부 장관도 동의했다.

이 발언이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인가? 오히려 최근 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성로비’ 파문, 강희락 경찰청장의 출입기자 ‘성접대’ 발언 파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해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김 의원의 발언과 지적이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치인으로써 당연히 했어야 하는 발언으로 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회사의 공식 입장인 사설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 전체를 모욕했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조선일보식으로 해석하면 국가(정부)가 모든 공무원과 직장인들을 잠재적 성희롱 가해자로 모욕하고 있다는 뜻인가? 이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서가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모를 리 없다고 본다.

우리는 여성인권이 실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조선일보가 힘없는 여성국회의원을 ‘비정상적 인간’으로까지 내몰면서 정치적 테러를 자행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조선일보가 언론권력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오랜 기간 여성인권운동을 해온 여성정치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모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자사와 관련된 각계의 발언에 대해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이종걸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을 ‘성상납 리스트’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김성균․박석운․나영정씨 등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최고의 언론권력답게 이러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하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 점의 의구심조차 남지 않도록 언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4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직사회의 불법성매수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7월 1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2004년 101명에서 2008년 22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4년 101명,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30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2008년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공무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교육공무원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이다. 중앙부처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정보통신부 17명, 경찰청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23명까지 합치면 총 42명이라고 한다.

2008년에 적발된 229명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93명이고, 교육공무원이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이며 정부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2008년 중앙부처기관 중 성매매로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교과부(19명)로 교과부는 2006년에는 무려 21건으로 역시 가장 많은 성매매적발건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찰청이 성매수 공무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교과부는 2004년과 2007년에 2위를 차지한 것 말고는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매년 적발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5월 현재에도 교과부는 성매매 관련 적발 인원이 10명으로 2위인 법무부(6명)보다 4명이나 더 많았다.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성매매도 2007년 31명에서 2008년 42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교과부 다음으로 성매매 관련 건수가 많은 중앙부처로는 정통부(17명), 경찰청(15명) 순서이다. 2004년에는 경찰청이 1위, 2007년에는 정통부가 1위를 각각 차지해 이들 3개 부서의 윤리의식이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 오마이뉴스 외 언론보도들)

우리는 공무원 및 단속경찰관의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등 부정부패행위와 접대로 불법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보아왔다. 국민모두가 기억하듯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안마시술소에서의 성매매사건 및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찰관이 직접업소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사건이 너무도 흔하게 있어왔다. 특히 지난 3월 청와대 행정관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관련업체로 부터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문제에 대해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엄격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최근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기 까지 했고 내부기강을 철저히 다진다고 했다. 나아가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청와대 내에서는 ‘포괄적 금주령’ 까지 내려졌다고도 한다.

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지대책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 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이 강도높게 성매매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중단속이 끝나자 마자 단속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 중 보다 충격적인 것은 가장 청렴도가 높고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부터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아야 할 교과부, 정통부, 경찰청이 성매매관련 적발건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물론 오십보 백보이겠으나 교육공무원은 학생들과 학부형과의 관계속에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성매매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집단이고, 정통부는 현재 업체 이해관계 당사자 이면서 인터넷성매매 및 전자성매매 관련하여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성매매 관련 부처이며. 경찰청은 단속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적발건수만 나타난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렸다’고 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불법성매매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부처가 망라되어 있어 우리사회 공직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만연해있고 기강해이를 넘어서서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것은 더 문제이다.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업주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기본이지만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성매매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성매수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관련 부처 관리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및 성매매 의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집단성매매경찰을 ‘구제’한

소청심사위원회는 각성하라!!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8월28일 집단 성매매 혐의로 파면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ㄱ씨(38)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5명 모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팀장 ㄱ경감에 대해서는 팀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한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이다(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인천계양경찰관들의 집단성매매사건은 지난 6월4일 새벽 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5명에게 화대 100만 원을 주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징계위원회를 거쳐 전원 파면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기호일보 6월 9일자 보도). 당시 술자리는 성매매단속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는데, 이들은 뒤이어 자신들도 불법행위자가 된 것이다.

경찰청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담당 팀장 등을 직위해제한 것이다. 경찰관이 직무와의 연관선상에서 자신들이 단속해야 할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아가 불법성매매까지 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직위해제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불법성매매문제에 있어서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들의 업주와의 유착비리, 뇌물상납 및 불법성매매행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천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주장대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한다면 어느 누가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공무집행력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성매매사건은 부정부패, 뇌물 및 업무상 접대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처분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듯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제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뉘우침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소청심사위의 이 같은 심사 결과는 인천지방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을 파면한 것을 뒤집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면제부를 주는 처분으로, 경찰 내부에서 최고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행안부가 오히려 '구제'를 해주고 있는 꼴이다.

결국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행위에 단호해야 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범죄와 비리에는 너그럽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모습에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또한 경찰청도 내부비리와 범죄행위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여 비리, 범죄경찰관이 국민을 속이면서 현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전남대학교는 전남대학교병원 A교수의 성매매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국립대학교 전남대병원의 교수가 성매매 비용을 수시로 전공의들에게 강요한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9년 9월 1일 광주매일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전남대병원 A교수가 수년째 일주일에 수차례 회식을 하고, 100만원이 넘는 회식비 모두를 자신이 지목한 전공의에게 부담시키고, 회식 마지막에는 유흥주점에 가서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의 교수가 권력을 이용하여 비용을 전공의에게 부담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넘어선 성매매를 요구하는 범죄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4년 9월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인 성매매는 범죄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로써 학생을 지도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의 위치를 망각한 채 전공의들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들이게 하고 비용을 내게 하는 처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전공의의 고소․고발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에서 제기된 혐의만으로도 범죄구성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겠다.”한다.

전남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A교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또한 철저한 수사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 성매매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과 엄중한 중징계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전남대학교는 A교수의 성매매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1.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로 사실규명을 하라.

1. 전남대학교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를 실시하라.

2009년 9월 2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 철저한 법집행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로 교묘해지는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9월23일 시행되어 이제 5년을 맞이하였다.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아가 국가는 성매매를 예방, 방지해야 함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5년 동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것과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는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보호지원대책의 성과로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많은 지원체계들이 새로이 구축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단속과 처벌강화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큼의 성산업이 축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법시행 5년을 맞이하여 성산업축소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시행 5년 동안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법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과 해외성매매, 신변종성매매업소들은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성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불법,편법,탈법으로 성산업구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매매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예방, 방지등의 책임을 다할 것과,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유착고리 단절하고, 사회지도층 및 정치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라!!

정치지도자와 공무원들의 성매매 관련 범죄는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인여배우에 대한 권력을 이용한 성매매문제, 청와대 행정관의 업체로부터의 접대와 성매매, 경찰청장의 성매매단속 관련 발언 및 단속경찰관들의 업주와의 유착, 뇌물, 불법성매매행위는 우리사회 권력과 성매매와의 뿌리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을 넘어선 적극적인 범죄행위는 일반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직위와 권력을 비리와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책임자에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3. 불법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오랜기간 무법지대로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업소를 폐쇄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금과 건물, 토지,장소를 제공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여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을 맞이하여 법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산업수요를 차단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력한 집행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4.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라.

신변종업소와 자유업형태의 성매매알선 매개체들이 변화하면서 성매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업소를 폐쇄시켜 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교육 및 예방사업을 확대하길 촉구한다.

5.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확대하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대안을 제시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성매매를 적극 지원하라!!

2009년 9월 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10대 청소녀를 상대로 한 성착취범죄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연일 가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 뒤 감금하고 수백여명의 남성들과 강제 성매매를 시켜온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성착취 범죄자들은 10대 청소녀들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준다고 속이고 오피스텔에 넉 달 동안 감금을 하여 수차례의 성폭력과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였다고 한다. 특히 성매수자로는 사회 유명인사와 엔터테인먼트 임원과 가수 등 일부 연예계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모(21)씨 등 2명을 청소녀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녀 2명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알선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개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고 한다. 청소녀들이 몇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알선업자들에게 들켜 수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보도들은 우리사회 청소녀 성매매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들이다.

이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10대 청소녀를 상대로 한 인신매매성 성착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풀이 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접근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또한 사건을 유명연예인이 출두하느냐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진단하기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녀 성매매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43.4%가 가출시 성매매를 제안 받은 적이 있고 청소녀 성매매의 80%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착취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 성매매를 강요당한 상황이나 성매수자들 또한 이들이 청소녀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가출한 청소녀들은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 알선자들과 성매수자들의 표적이 되어 이용을 당하면서 성폭력, 감금, 갈취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

청소녀의성보호관한법률은 성매매·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녀를 보호하려는 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되풀이 되고 있는 청소녀를 상대로 한 성착취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알선범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성매수자들에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청소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의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청소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도 성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청소녀 성매매에 강력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 한다.

2009년12월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시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 및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을

옹호,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위한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2. 법률 및 제도개선활동

3.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

4. 정부정책참여 및 감시활동

5. 인신매매 및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개정2007년2월9일)

1. 본회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⑴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⑵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단체추천과 활동경력들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 대표단위가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한다.

3. 회원 및 회원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진행한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제3장 조직과 회의

제8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2. 총회는 회원대표와 각 회원단체 추천 2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총회 구성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제9조(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및 본회의 해산

2. 임원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

3.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정

제1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총회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반 업무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에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2조(임원)

1. 본회는 3인 이내의 대표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사무국)

1. 본회의 의결사항과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시설

제14조(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 수입 및 사업비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1.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한다.

2.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0조(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1/3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3.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4년 6월 9일

1차개정 : 2007년 2월 9일

2차개정 : 2010년 2월 4일

회원단체 주소록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지원쉼터 ‘한올지기’

주 소	(502-83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
전화번호	사무, 상담전화 : 062) 384-8297
전 송	062) 447-6078
메 일	hanolgiki@hanmail.net

(사)대구여성회 부설 인권센터

주 소	(700-413) 대구시 중구 삼덕 3가 169-9번지 2층
전화번호	사무국 053- 422-5898
전 송	053-422-5897
메 일	himne1004@hanmail.net 홈페이지 www.himne.org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주 소	(301-080)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2 배인학원 3층
전화번호	상담전화 : 042) 256-8297 / 사무전화 : 042) 223-3534
전 송	042) 257-9790
메 일	sangdam3534@hanmail.net

새 움 터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47-11/ 2층
전화번호	031- 663-4655
전 송	031- 663-4611
메 일	saewoom2@chol.com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 쉼터 푸른꿈터

주 소	(501-180)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58번지 4층
전화번호	대표전화 062-431-8297
전 송	062-228-1140
메 일	hi-sisters@hanmail.net 홈페이지 : www.gj8297.com

(사)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번지 수림빌딩10층
전화번호	강강술래사무국 032-887-8297 하늘아리상담소 T:032-501-8297 달빛공방 자활지원센터:032-518-8297
전 송	사무국․ 상담소:032-515-011/ 자활:032-517-8297
메 일	사무국: kksoole@paran.com 홈페이지 : www.kksoole.net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주 소	(560-023)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4-2 / 3층
전화번호	사무국 063- 283-8297
전 송	063- 282-4248
메 일	사무국 jb-stop@hanmail.net / 홈페이지 www.yonggamhan.org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 쉼터 불턱

주 소	(690-809)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172-2(2층)
전화번호	사무국(064)751-8297 / 상담 064-748-8297, 064-702-8297
전 송	064) 752-8297
메 일	/ 홈페이지 www.jwr.or.kr jeju8297@hanmail.net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중동 4번지 우림빌딩 7층 442-120
전화번호	031-235-7780
전 송	031-243-8277
메 일	2220122@hanmail.net

(사) 여성인권센터‘살림’

주 소	(602-053) 부산시 서구 토성동 3가 18-2
전화번호	051-257-8297
전 송	051-247-8229
메 일	survivors@hanmail.net 홈페이지 www.wom-survivors.org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소 (우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번지

여성평화의집 2층 한국여성단체연합 내

전화 : 02) 312-8297

E-mail : 2004-6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