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공동 고발인 57인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 일시 : 2010년 4월 27일(화) 오전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성매매범죄 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인 57인

▲ 순서

○ 인사말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고발취지 설명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 규탄발언 : 배숙일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대표, 류은숙 서울여성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여성연합 인권위원장)

▲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성매매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며…]

성매매 의혹 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검찰의 스폰서 범죄에 대한 MBC <PD수첩>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실로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지역의 토호․유지세력인 스폰서와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접대 및 향응에 이어 성매매범죄까지 버젓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법집행 현장을 책임지고 성매매알선범죄자와 성 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를 마치 접대나 놀이, 나아가 자신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여기고 있는 현실은 과연 법집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우리 공동고발인들은 권력형 비리나 사회지도층의 비리, 뇌물, 유착비리에 반드시 성매매범죄가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성매매와 여성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하는 이들이 많았다. 인정사정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행태는 어떠한가?

검찰은 유례없이 발빠르게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위원장에 민간인을 앉히면서 마치 검찰개혁과 자신들의 치부를 도려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급하게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보면 검찰의 국민기만극에 기가 찰 노릇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루된 검사들이 대부분 제자들"이며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라"고 말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또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해야 할 채동욱 조사단장은 문제의 핵심으로 거명된 부산의 박 모 검사와 사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는 점에서 볼 때, 온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권력형 범죄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몇 명에 대해서만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는 이유이다. 검찰이 국민들의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원한다면, 엉터리 체면치레식 ‘진상조사’를 아니라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거명되고 있는 57인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하여 그 실체를 분명히 규명해야 함은 물론,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검사가 있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하여 성매매범죄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촉구한다.

2010년 4월 27일

성매매범죄 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인 57인 일동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임대표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상 대표고발인 3인) 강경란 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강은숙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강은희 전국여성연대 회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경영 경남여성회 부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동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김선옥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공동대표 김수진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준비위원장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인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주영 울산여성회 회장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희경 하남여성회 사무차장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류은숙 서울여성회 회장 류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부총장 문수연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현선 오산여성회 사무국장 배숙일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대표	배은정 하남여성회 사무국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송난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국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신진영 대구여성회 인권센터장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송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처장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근미 구로여성회 사무국장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우선 오산여성회 운영위원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임혜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정경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종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태효 기독여민회 회장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최명이 오산여성회 회장 최순영 전국여성연대 운영위원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화 전국여성연대 회원 한영애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공동대표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

고  발  장

고 발 인	1. 정미례, 남인순, 이강실 외 54인

피고발인	1.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장 외 성명불상 전․현직 검사 다수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피고발인들의 신분관계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법치국가의 보호자 내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1) 부산·경남지역의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는 얼마 전 문화방송 ‘PD수첩’에 현직 검사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했다는 제보를 하였습니다. 정 모씨는 제보와 함께 향응, 금품, 성상납(성매매) 사실이 제공된 수첩 및 녹취된 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위 제보자의 수첩에는 정모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후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문화방송 ‘PD 수첩’ 제작진은 위 제보자의 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제보자의 수첩에 기재된 특정 검사의 성매매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2010. 4. 20. 방영된 ‘PD 수첩’에는 성매매범죄가 이루어진 모텔의 내부와 참고인(해당 검사와 모텔에 같이 들어간 여성)의 증언이 방송되었습니다)의 증언까지도 확보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3~4월에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문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이 두 명의 부장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정 모씨는 언론을 통해 동석한 부장검사 중 한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모씨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의 통화내용에서는 원정 성매매를 여러 차례 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고 박 지검장을 룸살롱에 3번이나 데려다 줬다는 증인과 룸살롱에서 나오는 박준 부산지검장을 목격했다는 증인도 나온 바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은 검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였다고 하면서 ‘O검사 등은 부산사람이 아니고 객지 사람들인데 그 술집이 처음이 아니었다. 거기 가니까 자기 파트너가 있었다. 심지어 평검사 2명이 단골로 찾는 아가씨들이 있었다. O검사 등 3명은 술 마시고 2차를 하기 위해 모텔로 올라갔다. 당시 룸살롱 위층에 모텔이 있었다. 나와 M검사는 3명의 검사들이 2차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남은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검사들이 성매매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 P는 ○○에 근무할 때는 부산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접대에 이어 성매매까지 했다고 하고, 현재 □□지검 차장으로 있는 K검사가 00지청에서 시보를 할 당시 수석검사였던 또 다른 K검사를 따라다녔는데, 5-6번 정도 성 접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혐의사실은 언론의 취재내용 등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실 이외에도 뇌물과 접대에 이은 성매매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검사들은 많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이 밝혀져 성매매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결  론

검찰은 2010. 4. 20. PD수첩이 보도된 뒤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나, 제보자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진상규명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피고발인들의 성매매행위는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욱이 피고발인들이 앞장서서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발인들의 죄는 더욱 무거운 바,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공동고발인 명부

2. 한겨레 신문 기사(“검찰이 너무 힘들게 해 죽고 싶은 심정”)

3. 오마이뉴스 기사("검사들 술 마신 뒤 모텔로 올라가는 걸 봤다")

4. 오마이 뉴스 기사("검사들 떠날 때마다 한 냥짜리 순금 마고자 단추 선물")

5.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2010. 4. 21.자)

2010. 4. 27

고발인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    (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인순     (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인)

대검찰청	귀중

<첨부 1> 공동고발인 명부

※ 주민번호, 연락처, 날인 제외명단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임대표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상 대표고발인 3인) 강경란 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강은숙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강은희 전국여성연대 회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경영 경남여성회 부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동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김선옥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공동대표 김수진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준비위원장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인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주영 울산여성회 회장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희경 하남여성회 사무차장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류은숙 서울여성회 회장 류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부총장 문수연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현선 오산여성회 사무국장 배숙일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대표	배은정 하남여성회 사무국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송난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국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신진영 대구여성회 인권센터장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송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처장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근미 구로여성회 사무국장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우선 오산여성회 운영위원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임혜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정경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종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태효 기독여민회 회장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최명이 오산여성회 회장 최순영 전국여성연대 운영위원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화 전국여성연대 회원 한영애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공동대표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

<첨부자료 2> 한겨레 신문 기사(“검찰이 너무 힘들게 해 죽고 싶은 심정”)

“검찰이 너무 힘들게 해 죽고싶은 심정” ‘검사 향응’ 폭로뒤 정사장 첫 심경토로

“김용철 봐라, 너도 매장 당한다며 입막으려 압박” / 2010,4,22일자

부산·경남지역의 전직 건설업체 대표인 정아무개(52)씨가 현직 검사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했다는 주장을 담은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이 20일 밤 방영된 뒤 ‘검사 스폰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부산지검은 “방송 내용이 제보자의 신뢰성 없는 일방적 주장만 나열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21일 제보자 정씨를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다. 정씨는 “검찰의 압박이 심하다”며 한사코 대면 인터뷰는 거절했다. 대신 정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심경을 짧게 털어 놓았다.

“검찰 압박 심하다”며 대면 인터뷰 거절

정씨는 검찰 향응제공 사실을 언론에 털어놓은 이유로 “그간 접대해왔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졌을 때 전화 한 통 없어 배신감을 느꼈다”며 “5~6년 전부터 (접대) 문건을 작성해 왔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정씨가 검찰에 추가 기소당한 것 때문에 보복성 폭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씨는 “(검찰 지인들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과 배신감에서 폭로한 것일 뿐 기소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씨는 또 검찰이 자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아직도 검찰이 자성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건에 허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씨는 “검찰에 향응을 제공하며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 인지상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대부분 검찰 쪽에서 먼저 향응 제공 요청이 들어와 술접대 등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터뷰하는 사이 종종 “힘들다”고 토로하며 울먹였다. “검찰이 너무 힘들게 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스폰서 사실을 알린 것을 후회하진 않지만 김용철씨의 (삼성 비자금) 고백처럼 이번 일도 묻혀질까봐 겁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씨와의 통화내용을 요약한 일문일답이다.

-‘스폰서 검찰’ 보도가 나간 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농담 아니다. 김용철씨 (삼성 비자금) 고백처럼 그냥 묻혀버릴까봐 겁도 나고 많이 힘들다.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다.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이다. 나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잘려나갔다. 검찰이 나를 다시 구속한다고 하는데 어이없다. (검찰은 20일 “신병치료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정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했다)

-세상에 검찰 스폰서 사실을 알린 것을 후회하나

=후회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검찰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힘들다.

“내가 힘들어지자 접대받은 사람들 전화 한 통 없어 배신감”

-검찰 스폰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이유가 무언가.

=1~2년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다. 현직 검사든 변호사든 내게 접대받은 분들이 내가 힘들어지자 전화 한 통 없었다. 격려를 해준다든가 밥을 먹자든가 하는 얘기도 없었다. 지금도 없다. 그래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5~6년 전부터 문건들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에게 문건을 보내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불법 오락실 단속 무마 조건으로 업체 관계자에게서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한달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과 3월 “총경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경찰 간부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당신이 추가로 기소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언론에 문건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이 진정으로 자성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어떤 무기수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사람이 제보를 하면 모두 묵살되어야 하나. 검찰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 사라지는가. 앙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신을 ‘정신 나간 사람같다’고 표현했다. 당신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직 방송을 못보았다. (만약 그랬다면) 명예훼손이다. 설마 검찰이 미친 사람을 구속수사했겠나.

-검찰은 당신이 작성한 문건에 허위사실도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 사실 전혀 없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내가 지금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직접 나서 밝힐 것들이 많다.

-‘피디수첩’ 보도에서는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말을 바꿔 “만나기는 했지만 떡값 등은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몇 번의 (돈을 준) 장면이 눈에 아직도 선하다. 한 부장이 부산지검 형사 3부장에 근무할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 그 정도면 꽤 많이 만난 것이다. 날 모른다고 하는 게 기막히다. (보도 나온 것처럼) 식당 사장들이 다 증언하지 않았나.

“부산에 원정 와서 접대받고 돌아가기도 ”

-‘피디수첩’ 보도에서는 박기준 부산 지검장도 후원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 박 지검장과는 어떤 사이였나

=25년 전부터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박 지검장이다. 그는 접대도 많이 받았다. 그가 진주에 근무할 때는 부산에 원정와서 접대받고 돌아간 적도 있다.

-검찰 사회에 스폰서 관행이 만연해 있나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하다.

-‘피디수첩’ 보도에서는 한 검사가 “자신들이 돈을 내려고 해도 굳이 (스폰서가)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논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자기들이 돈 안 낼거면 뭐하러 (술집 등에) 갔겠나.

-검찰에게 향응은 왜 제공한 건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에 약하고 마음이 약하다. 내가 스폰서를 자청한 적은 없다. 먼저 그쪽에서 우리 부서 회식좀 시켜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해온다. 말단 검사들은 ‘부장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평검사들만 술과 밥좀 사달라’며 전화해 왔다.

-당신이 검찰에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정씨는 “(검사들이 사건 청탁을) 보통 다 들어준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 진짜 100% 봐준다. 지금 생각해도 무리수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정도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대가성이 없는 향응제공이라면 대접을 받은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형사적 죄를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성접대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모두 사실이다. 술 자리 이후에 성접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산지검에 지난 2월 향응관행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이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검찰의 본질이다. 자신들이 유리하면 수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려 둔다. 한명숙 수사 건도 그런 것 아니었나.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나

=그런 건 아니었다. 내가 검찰의 생태를 아는데 사실 기대도 안했다.

-검찰은 진정서를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당신의 사건을 잘 처리하라는 ‘협박’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가? 몰랐다. 어이가 없다. 그렇게 하라고 해라. 한번 싸워보겠다. 내가 무슨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다. 근거도 없는 얘기다.

-검찰 쪽에서 최근 전화온 것 있나

=검찰이 내 입을 막으려 한다. 구속정지도 풀려고 하질 않나. (한숨) 나보고 2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하더라. 못간다고 했다.

“평생 얻어만 먹고 접대 받다보니 기억 안날수도”

-박기준 부산 지검장이 당신에게 전화한 적은 없나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피디수첩 보도 이전) 전화해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회유하더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한 게 기억난다. “야, 정사장. 김용철이 봐라. 어떻게 되던가. 너도 매장당한다. 파멸당한다.” 그래서 내가 “더 파멸될 것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한다. 어떻게 예상하나.

=지금은 내가 다시 구속되지 않도록 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생각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은 정말 썩었다. 검찰이 수사발표를 하는 모습 등을 볼 때면 가증스럽다. 술 자리에서 대화 나누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다. 그 분들이 돈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데 어쩌면 실제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평생 얻어만 먹고 접대를 많이 받다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영상·글 허재현 기자 조소영 피디catalunia@hani.co.kr

<첨부자료 3> 오마이뉴스 기사("검사들  술 마신 뒤  모텔로  올라가는 걸  봤다")

"검사들 술 마신 뒤 모텔로 올라가는 걸 봤다" 술집 여종업원 진술 공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실명도 거론 10.04.21 10:50 ㅣ최종 업데이트 10.04.22 11:27  구영식 (ysku)

한 건설업체 대표가 20여년간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검사들이 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간접 진술이 나왔다. 20일 방영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에 따르면, 한 룸살롱 여종업원은 부장검사의 성접대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고, 또다른 종업원은 "검사들이 술 마신 뒤 모텔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부장검사는 룸살롱 향응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지난해 성접대 받은 부장검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

지난해 3월께 건설업체 대표 J씨는 한승철 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과 지검 부장검사 2명을 부산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이 자리에는 4명의 여종업원이 있었고, 술값은 2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술값은 '검사 스폰서'인 J씨가 냈다. 특히 동석한 부장검사 한명에게는 성접대까지 했다는 것이 J씨의 주장이다.

J씨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한승철 감찰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였고, 부장검사 2명은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소속이었다"며 "한승철 부장에게는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비조로 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J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검사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말했고, 이러한 J씨의 주장은 일부 여종업원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장검사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고, J씨가 술값을 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접대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특히 J씨는 '검사 접대'가 지난해 3월과 4월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승철 부장 등을 접대했고, 4월에는 부산지검 검사 12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의 비용도 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3년 이내의 검사 비위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침묵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나서서 특별감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J리스트'의 진위조사를 벌여왔던 대검찰청은 현재 특별감찰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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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사들 술 마신 뒤 모텔로 올라가는 걸 봤다" - 오마이뉴스

<첨부자료 4> 오마이 뉴스 기사("검사들 떠날 때마다 한 냥짜리 순금 마고자 단추 선물")

['검사 스폰서' 정씨의 증언- 하] "지금도 접대 받는 관행 변함 없어"

10.04.23 14:43 ㅣ최종 업데이트 10.04.23 15:34  구영식 (y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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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서울에 올라가 검사들을 '스폰'했다. 서울 역삼동엔가 고급 한정식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00지청 등을 거쳐간 검사들을 접대했다. 특히 삼천포 지역특산물인 쥐치포 상자에 현금 신권 30만 원을 넣어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2차'(성접대)도 있었다.

서울에서 검사들을 만나면 그들이 서울에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을 데리고 나온다. 내가 잘 모르는 C검사라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M검사의 소개로 그를 만났는데 내가 서울에 갈 때마다 따라나왔다. 돈(30만 원)도 주고 성접대도 했다.

잘나가던 때에는 한 달에 한 두 번 서울에 올라갔다. 검사들 만나는 자리에 청와대 직원들도 참석했다. 당시 술집에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벌벌 기였다. 청와대에 있는 선배들을 검사들과 연결해주기도 했다. 보통 이틀에 걸쳐 청와대 직원들과 검사들이 한꺼번에 회식했다. 당연히 '봉투'(촌지)와 '2차'가 있었다. 나같은 사람은 전국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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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검사는 끝까지 성접대를 거부했던 검사다. 그와 지금은 퇴직한 S검사가 제일 젠틀(gentle)했다. M검사가 ○○지검 특수부장인가 할 때 그 밑에 O검사가 부부장검사로 있었다. 그 밑에 있는 특수부 검사 2명까지 해서 총 4명의 검사가 카페에서 1차를 한 뒤 부산 온천장 근처의 룸살롱 S에 갔다. 그런데 검사들이 아가씨(여종업원)들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수영 삼거리에 있는 룸살롱을 갔다.

거기 룸살롱 마담을 내가 알고 있었다. O검사 등은 부산사람이 아니고 객지 사람들인데 그 술집이 처음이 아니었다. 거기 가니까 자기 파트너가 있었다. 심지어 평검사 2명이 단골로 찾는 아가씨들이 있었다. O검사 등 3명은 술 마시고 2차를 하기 위해 모텔로 올라갔다. 당시 룸살롱 위층에 모텔이 있었다. 나와 M검사는 3명의 검사들이 2차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남은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

검사장 P는 2차를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다. ○○에 근무할 때는 부산으로 원정을 다녔는데 부장이 되니까 몸을 사리더라. 작년 5월엔가 ▲▲지검장 할 때 만났는데 "정 회장, 진주 때가 좋았어, 부산까지 가서 술 먹고, 그것도 한번 하고, 요새는 술집에 가서 그런 것도 못해"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평검사들이 나한테 "정 회장님, 부장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만 한잔 사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 요청이 오면 부산 해운대의 나이트클럽 B에 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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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검 차장으로 있는 K검사가 00지청에서 시보를 했다. 당시 수석검사였던 또다른 K검사를 따라다녔는데, 5-6번 정도 성접대를 받았다. 그렇게 (스폰서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셈이다. 아랫사람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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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사들 떠날 때마다 한 냥짜리 순금 마고자 단추 선물" - 오마이뉴스

<첨부자료 5>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2010. 4. 21.자)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추악한 검찰비리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문제를 제기한 J씨는 "그동안의 뇌물·촌지·향응·성접대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성매매특별법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근래의 것은 형사적 책임(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오히려 사건이 은폐, 축소되고 있음을 언론에서는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J씨는 50여명이 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스폰서로 수년동안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뇌물, 접대, 식사는 물로 명절 때마다 떡값을 챙겨주고 검찰들의 뒷배역할을 해왔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J씨의 후원(?)에 힘입은 검찰간부들은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부정부패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지역에서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버젓이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나아가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나서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J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들을 성접대(성매매알선)한 사례는 상당히 많았고 수기자료에서도 "몇 분 정도 빼고 (술집) 아가씨와 잠자리 안한 분(검사) 없었다"고 주장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진 성상납 및 뇌물 접대와 유전무죄 봐주기식 수사의 추악한 고리가 법집행의 최고사령부인 검찰조직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명 'J 리스트'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서부터 현직 지검장과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현직 검사들만 50~60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에 대한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성매매를 단속하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성매매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력의 단맛을 누리고 있다면 국민들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J씨의 진정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검찰권력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직보위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검찰이 민간인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전고검장이 단장이 되는 검찰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매매등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동수로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나 뇌물, 접대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불법 성매매가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접대,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의 고리를 유지해왔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성매매로 접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제대로 된 법집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듯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실명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J 리스트’에 있는 명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추악한 검찰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