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8월 8일 (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4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FAX : 02-312-8297 / 전화: 312-8297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10년 8월 8일 (일)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교과부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11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겨레신문등은 교과부(산하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와 직원들이 공금횡령과 룸싸롱출입, 나아가 성매매행위까지 한 사실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통보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심도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니 많은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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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금횡령에 룸싸롱 출입, 성매매까지 갈데까지 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범죄행위 관련자를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와 그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8월6일 언론은 교과부 산하기관의 공금횡령, 룸싸롱출입에 이은 성매매(성접대)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위 자료’를 교과부가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한겨레,YTN등 보도).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고위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룸싸롱을 출입하면서 성매매까지 한 다수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과부는 비위 행위가 드러난 과기평 간부들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6일 “출장비 횡령과 과기평 쪽의 향응 수수(성매매 포함) 혐의로 지난 2월19일 강아무개 전 국장의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지만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시효가 지났다’며 문서가 반려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비리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과부는 어떠한 징계나 사법절차도 밟지 않고  오히려 승진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부처인 교과부가 범죄 온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사건의 진위여부와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는 커녕 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교과부가 과연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부처인가를 의심케 한다.

국민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4월 MBC PD수첩을 통해 온천하게 밝혀진 일명 ‘검찰과 스폰서’의 검은 커넥션과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공소시효니, 대가성 여부만을 따지면서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조직을 보위하는데 급급했다.

또다시 터져나온 과기부의 비리와 범죄사실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무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입증이 어렵다느니, 시효가 지났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응해 오면서 접대관행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사이 성매매관련 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공직집단,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간부들의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어 관련자들은 사법적인 처벌과 함께 행정조치들이 뒤따라야 하고 그 관리책임자까지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는 모든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 전에 이제라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당국에 수사요청을 하여 그 진상을 보다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수사와 감사원의 교과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0년 8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