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 정책 제안 3.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정부는 ‘미군 위안부’시설을 지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교육하고 성병검진을 하는 등,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조장·관리 해옴.
– 2014년 6월, 122명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에 법원은 국가가 전국 기지촌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조장·정당화했음을 인정, 국가가 이들의 인격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미군 위안부’들은 대부분 10대에 기지촌에 유입 장기간 성매매강요(84.3%), 성매매대금착취(82.4%), 인신매매(56.9%), 구타, 감금, 성폭력, 마약투여 등*의 피해를 당함
– 이러한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손상, 사회적 낙인과 빈곤, 고립으로 심리ㆍ사회적 장애가 심각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미군 위안부’ 명예회복, 지원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함
2) 우리는 요구한다!
– 여성들에 대한 국가 폭력 STOP!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사과와 배상!
– 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등 한국 내 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재조명
–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확대를 담은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구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 출처: 배수병, ‘기지촌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2015.10.15.
